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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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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20081006.hwp

 












18개 시민사회단체,

2008 국정감사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8년 10월 6일 (월), 오후 1시 30분 / 국회 앞 (국민은행 앞)




1.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참교육학부모회,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KYC(한국청년연합회)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0/6), 오후 1시 30분, 국회 앞 (국민은행 앞)에서 ‘2008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민생활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삶이 더욱 피폐해진 것은 이명박 정부의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2008 국정감사의 핵심과제는 ▲환율상승의 기대심리를 부추겨 물가위기를 불러온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따지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정책 담당자들의 경질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가와 교육비 인하 대책, 주거안정과 서민들의 금융생활안정 대책을 검증하고, ▲유가와 원자재가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대책, 재래시장과 소상인 생존권 대책, 일자리 급감으로 인한 구제책을 철저히 따질 것을 주문했다.




3. 한편,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과 인권 침해, 민주주의의 후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촛불집회 과정에서의 경찰 폭력과 인권침해의 책임을 묻고, 검찰과 사정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되찾도록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명 기본권 침해 법안을 저지하고, 이른바 방송장악 시나리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빌어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활동을 매도하고, 탄압하기 위한 시도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와 여당은 비판세력과 시민활동에 대한 치졸한 정치 보복을 중단하고, 경제위기 극복, 민생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시민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 민생, 민주주의 및 인권, 교육, 보육, 환경, 언론 분야의 국정감사 주요 과제를 제안하고, 향후 부문별 모니터링을 통해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 기자회견 주최 단체 (총 18 개)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울산시민연대, 인드라망생태공동체,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KYC (한국청년연합회)






▣ 별첨


1. 분야별 주요 국감 과제 : 3페이지


2. 기자회견문 : 5페이지








<별첨1> 분야별 주요 국감 과제




[경제분야]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현 경제정책팀 경질 및 전면교체


○ 최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 소수특권층만을 위한 감세 추진 백지화


  – 주택가격 안정화를 해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반대


  – 상속세 완화 반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양도소득세 완화 반대 (소득세법)


  – 재벌대기업에만 혜택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재검토


○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심화 반대


  – 산업자본(재벌 대기업)의 은행소유 허용 반대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 출자총액제한제도 현행 유지 (공정거래법)


  – 과도한 경영권 방어조항 도입 반대 (상법)


  – 산업은행 민영화 및 재벌대기업을 위한 알짜배기 공기업 매각 전면 재검토


○ 중소기업 대책


  – 원자재가 변동분 납품단가에 반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 담당 :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민생분야]


○ 물가 대책 검증


○ 사교육비, 등록금 대책 검증


○ 도박, 대부업 관련 산업으로 인한 민생 피해 예방 대책 수립


○ 대형마트 규제 등 영세자영업 지원 대책 마련 촉구


※ 담당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주의, 인권분야]


○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과 연행, 무리한 수사 확대에 대한 감사


○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 폭력진압으로 고소고발당한 경찰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 추궁


※ 담당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교육분야] 


○ 초중등교육 부문


  – 국제중학교 인가, 영어 공교육 강화, 자율형 사립고, 일제고사 시행 등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와 국민의 여론수렴 과정이 있었는지, 정책 추진으로 빚어질 파장에 대한 면밀한 전문가의 검토 과정이 있었는지 검증 


○ 고등교육 부문


  – 전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한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대책과 국립대 법인화 추진 과정 검증


○ 학교급식법의 재개정 움직임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과 중학교 무상교육에 반하는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에 대한 입장 검증 


※ 담당 : 참교육학부모회






[보육분야]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매우 더디고, 취업 부모의 지원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 확대도 답보 상태


○ 현재 10.8%인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아동수를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촉구


○ 최급수수료만 2008년 보육예산의 1%를 차지하는 전자바우처제도 도입 재검토


○ 육아휴직대상을 비정규직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의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 육아휴직 대상자 급여수준최저선 보장


※ 담당 :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분야] 


