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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10.15(수) 팔당상수원 이전에 대한 경기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폐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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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15 취재요청서 – 팔당상수원 이전에 대한 경기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폐기 요청.hwp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취재요청서 [5매]


문의 김유 경기환경연합 사무차장 l 손전화 010.4336.8157 l 전화 031.469.9032 l 팩스 031.469.9034


 


팔당상수원 이전에 대한 경기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폐기 요청 기자회견


김문수 도지사 정치적 짜깁기 연구보고서,


『팔당상수원 수질정책 패러다임 전환 폐기하라
 


1. 지역 정론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올해 7월 경기개발연구원은 팔당상수원 이전의 검토를 위한 연구보고서 <팔당상수원 수질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상수원을 북한수계 청평댐으로 이전하여 취수하면 06년도 평균취수량 대비 하루 231만 톤의 물 수요 부족이 발생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상수원 이전에 대한 연구 지속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취수원 이전은 비용편익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팔당상수원을 이전하지 않을 시 현재 수질을 유지하거나 2, 3급수까지 낮춰야 비용편익에서 효과를 본다는 등의 무책임하고 정치적인 보고서를 생산하였습니다.


3. 이에 본 연대회의가 참가한 운하백지화경기행동에서는 9월10일 경기개발연구원에 해당 연구보고서 폐기를 요청했으나 9월19일 연구원측에서는 해당 연구보고서를 폐기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였습니다.


4. 그러므로 엉터리 정치적 짜깁기인 연구보고서를 생산한 경기도 산하기관 경기개발연구원을 관리감독해야 할 김문수 도지사에게 책임을 물어 해당 연구보고서 폐기를 재차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10월15일(수) 오전 10:30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개최합니다.


5. 귀 언론사의 취재를 요청드리며, 아래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1. 기자회견 식순


붙임2. 기자회견문


붙임3. 해당 연구보고서 폐기 요청과 경기개발연구원의 회신 


 


2008. 10. 15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 경기복지시민연대 / 경기시민사회포럼 / 경기여성단체연합 / 경기여성연대 / 경기환경운동연합 / 녹색자치경기연대 / 민예총 경기지회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회 / 경기경제정의실천연합 / YMCA경기도협의회


■ 문의 김유 경기환경연합 사무차장 l 손전화 010.4336.8157 l 전화 031.469.9032




——————

붙임1. 기자회견 식순
 


 


팔당상수원 이전에 대한 경기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폐기 요청 


기자회견 식순 


 


■ 일시 : 2008년 10월15일(수) 10:30


■ 장소 :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 주최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참석 : 김영복(경기도의원), 박창석(경기도의원),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사회   : 김충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인사말 : 이종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 발언   : 김영복 (경기도의원)


           안명균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주현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 질의응답



——————

붙임2. 기자회견문


 


팔당상수원 이전에 대한 경기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폐기 요청 기자회견문


김문수 도지사 정치적 짜깁기 연구보고서,


『팔당상수원 수질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폐기하라 


 


경기개발연구원은 올해 7월 팔당상수원 이전에 관한 연구보고서 『팔당상수원 수질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하 ‘패러다임 전환’)을 발간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팔당상수원 이전이 수리수문학적으로 타당하고 경제적으로 타당한 지를 분석한 연구결과이다.


공익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이 진행한 연구보고서에 드러난 경제적 타당성 결론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연구보고서의 내용에는 취수원을 북한강수계로 이전하면 수량은 부족하지만 비용편익면에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으며, 북한강 수계로 상수원을 이전하지 못한다면 현재 팔당호 수질을 1급수가 아니라 수질이 저하된 2급수에서 3급수로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는 상수원의 이전은 수량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상식을 무시한 논리이며, 미리 정한 결론에 짜맞추려는 의도로 연구보고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


팔당상수원 취수 이전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인천, 서울도 포함한 수도권 2,300백만 인구의 식수원을 다루는 중요한 내용이다. 해당 연구보고서의 수리수문학 분석에서도 현 상수원을 북한강 상류로 이전하면 2006년도 평균 취수량 대비 하루 231만 톤이 부족하며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상 2011년도 수요량 대비 약 739만 톤, 팔당 시설용량 대비 약 972만여 톤의 취수량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한 오염사고시 하천 수위 저하로 오염물질이 북한강으로 역류되는 등의 문제로 팔당상수원 이전은 불가능하므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무의미하다고 같은 연구보고서에 서 지적하고 있다. 이런 분석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여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굳이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없음에도 진행된 연구보고서는 매우 왜곡된 함의를 지닌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극단적인 가뭄 상황에서는 물 수요량을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거나, “경기도 가구의 절반 이상이 정수기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성, 환경성, 식수 수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취수원 이전에 따른 물 부족을 당연히 감수해야 하며 또 식수원의 수질이 2급수, 3급수로 저하되어도 경제적인 비용편익이 상승하므로 과감히 수질관리를 포기,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하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수한 전문연구라는 미명 아래 비합리적이고 주관적으로 작성된 연구보고서 ‘패러다임 전환’의 폐기를 요구한다.


