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세상 사람들

운 반

기독교단체, “하나님의 뜻 거역하는 운하계획 철폐하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03&aid=0002032009
(…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운하건설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며,

“소수의 기득권자들의 경제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연 유산을 훼손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죄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해양부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여전히 운하 정책은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다”며,
…”이미 허구성이 드러난 운하정책을 강행한다면,
교단의 강력한 반발을 받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재성 집행위원장은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인 기도회와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청와대 앞에서 1,000여명이 참여하는
금식 기도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대부분의 교파가 참여해 만들어진 이 단체는
…’운하 반대 생명의 강지키기 기독교 행동 창립대회’를 개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

‘마구잡이’ 댐 공사…어린 물고기 떼죽음 사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55&aid=0000123031

경인운하 건설현장서 물고기 떼죽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08&aid=0001993800
(…
지난해 2월 굴포천 방수로 확장공사 시작 이후 세번째

경인운하 구간인 굴포천 방수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물고기 수백 마리가
떼죽음된 채 발견됐다. 이같은 사고는 지난해 5월·8월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바 있다. 최병성 목사

현재는 토사 오염물만으로도 상황이 이런데,
대운하 사업이 본격화되어 콘크리트로 물길이 갇혀버리면,

전국 하천에서 더 많은 생명체들이 죽어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

[뉴스링크]터널 뚫려, 칠레 호수 하룻밤에 사라져
http://news.naver.com/hotissue/ranking_read.php?&ranking_type=popular_day&office_id=105&article_id=0000008515
…수압…물 바다…
또는 동굴,지하수,지반 붕괴…

운하 복원비용은 100배… 한국 왜 거꾸로 가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47&aid=0001940479
…”수심이 9m 정도 되면 용존 산소가 부족해질 것이다.
‘부영양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럼 어류가 살기 어렵다.
또 댐으로 호수처럼 가두면 생태계 자체가 변한다.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강바닥을 계속 파면 하변 구역이 없어진다.
자연 습지가 파괴되는 것이다.
이런 큰 사업을 하면 습지는 다 잃게 될 것이다.”
…”간접취수…3200만명이 먹는 물이라면 스케일이 너무 크다”면서
“그걸 이용하려면 습지를 조성해야 하고,
여과층의 필터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마디 덧붙였다.
“운하를 건설해 습지를 파괴한 뒤,
식수를 구하려고 습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운하를 건설해서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어느 정도일까?
“확실한 것은 운하 건설 비용과 유지비용,
환경을 파괴하고 보수하는 비용 등을 따져보면
엄청난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로리다의 ‘관통바지운하’는 만들다가 포기해버렸고,
오키초비 호수로 유입되는 166㎞의 구불구불한 키시미강(Kissimmee River)도
인공 운하로 만든 적이 있다. 강의 길이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지금은 그 강을 다시 원래 형태로 복원하고 있다.
물론 완전한 복원은 불가능하다.
복원 비용만도 운하를 만든 비용의 100배에 달한다.
한국은 왜 거꾸로 가는가?”

대운하는 매국 행위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02&aid=0001945600
(…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 30% 아니라 6.5%에 불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운하 건설은 대한민국의 10년·20년 뒤를
두고두고 망치는 대재앙일 뿐입니다.

대운하 건설은 심각한 환경파괴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재앙 중의 재앙입니다.
운하가 건설되면, 두고두고 그것이 경제 성장과 복지 증진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매년 낭비되는 1조원 혈세는 5만 개의 일자리를 없애는 짓
…연간 9900억원(=1조원)의 적자를 정부가 메워 주어야 합니다.

(물론, 운하 건설 이후 부수적인 수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수적인 수입으로는
운영비조차 감당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운하 건설은 이런 소중한 혈세를
매년 공중에 뿌리거나 불에 태우는 망국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수치 동원하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장밋빛 희망만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행태는
이명박 정부를 무덤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안겨 줄 것입니다.