○ 에너지세제, 가격구조 개편과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 폐기하고, ‘녹색성장’의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


○ 반환경 규제완화 철폐


 – 수도권 과밀집중 정책 폐기와 ‘선(先) 지역균형’ 원칙 고수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조정 및 관리계획’ 철회와 그린벨트 종합 환경성 재검토


 – 기업주의, 경쟁주의 등 개발패러다임을 보전 중심으로 전환


○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 구축


○ 광우병쇠고기, GMO 옥수수, 멜라민 파동 등 국민적 요구에 합당한 검역주권 확보 및 식품안전 관리감독체계 마련 촉구 


※ 담당 : 녹색연합, 참여연대






[언론분야] 


○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원, 검찰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KBS 장악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 KBS 이사회를 친여 성향 인사들로 교체하는 과정과 뉴라이트의 국민감사 청구 및 감사원의 KBS특별감사, KBS사장과 관련한 최시중 방통위원장, 신재민 문화관광체육부차관의 월권행보 및 발언에 대한 감사


  – 이병순 씨를 KBS 사장으로 추천, 임명하는 과정, 이병순 씨 KBS 사장 취임 후 파행 인사 및 프로그램 개편 과정 등에 대한 감사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부적절한 행보와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운영에 대한 감사


※ 담당 : 민주언론시민연합





<별첨2>


기자회견문 






18대 국회는 서민경제, 중소기업, 자영업자 위기에 아무런 대책 없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추궁하고, 민생 대책을 수립하는 국정감사를 진행하라!




물가폭등, 실질임금 인하로 서민 가정은 큰 어려움에 빠져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과 나날이 높아지는 은행권 대출 문턱에 걸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파산 위기에 놓여 있다.


서민생활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삶이 더욱 피폐해진 것은 이명박 정부의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국민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경제를 활성화 한다면서 1% 최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 그리고 소수특권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으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




18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의 핵심 과제는 환율상승의 기대심리를 부추겨 물가위기를 불러온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따지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정책 담당자들의 경질을 촉구하는 것이다.


또한 유가와 원자재가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원자재가 변동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도록 촉구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도산 위기가 심화되면서 일자리 수 급감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실직자를 구제하고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서민생활이 이렇게 어려운대도 민생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물가, 교육비, 주거비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민생 파탄 정책을 폐기하고, 민생 안정 정책을 펴도록 해야 한다. 물가와 교육비 인하 대책, 주거안정과 서민들의 금융생활안정 대책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묻고, 특히 재래시장과 소상인 생존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과 인권침해, 민주주의 후퇴 기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과 인권 침해, 민주주의의 후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먼저, 경찰 폭력과 인권침해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권력으로 기울어 있는 검찰과 사정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되찾도록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일부 여당 의원이 비판적인 여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집시법 개악,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제약 입법 등 각종 기본권 침해 악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방송장악 시나리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비판세력과 시민활동에 대한 치졸한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경제위기 극복, 민생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라!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행정부의 정책과 국정 운영을 감사하는 자리이다. 하지만, 최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빌어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활동을 매도하고, 탄압하기 위한 시도를 벌일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사회 성숙을 위해 기여해 온 시민운동을 자신에게 비판적이라고 하여 탄압하고, 왜곡․음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다. 정부여당은 비판세력과 시민활동에 대한 치졸한 정치 보복을 중단하고, 경제위기 극복, 민생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길 바란다.




경제, 민생 문제부터 교육, 환경, 식품 안전에 이르기까지 안팎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 민생, 교육, 개발, 보육, 환경, 언론 등 주요 분야의 국정감사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진행할 것이다. 모쪼록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안을 만들고, 서민생활 안정, 국민통합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2008년 10월 6일


제 시민사회단체 일동






※ 기자회견 주최 단체 (총18개)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울산시민연대, 인드라망생태공동체,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KYC (한국청년연합회)




 


담당 : 참여연대 이지현 의정감시팀장, 725-7104, 016-245-4533


        / 환경운동연합 이상훈 처장, 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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