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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성명]용산 참사는 토건정권의 일방주의가 부른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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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21_(성명서)_용산 참사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성명서.hwp

성명서

용산 참사는 토건정권의 일방주의가 부른 비극





삼가 조의를 표한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강제철거 과정에서 6명의 철거민과 경찰이 숨졌다(1월 20일). 고인들과 유족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하며, 고인들이 ‘강제철거’와 ‘무력진압’이 없는 세상에서 편히 잠드시기 바란다.


국민을 적대하는 폭력진압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참사는 경찰특공대를 동원한 무리한 강제 진압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날도 밝지 않은 새벽, 현장 상황도 파악하지 못한 채,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고 진행한 폭력진압이 불러온 참사다. 선(先) 생존대책 수립과 후(後) 개발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주민들을 ‘동절기 강제철거’ 규정도 지키지 않은 채 자극하고, 진지한 대화 노력도 없이 밀어붙인 결과다. 특히 경찰청장으로 예정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떼법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권력자에게 시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태라는 데서 더욱 불행한 사태다. 촛불문화제와 서민들의 생존권 투쟁을 폭력으로 진압해 왔던 공권력은 이제라도 사과하고 책임져야 하며,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또 다른 비극을 막아야 한다.


용산구청과 서울시장의 막개발 행정, 전시행정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속도를 높여 온 건설회사 출신 구청장과 한강변 개발사업을 남발해 온 서울시장의 일방통행에 근본적 뿌리가 있다.


용산구청장은 국내 최고인 620m, 155층의 국제업무빌딩(송도 인천 타워 610m, 151층)을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해 왔고, 용산역 일대에 마천루를 쌓아 서울의 랜드마크 만들겠다며 신속한 공사를 독려해 왔다. 임시주택과 상가를 요구하는 주민들에 대한 설득과정을 상당부분 생략하고, 보상 협상이 타결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주와 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내준 용산구청장은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원인제공자다.


오세훈시장은 한강의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면 한강르네상스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한강변의 고밀도 개발을 위해 각종 특혜를 제공했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조급한 불량 사업들을 양산해 왔다. 사고 하루 전인 19일, 오세훈 서울 시장이 용산을 ‘전략정비구역’으로 개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한강공공성회복선언’을 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재개발, 재건축, 환경정비, 뉴타운 등의 지정요건과 절차들을 대폭 완화하고, 시민들의 생계보다 대기업의 재개발 이익만 보전해 왔던 서울시의 행정은 시정되어야 한다. 특히 서울시청사, 동대문운동장, 구의정수장, 시청 광장의 촛불 천막 등에 대해 기습 강제철거로 일관해 온 조급한 행정에 대해 서울시는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이명박대통령의 개발독주 국정운영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이번 비극은 경제성장지상주의를 내건 이명박 정부의 ‘묻지마 개발’과 ‘일방통행’이 조성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불필요하게 공권력을 동원하고, 과정과 절차를 경시하는 한탕주의 문화가 빚은 참사였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사회를 구현’하겠다면서 국민을 테러리스트로 취급하고, 서민들의 아우성을 사회불안으로 억압했던 정권의 무모함이 낳은 결과였다.


더구나 용산 4지구 개발사업은 이명박 시장 시절 결정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고,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뉴타운 등 2,318만 ㎡의 사업 대부분이 당시 이루어진 결정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대통령의 책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건설자본 살찌우고 원주민 주거대책 없는 도시개발’을 시정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의 ‘준법을 가장한 폭력 진압’을 자제시켜야 하며, ‘삽질경제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천박한 사고를 시정해야 한다.



2009. 1. 21


서울환경운동연합



※ 문의 : 염형철 운영위원장 (010-3333-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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