지금은 차분히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논쟁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는 실수를 피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서울대 교수들 또 나섰다…”고작 한다는 게 공사판 일자리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02&aid=0001946819
(…
14조원 오바마처럼 미래에 투자하라

김 교수는 “요즘은 부풀리기 하도 흔해져서,
14조 원이라는 돈을 아무것도 아닌 듯이 말하고, 국민도 이런 액수에 다소 둔감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최대의 간척 사업인 새만금 사업 예산이
10여 년에 걸쳐서 1조2000억 원”이라며,
…”14조 원을 4년 안에 강에다 쏟아 부으면,
도대체 강을 얼마나 파헤칠 지 짐작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댐/수문이 있는 곳에만 퇴적물이 쌓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업은 댐을 쌓고, 물을 고이게 만들어,
오염 퇴적물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물을 맑게 하려면 도랑부터 살려야 한다”며,
“우리나라 10만개 마을에 1000만 원씩, 총1조 원만 써도 도랑도 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준구 “‘안 한다’ 한 마디가 그렇게 어렵나”
이준구 교수는 이번 사업을 놓고 혼란을 자초하는 이명박 정부를 놓고,
“‘(운하는) 안 한다’는 한 마디가 그렇게 어렵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47&aid=0001938203
(…
1)절차가 졸속했다, 2)논의가 부실했다,
3)동기가 불순했다, 4)논리에 결함이 많다,
5)국가 비전이 없다, 6)반대가 많다,
7)국정의 화근이 된다, 8)때가 아니다,
9)이래서는 끝까지 추진도 못 한다, 10)대안이 있다,
11)진짜 논의를 가로 막는다, 12)시간이 갈수록 모순은 점점 커진다.

한 서울대 교수가 특정 사업에 반대 의사를 피력하면서 내세운 12가지 이유다.
그는 한 일간지에 게재한 이 글을 다음과 같은 말로 맺었다.

“결자해지라고, 먼저 대통령이 말을 거두고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는 원점으로 돌아가 주어야 한다.
전문가들과 언론들이 기를 쓰고 나서고 국민이 함께 잘못이라고 할 때,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용기요, 애국의 정치다.

절차 무시, 동기 불순, 그리고 비논리.

우선 절차를 보자. 이 당선인은 지난 대선 때 경부운하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비등해지자,
“선거가 끝난 뒤에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외국의 전문가들을 통해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 인수위에서는 “100% 추진한다”
“내년 2월에 착공한다”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특별법을 만들어,
환경영향 평가 등 다양한
법적 절차조차 생략한 채, 불도저처럼 밀어버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뿐인가. 운하 찬성론자들의
‘비논리’는 혀를 내두를 정도다. 대표적인 발언은 다음과 같다.
“운하에 배가 다니면서 스크류가 돌아가면 폭기현상으로 수질이 개선된다”
“바이칼호, 천지 못도 고여있는 물인데 썩지 않는다”
“운하에서 사고가 날 확률은 63빌딩에 비행기가 부딪칠 확률과 비슷하다”.
…카지노 경제가 우리의 경제 비전?

이미 한 물 간 18세기형 유럽의 운하가 국가 비전의 모델이 될 수는 없다.
게다가 이 사업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개발 업자와 땅 투기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행동하는 지성’이 되고자 일어선 서울대 교수들.
(운하 반대하는 전국) 교수 모임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가 절규하듯 한 이 말을 유우익 교수에게 전하고 싶다.

“영혼이 없는 자들이 이명박 운하를 기획했다.”
…)

4대강 사업 강행, 일본식 좀비경제의 신호탄
-프레시안
(…
단지 정책의 포장지만 바꾸었을 뿐인데, 그 알맹이가 바뀐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1920년대 일본의 문화정치에 감동하여,
친일파로 돌아선 사람들을 연상하는 것은 필자의 지나친 과민 반응일까.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 19만개 창출? 한 편의 코미디!
…4대강 사업으로 홍수피해예방?
MB정부는 또 4대강 정비사업으로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홍수 피해가 많은 지역은 4대 강이 아니다.
…MB 정부는 또 4대 강 정비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수질개선이 필요한 하천 또한 4대 강이 아니다.

