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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성 “우려” 77%, “전기료 인상 감수하더라도 원전줄여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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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국가 에너지 계획의 상위 계획인 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5년 마다 수립되는 이 계획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 계획의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의 규모가 결정되며, 원자력발전의 비중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 원전분과에서는 원전의 비중을 정할 때 안정성과 경제성 외에도 국민 수용성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아야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성과 경제성에 대한 논의는 많은 부분 진전되었지만 수용성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정부안만 작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원전을 어느 정도로 계획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로, 표본수 1,00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며, 조사는 2013년 11월 23일 진행되었고 조사기관은 리서치뷰입니다.
 

국민의 대부분(77.8%)이 원전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정책을 전환해야한다(70.5%)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불신(53.9%)도 신뢰(43.1%)를 앞섰습니다.

 

최근 환경연합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탈핵과 신재생에너지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의 원전 중심 정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계획 연도인 2035년 경 적절한 원전 개수에 대해 ‘현재 가동 중인 원전 개수인 23기 이하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56.1%에 달해 국민 다수가 추가 원전 증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가동 중인 23기 원전 외에 건설 중인 5기에 대해선 ‘공정률 99%인 3기만 완공해야 한다’는 의견(28.9%) 그리고 ‘모두 완공해야한다’는 의견(54.7%)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국민들은 원전에 대해 우려하면서 비중을 줄여야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건설 중인 원전은 완공해야한다는 다소 혼란스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는 전력수급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인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했기 때문인 것과,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불신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원전 축소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감수할 수 있다’는 의견(45.2%)이 반대 의견(38.4%)보다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비용을 치루면서 까지 원전을 줄이거나 없애야한다는 적극적인 탈원전 의견을 가진 국민이 다수라는 의미입니다.

 

환경연합은 이러한 탈원전을 향한 국민의 뜻을 확인하며, 정부가 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와 수력원자력, 환경단체가 함께 여론조사를 갖고 공개토론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 설문조사로 정부와 환경단체, 국민의 인식차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효율적인 장외 갈등을 줄이기위해 그리고 정보의 공개와 합리적인 논의를 위해 나서 줄 것을 요청합니다.

 

1.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안전성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십니까?

 >> 우려 77.8% vs 우려하지 않음 17.5%

2.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해 신뢰하십니까?

>> 신뢰 43.1% vs 신뢰하지 않음 53.9%

3.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두 23기의 원전이 가동 중입니다. 2035년에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8개 이상 43.9% vs 23개 이하 56.1%

4.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3기 중 2035년까지 설계수명이 다하는 원전이 총 14기입니다. 수명이 끝나는 원전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모두 폐기해야 44.9% vs 안전성 이상 없다면 더 가동해야 42.2%

5. 현재 5기의 원전이 건설 중입니다. 3기는 99%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2기는 50% 이하입니다. 건설 중 원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모두 중단 8.8% vs 3기만 완공 28.9% vs 54.7%

6. 6기의 원전이 계획되어 있고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계획 중인 원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모두 건설 28.7% vs 일부만 건설 19.9% vs 모두 취소 43.0%

7. 건설 중인 원전 5기와 계획 중인 6기 외 에도 삼척과 영덕에 신규원전 부지가 선정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모두 취소 40.9% vs 일부만 추진 21.3% vs 모두 추진 28.3%

8. 원전 개수를 늘리면 사고 확률은 높아지고 핵폐기물 양도 많아집니다. 원전 관련 위험요소 증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수해야 7.4% vs 안전대책 마련 후 56.3% vs 원전증설 반대 32.6%

9. 원전 개수를 줄이면 전기요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전 축소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상을 감수할 수 있다 45.2% vs 인상에 반대한다 38.4%

10. 앞으로 우리나라 전력공급원으로서 다음 중 어떤 에너지가 가장 중심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재생에너지 70.5% > 원전 11.5% > 천연가스 6.4% > 석탄 3.2% > 석유 0.7%

※ 글,사진 : 한숙영 (환경연합 미디어홍보팀)

*관련자료 : [환경운동연합] 원전 정책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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