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세상 사람들

훼손, 누가 책임질 건가 / 경인 운하 = 대운하 = 한강 운하 = 4대강 사(4)업

경인 운하 = 대운하 = 한강 운하 = 4대강 사(4)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47&aid=000195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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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3일 한강에 이어 안양천과 중랑천에 7.3km와 4.9km의 운하 계획을 발표했다.

또, 수상 버스나 수상 택시가 한강에서 안양천과 중랑천으로 그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하천의 수위를 한강에 맞추어야 하는데,
이는 두 하천을 점차 깊이 파내려가,
상류 지점에서는 각각 5.4m와 5.7m 깊이까지 굴착해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더 깊은 하천을 다시 만들어 그곳에 배를 오가게 하는 셈이다.

한반도 운하 논란에서 나온 문제점 그대로 반복
하지만, 이렇게 억지스럽게 만든 한강 지천 운하는,
한반도 운하 논란에서 나왔던 대부분의 문제들을 그대로 반복하게 된다.

[문제1] ‘비싸고, 느리고’ 그걸 누가 이용하나?
우선 이들 수상교통수단을 이용할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여의도에서 고척동 돔구장까지는 전철이나 버스로 기껏 20-30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다.
그런데 운하를 이용하려면,
전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수상택시 정류장까지 걸어가야 하고, 또 걸어 나와 버스를 타야 한다.
특히, 한국의 하천은 유량 계수(홍수와 가뭄 때의 수량 차이=320)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배를 타는 곳까지 오가는 시간이 만만치 않다.
…또, 현재 수상택시 요금은 4만2500원(여의도에서 잠실구간)으로,
대중교통보다 47배나 비싸다.

[문제2] 지하철 2호선, 5호선, 분당선, 다 옮기리?
둘째, 한강 지천을 운하로 개조할 경우, 발생하는 현재 사회기반시설들과의 충돌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운하 건설을 위해 굴착하는 구간에는,
지하철 2호선, 5호선, 분당선의 시설이 얕게 위치하고 있어,
운하 건설 과정에서 이들을 모두 옮겨야 한다.
또한 교각이 깊지 못 하거나, 교각 사이(경간장)가 좁은 군자교 등도 재가설해야 하고,
7개의 인도교도 폐쇄해야 한다. 수요가 불분명한 수상 교통들을 위해,
서울시민의 대중 교통들이 위태롭게 된 셈이다.

[문제3] 굴착하면 정상 관리 불가능하다
셋째, 안양천과 중랑천을 5.4m와 5.7m 굴착할 경우 하천의 정상 관리가 불가능하다.
홍수시 붕괴 우려가 있고, 콘크리트 보호공을 추가 설치할 경우엔,
비용이 상승하고, 생태계가 단절된다.
콘크리트에 뒤덮인 경관은 삭막해지고,
유속이 느려지면서 수질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서울시는 고도 정수 처리 등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불필요한 사업 때문에 발생한,
예산 낭비의 전형이고, 효과도 확신할 수 없다.

[문제4] 철새 볼 수 있는 곳 거의 사라질 것
넷째, 한강지천 운하계획은 안양천, 중랑천의 철새보호구역을 위협하고 결국 폐쇄시킬 것이다.
서울시의 철새보호구역은 중랑천, 안양천, 청계천 3곳뿐이고,
중랑천과 안양천의 한강 합류지점은 겨울철새 도래지이자 서울시에서 생태축을 연결하는 핵심지역이다.
이곳엔 현재 약 70여 종의 철새들이 찾고 있으며,
멸종 위기종인 흰꼬리수리, 매, 말똥가리, 흰죽지수리와,
천연 기념물인 원앙, 새매, 황조롱이 등이 관찰되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을 파서 배가 다니게 할 경우,
이젠 서울에서 철새를 볼 수 있는 곳은 거의 사라질 것이고,
한강의 자연성 회복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문제5] 지금 군사작전 하나? 행정절차 무시, 사회합의 무시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없었다.
한반도 운하나, 4대강 사업이나, 한강 운하가 그렇듯이, 한강지천 운하,
계획 역시, 투자적격 심사나, 사전 환경성 검토를 아직 거치지 않았다.
그런데도 오세훈 시장은 조감도부터 발표하면서 2400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부을 태세다.
단 한번의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이, 전문가나 환경 단체들에게 의견발표 기회 한 번 주지 않은 채,
전쟁과도 같이 몰아가고 있다.