(1) 최선의 정책
필자는 정부가 (1990년대식 일본 버블붕괴 전략을 피하고,)
북유럽식 위기극복전략을 취하는 것이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1990 년대 북유럽 국가들은 거품붕괴라는 위기에 직면하여,
▲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 고용유지와 고용창출을 가장 우선시하는 일자리 나누기,
▲ 양질의 직업교육을 통한 생산성 높이기를 통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가 <부자 감세 20조 대신 100만개 일자리를>(프레시안 11월 13일),
<4대 강 사업의 실체…10문 10답>(프레시안, 12월 17일)이라는 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2) 차선의 정책
이렇게 위기극복을 위한 최선의 정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MB정부가 이를 취하지 않고 경기회복 정책의 일환으로
SOC 추가 투자정책을 고집스럽게 추진하겠다면,
차선책으로 가장 정책적 수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SOC 투자를 일부 추가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가장 정책적 수요에 부합하는 SOC 투자는 어떠한 것일까.
다음에 소개하는 자료는 필자가 우리나라 환경부와 일본 환경성 자료를 근거로 GDP 대비 하수도 관련 사업비 비중을 계산해 놓은 것이다.
…위의 자료를 보면 일본은 1980년대부터 꾸준히 하수도 관련 투자를 확대하여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에 와서야 하수도 관련 투자를 늘여가는 추세에 있다.
또 위의 표를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GDP 대비 하수도 관련 투자액 비중은
대략 0.1%p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런 수치는 2010년 기준 GDP가 1000조원이라 가정할 때 대략 1조원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MB정부가 그렇게도 수질 개선에 관심이 많다면,
정책적 수요가 거의 없는 4대강 파내기 사업에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하수도 관련 투자를 더 확대할 필요는 있을 듯 싶다.
또, 지방군소 하천 정화를 위한 하수도 관련 투자는
낭비적인 4대강 투자보다도 일자리 창출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장점도 있다.

(3) 최악의 정책
지금 현시기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최악의 정책이 될 것이다.
4대강 정비사업이 최악의 정책인 이유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방식인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한
소중한 혈세를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막무가내로 지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정부가 홍수피해의 주범인 중소군소하천을 외면하고,
국가하천 정비예산을 10배나 늘린다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05년~2007년 연평균 국가하천정비예산 3500억원이었음)
3) 수질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중소군소 하천을 외면하고,
국가하천 정비예산을 10배나 늘린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 정책적 수요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지방군소 하천 하수처리 시설투자를 외면 하고,
정책적 수요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낮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 친환경적으로 홍수를 막으려면,
제방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지방군소 하천의 천변 저류지(홍수 때 물을 잔류시키는 천변지역)를 폭넓게 확보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방을 쌓고 강바닥을 긁어내면서,
친환경 운운하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요컨대 4대강 정비사업은 정책수요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
지방공항 건설투자와 마찬가지로 낭비적인 건설투자의 전형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사업은 1990년대 일본에서의 낭비적인 건설투자와 마찬가지로,
‘비효율적인 재원배분→저성장→미래에 대한 불안감 확산
→소비 위축→경기 위축→저성장의 지속현상’이라는
매우 불행한 악순환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저성장의 악순환이 장기화되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좀비 경제’라는 치욕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 좀비경제’란,
1990년대 국제금융 전문가들이 다시 일본 경제를 지칭해 부르던 것인데,
당시 일본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경제 주체인 기업과 가계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아,
마치, 좀비처럼 일본의 경제 정책이 있는 듯 없는 듯 불안하다는 뜻에서 붙여진 것이다.
…)

오바마 뉴딜은 물길 아닌 삶의 길
병원,전산망,학교시설 확충 등 사회복지에 초점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3978.html

국민에게 1조3525억 부실채권을 떠넘기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02&aid=0001945100
(…
따라서, 운송거리가 짧으면 트럭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이것은 변함없는 기본원리이다.
무엇이든 원리에 어긋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

운송물류의 핵심은 시간, 비용, 안전이다.
기업들은 지금 무재고 개념의 적시조달(JIT; Just in Time), ‘당일생산, 당일출고’ 등의 기치를 걸고,
시간과 치열한 싸움을 벌리고 있다.

느리고 갑문 등의 장애물이 있는 운하는 신속,정확을 요하는 물류이념에 맞지 않는다.

운하는 19세기 운송로였다. 21세기 운송로가 아니다.

경인운하의 타산지석(他山之石): 양양공항과 인천북항 목재부두
…3567억 원을 들여 2002년 개항한 양양 국제공항의 이용객이 2008년 하루 평균 32명에 불과했다.
공항직원은 공항공사 직원 26명을 포함해 모두 121명이다.
설상가상으로 김해-양양을 주 4편 운항하던 대한항공(KAL)이 유가상승으로 서비스를 중단하여
9월 이후에는 단 한 편의 여객기도 양양공항을 이용하지 않았다.
이제 양양공항은 비행기도 승객도 없는 ‘유령공항’이 되고 말았다.

양양공항이 실패한 것은 서울-양양의 비행거리가 짧기 때문이다.
영동 고속도로가 뚫려 서울에서 동해안까지 2시간이면 갈 수 있는데,
김포공항과 양양공항으로 각각 오고가는 시간과 비용을 계산하면,
자동차가 훨씬 편리하고 경제적이다.
이러한 원리를 미쳐 몰랐거나 무시하여 막대한 국고를 탕진하고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480억 원을 들여 2008년 1월 개항한 인천북항 목재부두는 개점휴업 상태이다.
입항하는 배는 1주일에 1척에 그치고 있다.
부두 운영회사는 일거리가 없어 자본금을 까먹고 있다.
…운하가 완성되면 양양공항, 인천북항 목재부두의 모습과 똑같을 것이다.

