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세상 사람들

공항 철도도 적자 나는데, 운하는? / 운하 콩깍지가 문제다 / 운하 경제성 분석은 엉터리 /

눈에 낀 ‘운하 콩깍지’가 문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32&aid=0001992702

결국은 ‘여론 장악…정치 논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32&aid=0001990745
(…
정부·여당이 ‘통신 분야의 일자리 20만개 창출’이라는,
장미빛 기대치를 마치 방송통신 분야
전체의 일자리 증가인 양 주장하는 것도
전형적인 여론 호도라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면,

방송을 걸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IT)쪽에 집중 지원을 하면 된다는 지적은 같은 맥락의 반론이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언론광고학부)는

“과열 경쟁과 경영 효율화 추구로 오히려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들
방송 영역의 대기업 진출보다
정보통신 분야에 다양한 수익 모델이 형성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경제 논리대로 하자면,
4대강 정비사업 예산 14조원 중
4분의 1(3조)만이라도,
IT쪽으로 돌리면
엄청난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美, 대기업 언론 진출 이후 일자리 오히려 감소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02&aid=0001947270
(…
미국의 사례를 보면, 대기업의 언론사 진출과 신문방송의
겸영 허용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주장은

장밋빛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언론의 소유제한 규제를 완화한 이후,
거대 미디어 그룹이 미국
전체 언론 시장의 90%를 장악하게 되면서,
언론계 종사자 수가 감소했다.

대기업이 언론을 소유하면 새로운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는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

대기업이 소유한 상업 방송이
공영 방송과 같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경제적 이윤이 없는 공영성이 높은 방송을 제작할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재벌의 언론사 진출과 거대 신문사들의 방송사 진출은
언론시장의 소유 집중을 부추겨
소수의 언론 기업이 언론 시장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불공정 거래와 언론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공항 철도도 적자 나는데, 경인 운하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47&aid=0001950315

눈에 낀 ‘운하 콩깍지’가 문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32&aid=0001992702

경인 운하 경제성 분석은 엉터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32&aid=0001992029
(…
한마디로 경인운하는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억지와 무리의 범벅이다.
무리와 억지가 억지논리를 불러일으켜 많은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나라의 장래가 참으로 걱정스럽다.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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