이해하기 힘들다. 국민들의 운하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헤아린다면,
오세훈 시장의 막장 계획은 참으로 납득할 수 없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내년 지자체 선거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에 코드를 맞춰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지금 오세훈 시장은 ‘한강운하’와 ‘한강지천 운하’를 강행하면서,
의도적으로 환경단체들과 갈등을 야기하는 듯하다. 권력의 핵심에게 자신의 충성을 보여주는 장치로,
‘환경단체와의 갈등’을 활용하고 있고,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주민들의 결집을 촉발하기 위한 기획 같다.
…)

4대강 설치 보…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33&aid=000001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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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핵심은 보의 증설과 준설량 확대다.
보의 증설로,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보…의 용도조차 뚜렷이 내놓지 못 하고 있다.
…갑문을 설치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
대운하의 전초 단계라는 의심의 눈길을 받고 있는데…

6월 8일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핵심은 보의 증설과 준설량 확대다.
개당 평균 30억 원으로 지으려던 보 4개가,
개당 평균 1,000억 원에 이르는 보 16개로 늘어났다.
보의 증설로 예산이 1조5000억 원(환경부 수질대책예산 5000억 원 미포함) 늘어났다.
준설량도 3배나 늘었다.

운하반대 전국교수 모임은 6월 9일 기자회견에서,
“낙동강에서 10억m3의 물을 확보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문제는 낙동강에 물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보를 통해 채우는 물의 수질이다.
보는 물의 흐름을 정지시켜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조사됐다.
건설기술연구원이 한강하구 곡릉천을 대상으로 조사해 200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를 (오히려) 철거하면, 수질이 개선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보 설치 등으로, 하천 유하 시간이 증가한 구간에서는,
하천 유량이 증가하더라도 클로로필(Chl-a)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Chl-a는 엽록소로서 녹조를 유발한다.

운하반대 전국교수 모임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계획 발표 후, 이 사업이 구간운하라고 주장했다.
교수 모임은 이와 관련해 보를 기준으로 한 낙동강 운하의 종단면도를 작성, 공개했다.

박 교수는 “정부에서 마스터플랜에 어떤 보를 건설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서,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정부 발표를 볼 때,
보를 하나 건설하는 데 대략 2,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1개당 1000억 원에서 2배로 건설비가 증가할 가능성을 추론한 것이다.

불과 3년 안에 20조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대규모로 준설하고, 보를 만든 후, 수십억t의 물을 가둬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시민·환경단체에서는 정부에 여전히 의구심에 찬 눈길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설명 없이는,
운하 전초 단계라는 비난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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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죽이기, 말 죽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28&aid=00020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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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동물이 그들 나름대로 의사소통을 하겠지만, 말은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요즘 “말을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든다. 말의 왜곡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실을 배반하는 말들이 흘러넘치니 말이다.

사실과 상관없는 말이 말의 구실을 하겠는가?
말이 깨진 사회도 온전한 인간사회라고는 할 수 없다.

‘4대강 살리기’라는 말이 있다.
지난해 촛불의 위력이 노도와 같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이 반대한다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나서,
반년 만에 정부가 발표한 국가적 대사업이다.
대운하 추진팀이 4대강 살리기 추진 본부로 간판만 바꿔 달았다고 한다.

전에 대운하를 위해 만들려던, 거의 같은 자리에 보들을 쌓고,
배가 다닐만치 강바닥을 긁어내는 게 사업의 골자인데, 대운하와는 상관이 없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다.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커밍 아웃을 했다.
경인 운하가 대운하의 1단계 사업이며,
미리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아이디어를 자신이 냈노라고 털어놓은 것이다.
그나마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반가워해야 할지,
대운하를 기정 사실화하기 위한,
작전에 다시 한번 놀라야 할지 모르겠다.

‘강 살리기’라는, ‘작명’ 또한 기가 막힌다.
강 바닥 파내고, 흐르는 강물 막는 보 쌓고, 강변 개발하는,
토목 공사에 애당초 강 건강에 대한 관심은 보이지 않는데,
거기다 ‘강 살리기’라는 이름을 붙였다.
어렵게 자생력을 찾아가는 강들을 한꺼번에 죽일 엄청난 계획을 세우면서 말이다.
‘강 살리기’에 반대하면 강을 죽이려 한다는 누명을 쓸 판이다.