건설 회사들은 쌓아둔 자기자본이 없다.
그들은 공사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수행한다.

만약 국토해양부의 주도로 경인운하를 건설한다면,
…공사가 완료되면 경인운하(주)는
1조 원이 넘는 원리금을 운하통행료 수입으로 갚아야 한다.

운하는 파산할 수밖에 없고, 파산한 부채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은
정부 재정으로 출자한 정부소유 은행들이다. 이 은행들이 돈을 떼이는 것은
곧 국민이 돈을 떼이는 것이다.
이 은행들의 대손금은 물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일반은행의 대손금도 모두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결국 1조 3525억 원의 건설비는 부실채권이 되어 모두 국민이 짊어지게 된다.

독일의 운하는 이익은커녕 독일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애물단지가 되어 있다.
그래서 독일의 IFO 운하전문가 로트마이어는,
“독일은 갑문만 보수하고 절대로 새로운 운하는 건설하지 않는다”고 공언하고 있다.

1930년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도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플로리다 운하를 착공(1935년)하여
1년만에 중단했었다.
…공사를 재개했지만, 1971년 28%의 공정에서 중단하였고, 1991년에는 공식적으로 사망선고를 내려,

지금은 그린웨이 사업(Greenway Project)이라는 이름으로 원상복구 중이다.

플로리다 운하계획은 미국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프로젝트 가운데
제2위로 랭크되어 있다.

제1의 바보프로젝트는 70년대 후반에 건설된 인디애나주의 석회석 테마파크였다.

미국은 1958-1965년까지 8년동안 총 9200만 달러(920억 원)를 들여 건설한
멕시코만과 뉴올리언즈를 잇는 122km의 미스터고(MRGO) 운하도
잘못 건설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9년에 완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허리케인이나 큰비가 오면 토사가 쌓여 연 220억 원의 준설비가 들었고,
1998년 허리케인 ‘죠지’로 인한 준설비용은 417억 원이었다.
…운하를 통과하는 배 1척당 하루평균 유지비용이 1,260만 원에 달했다.

운하는 건설비도 문제이지만,
관리 유지에도 매년 막대한 비용을 요하는 가장 열등한 운송로이다.

치수(治水)도 하고 운하도 하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치수와 운하는 수심과 폭이 다르고 시설이 다르다.
…4천톤 바지선이 오고가려면 6m의 수심, 80m의 폭, 5개의 갑문, 터미널, 교량교체 등 막대한 비용을 요한다.
…)

환경 검토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이다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28&aid=0001980247
(…
어제 기공식을 한 낙동강 안동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지방 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가 끝나기 이전에 공사를 진행한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받는다.

경제위기를 넘으려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서민복지를 강화하는 일이 급하다.

국토를 파헤치고 건설업자에게 돈을 쏟아부어선,
희망이 없다.
정부는 삽질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

CO2배출량은 선박이 철도의 2.5배 더 배출한다
http://www.upkorea.net/news/read.php?idxno=16387

대운하 검증 ‘PD수첩’, ‘추적60분’ 2월의 추천방송 선정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53

독일 “다시는 운하 만들지 않을 것”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29454

[창조한국당] <논평> 생명이 없으면 돈, 자본도 없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98&aid=0001942129

푸드 마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38&aid=0000394259

물동량 전환이 없는 상황에서 대기오염물질 감소 없다
http://www.upkorea.net/news/read.php?idxno=16396

경실련 “좌절된 운하, 지자체 편법추진 안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03&aid=0002175164

인천연대 “경인운하 건설 추진 중단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01&aid=0002149113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27일 성명을 통해

“경인운하 건설을 주장한
안상수 인천시장은 운하 사업의 중단을 즉각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연대는
“경인운하는 한반도 운하 사업의 전주곡”이라면서,

“환경 오염과 훼손을 불확실한 문제로 치부하고 경인운하 건설만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방도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몽환”이라고 주장했다.

운하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88&aid=0000101344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는
정부의 무모한 여러 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한반도 운하 문제이다.

이는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불교와 가톨릭을 포함한 대다수의 종교계와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온 몸을 던져 막겠다고 할 만큼 저항이 큰 문제이다.

