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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2035년 우리의 에너지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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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_노컷ⓒ노컷뉴스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하 국에본)은 22년 후인 2035년 우리나라의 에너지수급을 전망하는 계획이다. 미래는 그냥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모두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우리가 노년이 될 22년 후 한국사회의 에너지수급구조는 어떻게 바뀌어 있어야 할까.

 

그때도 지금처럼 풍요롭기를 바라지만 밀양 송전탑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고통받는 이들은 더 줄어드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편리한 전기를 유용하게 사용하지만 싼 전기요금으로 전기를 낭비하는 사회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다시 반복되지 않고, ‘원전 비리’도 없는 안전한 사회가 되려면 지금보다 원전은 줄어들어야 한다. 대신에 바람과, 태양과 바이오에너지가 다양하게 우리에게 에너지를 제공해줄 것이다. 산업단지에는 전기와 열을 동시에 공급하는 고효율 가스 열병합발전소가 설치돼 멀리서 송전탑을 건설해서 전기를 끌어올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때도 지금처럼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집마다 건물마다 태양광, 풍력발전기가 설치돼 있고 물의 낙차와 사람들의 움직임조차도 에너지로 전환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발달돼 있을 것이다. 폭염과 혹한에도 쾌적한 실내를 유지하는데 외부에서 에너지를 굳이 공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건축기술은 발달할 것이고, 건물들은 저마다 작은 발전소로서 역할을 하며 전력공급망에 전기를 보낼 것이다.

 

인터넷과 컴퓨터가 모바일로서 개별화된 것처럼 미래에는 에너지생산도 모바일로 개별화 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먼 곳의 원전이나 석탄화력 발전소에 의지해 지역민들의 희생으로 전해오는 잔인한 전기를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번 제2차 국에본 워킹그룹의 권고안은 이런 전망을 온전히 담아내지는 못했다. 다만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전환,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등을 정책목표와 과제로 담은 수준에 더해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원전 설비비중 41%를 20%대로 떨어뜨린 정도이다.

 

워킹그룹에서는 에너지수요와 전력수요전망치가 없었다. 산업부가 아직 자신있게 꺼내놓지 못하고 있는 전력과대수요 전망 자료만 있었고, 워킹그룹은 이를 철저히 검증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할 때 원전 비중 22%는 2019년부터 시작되는 신규원전을 포기하겠다는 신호이고 29%는 2025년부터 시작되는 신규원전을 포기하겠다는 신호이다. 현재 23기의 원전에 여전히 더 늘어나는 수치다. 전력수요전망이 줄어든다면 원전설비 축소를 기대할 수 있다.

 

22년이 지난 후에도 원전비중이 여전히 20%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이지는 않지만 그나마 이명박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건데 의의가 있다. 원전 산업계와 관련 연구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탈원전 시나리오가 작성되기에는 우리사회의 정치수준과 논의수준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원전비중 축소로 인해 전기요금 폭등될 것이라는 염려가 높다. 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번 2차 국에본 권고내용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15%(1차 국에본에서 비중은 11%)보다 높은 24.4%를 2030년까지 달성할 경우 실질전기요금 상승률은 39.3%로 예상했다. 전기요금은 원전비중 축소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에너지수급체계의 왜곡 해소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서라도 이보다 더 올라야 한다. 그래서 5년 후 3차 국에본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원전비중 0%를 전망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그런 사회를 그릴 수 있을 것이다.

 

글쓴이: 양이원영 (환경연합 에너지기후팀)

※이 기사는 뉴시스 발행 시사주간지 뉴시스아이즈 제350호(11월4일자)에 실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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