작년 김문수 도지사는 상수원 취수장을 북한강 청평댐으로 이전하겠다고 했으나 주민 반대로 취소되었다. 또한 07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팔당 상수원 북한강 이전 논란에 대해 “경기개발연구원의 취수원 이전 연구도 중단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7월 취수원 이전에 대한 경기개발연구원의 해당 연구보고서가 발표됐다. 그리고 비록 7월에 이 연구보고서를 발표했으나 이미 올해 3월에 작성된 상태였다. 연구보고서의 경기개발연구원장의 인사말에는 ‘2008년 3월’이란 연월이 뚜렷이 찍혀 있다. 한 입으로 여러 말을 동시에 내뱉는 것이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가 지녀야 할 덕목인지 묻고 싶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이 연구보고서가 “한반도대운하 추진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연구”라고 공식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경부대운하의 일부 구간이 팔당상수원 수계와 겹쳐 팔당상수원을 그대로 유지한 채 운하를 건설할 지, 아니면 상수원을 이전할 지 상당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연구를 진행”한 것이 이 연구보고서의 목적임을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고백하고 있다. 순수한 연구보고서라고 했지만 연구원장의 인사말에서 결국 순수하지도 않은 정치적인 의도에서 진행된 연구결과라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그러므로 결코 순수한 정책연구가 아니며 오직 정치적인 목적으로 생산되었던 해당 보고서는 폐기되어야 한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 산하 기관이며, 재정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된다. 경기도의 발전과 합리적인 정책을 생산해야 하는 기관이 내세우기 부끄러운 엉터리 연구결과를 내어, 결국 그 연구보고서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일은 공익기관으로서 할 소명이 아닌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김문수 도지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김문수 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한다.


 


– 정치적 짜깁기인 연구보고서 팔당상수원 수질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즉각 폐기하라


– 전문가 탈을 쓰고 엉터리 연구보고서를 생산한 경기개발연구원을 관리감독하라 


 


2008. 10. 15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 경기복지시민연대 / 경기시민사회포럼 / 경기여성단체연합 / 경기여성연대 / 경기환경운동연합 / 녹색자치경기연대 / 민예총 경기지회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회 / 경기경제정의실천연합 / YMCA경기도협의회



——————

붙임3. 해당 연구보고서 폐기 요청과 경기개발연구원의 회신
 


 


■ 2008.09.10   <팔당상수원 수질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연구보고서 폐기 요청 


일시 : 2008년 9월 10일


받음 : 경기개발연구원장


요청 : 연구보고서 <팔당상수원 수질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공식 폐기 요청


질의 : 연구보고서 폐기 요청에 대한 귀연구원의 입장


 


■ 2008.09.19    경기개발연구원의 회신 


문서번호기정2008-25978


시행일자 2008.09.19


받 음 경기환경운동연합


제 목‘연구보고서 팔당상수원 수질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폐기요청 관련 질의 회신 


● 본 연구는 한반도대운하 추진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연구입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문제를 둘러싼 정책적 대안을 찾기 위한 연구의 하나로 수행된 것입니다.


● 연구내용(상수원 이전의 경제성 및 적정수질)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수리수문학적 접근에서 수량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특정 수요량을 전제한 상태에서 기존 취수량과 신규 취수량 간의 공급량의 많고 적음만을 논하는 부분입니다. 특수한 경우에 국한한 연구내용이 될 것입니다.


● 본 연구의 경제성 분석은 수요량 자체가 가변적인 상황을 전제하고 적정 수요량 대비 신규 취수량의 과부족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취수량과 신규 취수량을 상호 비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수량 확보가 없는 조건에서의 팔당상수원 이전의 경제성 검토는 무의미하다”는 주장은 본 연구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경제성 분석은 비록 기존 취수량보다는 신규 취수량이 부족할 수 있지만 현 팔당상수원에 의존하는 물 수요자들의 수요를 충족 못시키는 경우는 극단적인 가뭄 상황에 국한할 것으로 보고, 일반적으로 물 수급상의 문제가 없다는 전제를 하고 있으며 그런 상황 하에서 신규 취수원으로 이전의 비용편익을 비교해서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수원 이전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할 경우 현 팔당상수원을 그대로 유지하되, 적정 수질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팔당상수원 관련 어느 수준의 수질이 적정한 지를 경제적으로 다룬 기존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혼란과 지루한 공방만이 만연한 현실을 타개해 보려는 연구의 일환이었습니다.


● 본 보고서는 순수한 학술적 성격의 정책연구 보고서로서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 다양한 정책 제안이나 연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창의적인 연구풍토 조성을 위해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료폐기에 대한 요청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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