이에 대통령도 최근에 ‘국민이 반대하면’이라는 찜찜한 단서를 붙이기는 하였지만,
운하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국민 다수가 반대한다는 것은 분명하기에,
이를 뒤엎는 일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서는 할 수 없다고 보아
운하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작금이다.

그런데 운하가 건설되면 경제 활성화와 자연재해 억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먼저, 대구경제의 낙후성이 물류수송체계의 미비에 기인하는지를 생각해 보자.
대구는 사통팔달의 고속도로와 철로가 있어
물류수송체계가 뛰어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기에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리고 소형 바지선 몇 개를 연결해서 운영한들
그것이 감당할 수 있는 물동량은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1975년에 도입된 한국해양대학교의 실습선인
한바다 1호의 규모도 3천5백t 정도이다.
운항될 바지선의 규모는 대학의 해양실습선에도 훨씬 못 미치는데,
이 정도의 수송수단이 없어서
영남 내륙권의 경제가 낙후되었는가?
대구의 경제낙후가 물류수송체계의 미비에 있다고 한다면,
항구가 있는 부산의 경제낙후는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 왜 대구는 하이테크 산업 유치에 실패하였을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치권이 지역의 경제적 토호세력과 결탁하여
섬유산업에 정부지원을 몰입시킨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된다.
대구와 영남지역의 사람들은 지난 10년간 정부가 지역차별을 한 탓이라고 말하지만,
섬유산업을 고집한 것은
정부가 아니라 대구의 정치권이었다.
또 대구경제가 전국 최하위로 전락한 시기도 진보정권 출범 이전이었다.

지역발전의 원동력은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회체제 구축이 우선인데,
지역의 빗나간 정치행위가 이것을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말이다.

또 운하가 홍수시의 하천 범람을 막아 자연재해를 억제할 수 있는지도 따져보자.
하천 바닥을 준설해도
하천의 수위는 해수위보다 낮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강의 수위는 별로 내려가지 않는다.

따라서 낙동강 주변의 하천 범람을 막으려면
제방을 높이 쌓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홍수 시에 낙동강의 수위가 높아지면
지천의 물은 도시와 농경지로 범람하여 홍수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
홍수피해는 호우로 늘어나는 유수를 정체시킬 수 있는
홍수 조절지를 확보해 주는 형태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운하건설 불가는
국민의 다수가 합의한 이 시대의 대의이다.
이를 거슬러 운하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지역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전국의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손가락질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경인운하 백지화 선언 촉구 성명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98&aid=0000024063
경인운하 즉각 백지화 선언하고 친환경적 방수로만 건설하라!

1. 경인운하는 이미 사회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폐기된 사업이다.
경인운하와 관련된 수많은 논쟁은
결국 2003년 감사원 감사결과,
엄청난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인천지역에 돌이킬수 없는 환경파괴를 일으키는 사업으로 판명되었다.
2조원이 넘게 들어가는 대형국책사업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조작되고,
철새 도래지를 파괴하고 건설 예정지의 수질 오염문제와
인천 앞 바다의 해양 생태계 파괴가 자행되는 경인운하사업에 대해
정부 부처 안에서도 문제점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 경인운하를 재추진하려는 건교부의 움직임에 경고를 보내며,
경인운하 사업은 즉각 백지화를 선언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판단한다.

2. 현재 추진하려는 굴포천 방수로 사업은 경인운하의 사전공사이다.
굴포천 방수로 공사가 경인운하와 상관없는 단순한 치수사업이라는 건교부의 주장은,
6차선 도로 건설을 제외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는 행태에서 드러났듯이
편법적 진행과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거짓임이 드러났다.
즉, 이는 80M 대규모 방수로를 먼저 건설하고, 이후 경인운하사업을 지속하려는
소위 “경인운하 단계적추진”의 일환으로 보여지며,
방수로 건설비용 5천5백억원을 국가예산으로 미리 집행하여,
경인운하의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려는 편법인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80M폭의 대규모 방수로는
결과적으로 환경 혐오시설로 전략할 것이며, 여기에 방수로 수질오염문제와
이로 인한 인천앞바다 해양 생태계 문제 또한 심각해질 것으로
대규모 방수로로 인한
유지 관리비용도 더욱 배가 될 것이기에
대규모 방수로로 인해 오히려 지역발전에 저해를 가져올 것이다.

3. 친환경적인 방수로 건설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
일부 찬성측 주민만 모아 굴포천 방수로지역협의회를 만들고
이를 핑계로 대화를 거부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즉각 중지하여야 할 것이다.

