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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계좌 가압류에 대한 환경연합의 입장


                               [계좌 가압류에 대한 환경연합의 입장]


환경연합 죽이고 운하를 살리려는가?


  산림청 녹색사업단이 환경연합 주요 거래 은행의 전체 계좌를 대상으로 3억 3,600만원의 가압류를 신청해 지난 12월 15일 확정되었다. 산림청이 지급결정 한 사업비 전부(3억 3,600만원)를 환경연합이 유용한 사실이 ‘최근 서울중앙지검 수사결과에 의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언론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 사항은 환경연합이 자체조사를 통해 고소한 K 전 활동가의 횡령 외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더구나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결과조차 발표되지 않았다. 만약 환경연합이 반환하여야 하는 비용이 있다면 그 진위 여부 (및 범위)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그런데도 산림청은 환경연합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금액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가압류 대상도 환경연합 소유의 부동산이 아닌 예금에 대해 신청함으로써 생계비를 포함하여 환경연합의 대부분의 지출이 중단되게 하였다. 또한 가압류 신청서에 ‘환경연합이 채권을 인정하고 있다.’거나 ‘환경연합에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거짓 진술까지 덧붙여, 위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낸 것도 매우 악의적이다.   


  생계비(월급), 4대 보험, 회원회비 통장인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에 대하여 가압류해 환경연합의 기본활동을 마비시키고 운동가들을 길거리의 노숙자들로 몰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자체결의에 의해 지난달부터 최저생계비 이하로 삭감한 월급지출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더군다나 환경연합  회비통장도 가압류해 환경연합을 지지하고 있는 회원들까지 모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정당한 절차에 따라 마무리하고 있는 산림청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기관의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도 가압류해 온전한 마감을 불가능하게 하고 환경연합에 대한 추가적 압력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법원에 가압류에 대한 이의와 취소신청(신청을 하더라고 1년 이상 재판이 진행되므로 가압류된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될 것임)을 제기할 것이다. 이번 가압류 건은 이명박 정권의 치사한 시민단체 탄압이라고 인식한다. 4대강 정비사업 계획이 발표되고, 경부운하 건설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환경단체들에 대한 길들이기로 이해한다.


  환경연합은 정권의 위와 같은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에게 약속한 수준으로의 조직정비가 마무리 되면, 곧 이명박 정권의 전횡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앞으로 환경연합은 이 땅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저항의 기지가 될 것이다.


  *첨부자료:  가압류 진술서 1부.
                    산림청 공문 1부.
                    가압류 결정문 1부. <끝>



 


2008년 12월 29일


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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