오래 전, 독일에 취재를 가서 라인강을 살려낸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난다.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어내느라,
깊은 병이 든 라인강을 되살리기 위해 독일은 오염원을 차단하고 정화장치를 하는 등,
무척이나 엄격한 환경 정책을 실시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일정 부분 개선이 된 다음에는 더 좋아지지 않더라고 했다.
그들이 찾아낸 해답은 무엇이었을까?
콘크리트 제방을 뜯어내고,
강을 자연 상태로 되돌린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맑은 물에 뭇 생물이 되돌아온 강을 만든 것이다.

공사 비용이 첫 발표 때 14조라더니, 반년 만에 22조로 늘어났다.
이 돈으로 얼마나 많은 다른 유용한 일들을 할 수 있는가는 잠시 덮어두자.

이 엄청난 공사를 환경영향평가라는 형식조차 제대로 안 밟고, 올해 10월에 시작해 2012년에 완공한단다.
이 땅의 젖줄을 온통 뒤집어엎는 공사를 그렇게 졸속으로?
무엇을, 누구를 위하여?

멀쩡한 대낮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믿기가 어렵다.
사기꾼이나 투기업자의 사기 행각이라면 또 모르겠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일이라고는 차마 믿기 어렵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수준이 이 정도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 어려운 시기에, 최선을 다해,
아이디어를 짜내도 모자랄 판에, 엘리트 공무원들이,
말이 안 되는,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시행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그 엄청난 낭비가 가슴 아프다.

27일 오후 서울 광장에서 4개 종단과 정당,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이 ‘그대로 흐르게 하라’는 제목으로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 대회를 연다.
우리의 강을 섣부른 파괴로부터 구하자는 외침일 뿐 아니라,
말이 살아 있는, 제 정신 박힌 사회에 살고 싶다는 몸부림이기도 하다.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다 불허 방침을 밝혔다지만,
이 외침과 몸부림은 어떻게든 어디서든 터져 나오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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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죽이기 중단 촉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01&aid=000273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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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백지화 국민행동’ 회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일민미술관 앞에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MB표 뻥 튀기’를,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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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 대책위 발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214&aid=000010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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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하는,
정당과 종교계 등 450여개 시민 단체는,
오늘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4대강 사업은,
환경을 파괴하는 위장 운하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사실상의 운하 사업으로”,

작년 6월, 운하는 하지 않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며,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오는 27일 서울 광장에서 범국민 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

4대강 문화재 훼손, 누가 책임질 건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32&aid=00020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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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어제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올해 초 실시한 문화재 지표조사는,
문화재 보호법을 어긴 부실 조사로 원천 무효”라며, 정비사업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육상지표조사와 함께 반드시 해야 하는 수상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청계천의 213배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대한 조사도,
1개월 반 만에 끝마쳐 졸속이라는 것이다.

문화재 졸속 지표조사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끝낸다고 했을 때부터,
예견됐던 일들이다.

문화재 지표 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이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조사 기간을 정하지 않고,

거꾸로 조사기간을 먼저 정하다 보니,
졸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2003년 청계천 복원사업 때 5.84㎞에 대한 지표, 수중 조사 기간이 40일이었는데,
4대강 사업구간은 1243㎞에 달하는데도 조사 기간은 1개월 반 정도에 불과해,
어느 정도 부실한지 짐작이 간다.

이 같은 밀어붙이기 ‘속도전’의 결과는, 문화재의 훼손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미 청계천 복원 과정에서도 그 같은 경험을 한 바 있다.
문화재를 깎아서 석축을 쌓는가 하면,
복원키로 한 수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현장에서 나온 문화재가 하수종말 처리장에 버려져 방치되기도 했다.

문화재는 한 번 훼손되면, 원상 복구가 영원히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자원이다.
우리 조상의 숨결과 얼이 담긴 유산이기도 하다.
숭례문이 방화로 잿더미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눈물을 흘린 것도 그 같은 이유에서다.
조상들이 남긴 문화재를 우리는 원형대로 보존해, 후대에 물려줄 관리 의무만 있을 뿐이다.

4대강 사업의 졸속 추진으로,
소중한 문화재가 멸실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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