2005년 1월 20일
경인운하 건설사업 백지화를 위한 수도권 시민공대위
1. 환경파괴! 혈세낭비! 경인운하 즉각 백지화 하라!
1. 기만적인 굴포천 방수로공사 즉각 중지하라!
1. 친환경 방수로건설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하라!

고릴라와 산호까지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03&aid=0000563873

인간의 무분별한 자원개발은 ‘바이지'(Baiji)라고 불리우는
양쯔강 돌고래 멸종의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현재 양쯔강돌고래는 1~2마리만 살아남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거의 멸종된 것처럼 보인다.
양쯔강의 고래들은 중국이
무리하게 건설한 댐과 수질오염, 과도한 낚시와 민물고기에 대한 전기충격요법의
과도한 사용 등으로 강의 유수가 변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 불쌍한 돌고래들은
강을 지나다니는 배를 피하기 위해 아찔한 곡예를 펼쳐야만 했다”고 힐튼-테일러는 말한다.

무법자 배스(베스), 아예 ‘씨를 말린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28&aid=0001946857
(ps>운하 한다면…한반도…개 멸망…
생태계 파괴…
녹조,적조…시멘트 백화(갯녹음) 현상…
카트리나 뉴올리언스 운하 물 폭탄…)

브라운 “운하는 구시대적 정책” 반대 의사
레스터 브라운 미 지구정책연구소장

‘환경운동의 스승’으로 불리는 세계적 환경운동가.
‘월드워치(WorldWatch)연구소’를 창립해
26년간 소장을 지냈다.
월드워치연구소에서 매년 펴내는 ‘지구환경 보고서’는
전 세계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백발을 흩날리면서도 그는 메모 한 장 없이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며
기후 변화를 경고했다.

‘대운하 건설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 10가지 쟁점 정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03&aid=0002112175

‘찰랑찰랑’ 범람하는 운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240&aid=0000033387
(…
허리케인 구스타브가 상륙한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운하.

허리케인은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약화돼
뉴올리언스 서부 해안지역에 상륙했다.
…)

“막대한 비용 들인 MRGO 운하 ‘무용지물’ 내년엔 완전폐쇄… 복구비용 누가 대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47&aid=0001938950

항생제 남용 병원 명단 공개 타당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32&aid=0000158273

카트리나, 제방 2곳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52&aid=0000090928
(…
…시내에 고인 물을 빼내는 작업이 시작됐다고 시 당국과 미 육군 공병단측이 밝혔습니다.
공병단은 폰차트레인 호수로 이어지는 17번가 운하와 런던 애버뉴 운하의 붕괴 구간에 헬기를 이용해
모래 주머니를 쌓는 작업을 마치고 배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레이 내긴 뉴올리언스 시장은
배수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3주일 정도로 본다면서,
잔해 정리에 추가로 몇주일이 소요되고,
전기 공급이 정상화되는데는 8주일이 지나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뉴올리언스150만명 대탈출 ‘유령 도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20&aid=0000313712

운하 건설 뒤, 폭풍 해일,
‘人災’ 급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32&aid=0001950680

뉴올리언스를 보며 문산읍을 떠올린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47&aid=0000085697

지구온난화가 부른 대재앙…뉴올리언스는 생지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53&aid=0000004115

온난화로 해파리 일찍 나타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81&aid=0001961770

대운하 사업 미련 버리고 확실하게 포기하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23&aid=0001968143
(…
꽉 막힌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수십 번의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의
대다수 국민들이 대운하에 반대한다고 나와 있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4대강 정비사업도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

우리나라 강들은 토사가 쌓이고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가라앉아
하천정비사업이 필요한 줄은 다들 알 텐데도, 그게
대운하 사업으로 이어질까봐,
안 된다는 게 지금의 국민이다.

그런데 이 마당이 돼서도 온몸으로
대운하를 붙들고 있는 이 정권 사람들을 보면
‘운하병(運河病) 환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홍수로 불어난 강을 무사히 건너려면
무얼 버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

대운하 사업 미련 버리고 확실하게 포기하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23&aid=0001968143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물가가 오르고,
국제수지 적자가 크게 나는 경제 상황에서 대운하 등은
후 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분간은 민생안정 대책에 주력하다가,
민심이 가라앉으면
대운하를 다시 꺼내 들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꽉 막힌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수십 번의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의
대다수 국민들이 대운하에 반대한다고 나와 있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4대강 정비사업도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

우리나라 강들은 토사가 쌓이고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가라앉아
하천정비사업이 필요한 줄은 다들 알 텐데도, 그게
대운하 사업으로 이어질까봐,
안 된다는 게 지금의 국민이다.

그런데 이 마당이 돼서도 온몸으로
대운하를 붙들고 있는 이 정권 사람들을 보면
‘운하병(運河病) 환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홍수로 불어난 강을 무사히 건너려면
무얼 버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

대운하가 경제성 있다면, 교수직 버리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47&aid=0001939218
(…
대운하가 경제성 있다면, 서울대 교수직을 내던지겠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00여명의 청중 앞에서
“대운하 사업은
역사상 최악의 공공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코 수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운하 무리하게 추진하면, 5년내내 국정운영 제대로 못할 것

(대운하 홍보 전도사인) 추부길씨가
‘국민소득이 4만불 되면 4집당 한대 꼴로 요트를 가진다’고 했는데,

운하에서 요트타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대운하가 건설되면 요트나
벌크선 몇 개 못 뜬다.

대운하 건설 및 유지 비용은
세금으로 감당해야 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대운하 사업으로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명쾌하게 정리했다.
얻는 것으로는 ‘아주 미미한 경제적 이득’을 꼽았다.
그는 ‘가치없고 보잘 것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리고 잃게 되는 것으로
▲건강한 생태계 ▲아름다운 산하
▲깨끗한 물 ▲귀중한 문화재 등을 꼽았다.

이 교수는 “환경이나 문화는 존재하는 것 자체로 가치가 있다,
…숭례문처럼 상실되고 난 다음에
(환경과 문화,역사 소실되면,)
엄청난 상실감이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

운하가 경제를 살린다는 건 거짓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02&aid=0001938446
(…
‘작은 정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작은 정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룡 재경부’와 ‘공룡 건교부’의 구성에 있다.
…’공룡 재경부’는 금융정책의 규제 원리를 무시해서 제2의 IMF사태를 불러올 것이며,
…’공룡 건교부’는 산림청과 해수부를 흡수해서 ‘운하’를 강행하기 위한 기반을 다질 것이다.

처음에 이명박 당선자는 ‘물류운하’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장 물류업계에서 비현실적 소리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운하는 경운기보다도 느리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관광운하’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우리의 금수강산을 사막과 같은 것으로 보는
그 잘못된 안목의 문제는 접어두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시속 25km로 운하를 ‘주파’하게 되면, 운하가 파괴되고 배가 박살나고 말 것이다.
고작 시속 10km 정도의 속도로 운항하는 배를 타고 무슨 관광을 하는가?
더욱이 운하는 콘크리트 옹벽 수로인데, 그 속에서 도대체 무슨 관광을 하는가?
놀랍게도 추부길 씨는 요트를 탄다고 주장하는데,
세상에 어떤 변태가 콘크리트 옹벽 수로 속에서 요트를 타는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최소 20km 길이의 터널을
최소 5시간 이상 지나가야 하는 것이다.
…’물류운하’보다 ‘관광운하’가 더 황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물류운하’와 ‘관광운하’의 허구성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이제는 ‘생태운하’라는 주장이 더욱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 주장은 특히 정동양과 박석순 교수가 적극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양은 청계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지 않는다며 이 전 서울시장을 시종 비판했던 사람이다.
박석순은 라인강가에서 라인강은 식수원이 아니지만 한강은 식수원이고,
이 때문에 한강에는 라인강처럼 배를 띄울 수 없다고 내게 가르쳐줬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4800만명의 목숨이 달려 있는 강들을
콘크리트 옹벽 수로로 만들고 대형 화물선을 띄우는 것이 생태적이라고 주장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게다가 운하가 지구온난화 대책이라고 주장해서
세상을 경악시켰다.

대형 화물선은
최악의 매연을 내뿜어서 공기를 더럽히고
지구온난화를 악화시킨다.

또한, 산과 들과 강을 대대적으로 파괴해서
건설되는 거대한 콘크리트 옹벽 수로는
당연히 지구온난화를 더욱 더 악화시킬 수 있을 뿐이다.

운하는
‘지구온난화 악화 시설’이다.

이처럼 ‘운하’는 어떤 효용성도 가질 수 없다.

그것은 숭례문 소실보다
더 거대한 문화 대파괴를 가져올 것이며,

지구온난화에 앞서,
먼저 한반도의 생태 대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일년 내내 텅 빈 터미널과 테마파크 때문에
일본의 유바리처럼 파산하는 지자체가 속출할 것이다.
(TV 보니까, 독일도 그렇고…운하는 하지 말아야…)

투기 때문에 오른 땅값은 곧 곤두박질칠 것이고,
자연과 문화를 잃은 지역은
경제 파탄에 신음하게 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식수의 부족이다.
운하는 빈 강에 배를 띄우는 것이 아니다.

살아 있는 강을
거대한 콘크리트 옹벽 수로로 죽이는 것이 운하이다.
…그 안에 갇힌 물은 대형 화물선의 각종 오물과 폐기물로 오염되고,
날씨가 따뜻할 때는 늘 녹조로 썩을 것이다.

최소 2500톤의 화물선을 운항시키겠다는데,
배가 다니면 소음과 오염이 극심할 것이다

그러니 ‘운하’는
결국 땅값을 떨어뜨리고,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계속되는 ‘지상파 흔들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06&aid=0000033431

반값 아파트, 반값 사교육비, 반값 등록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14&aid=0001961216
(…
한나라당 실세 의원들이 약속했던
‘반값 아파트, 반값 사교육비, 반값 등록금’을 즉각 실천하라”며,
교과부 장관과 대학 총장단은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

토목공사에만 돈 썼지, 교육은 방치한 셈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를 통한 학력 자본은 분명 계층 간의 이동 수단으로의 역할도 한다.
자본주의가 내세우고 있는
신화 가운데 하나는 계급적, 사회적 지위가 출신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따른 학력을 매개로 재편성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도한 입시 제도는 사교육 광풍을 불러일으키고,

전교조, 시민단체에서 사교육 폐지를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자녀들의 학원비 마련을 위한 파업을 실시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오죽하면 “전두환이 유일하게 잘한 일이 있는데, 그게 과외 금지다.
그 때문에 우리 같이 가난한 집 출신이
명문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386세대의 씁쓸한 회한이 나오겠는가?
…)

세계1위 인천공항을 왜? 노조·전문가 반발 / 영국·호주 등 민영화 이후 요금 폭등…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

[여론조사]“現정부 국정과제 1순위는 물가안정” 33.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20&aid=0001981897
(…
우리 국민은 이명박 정부가 향후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국정과제로
1-‘물가 안정’(33.9%)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2-‘경제 활성화’(30.0%), ‘사회통합’(12.5%),
3-‘교육 개혁’(5.3%), ‘부동산 가격안정’(4.9%) ‘법질서 확립’(4.1%) 순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공기업 선진화(민영화/매각)’는 3.2%에 그쳤다.

특히, 소득수준이 월 150만 원 이하인 경우,
41.8%가 물가안정을 원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후 12월 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야 할 국정개혁 과제’로
1-‘교육개혁’(26.7%)이 1순위로 꼽혔다.

‘자립형 사립고, 영어 공교육 강화,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공개, 교원평가제, 대학자율화 등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7.9%가 ‘반대한다’고 했고, ‘찬성한다’는 답변은 35.7%였다.
…)

‘MB노믹스’ 직격탄 맞은 20대…300만 백수 시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02&aid=0001943623

산은 민영화도 ‘괴담’에…한국전력이 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02&aid=0001941407
(…
MB 말 한마디에 앞당겨진 민영화…졸속 추진 우려
…)

이상하다 했더니…인천공항 매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02&aid=0001943705

“시장의 확대, 능사 아니다” – <자료> 캘리포니아 전력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02&aid=0000000701
(…
이러한 규제완화는 전력산업에서의
경쟁 촉진이
가격의 하락과 소비자 이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기초한 것이었으나,

구조 재편 이후,
경쟁 촉진의 확대는 한계가 많았고,
전기 요금도
정부의 규제가 없는 곳에서는
오히려 급등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2000년 여름과 2001년 겨울에는 심각한 전력부족으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서 정전 사태까지 발생하여
전력 긴급조치가 계속적으로 실시되었고,

일부 전력회사들의 파산에 직면하여,
결국 주정부는 송전망을 국유화시키는 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말았다.

즉, 캘리포니아의 경우, 급진적인 전력산업의
규제 완화가
전력 부족과 전기료 급등을 낳아,

이전보다 더 강력한 정부 개입으로 이어지는 극적인
정책의 선회가 나타난 것이다.

6월 14일 캘리포니아 지역의 정전사태 Block Number
단전 / 시간 / 사용자 수 / MW
1A 13:13 – 14:35 33763 143.9(MW)
1B 14:30 – 15:35 17616 132.1(MW)
1D 15:30 – 16:35 9586 29.4(MW)
2A 15:30 – 16:35 36064 115.5(MW)
합계 13:13 – 16:35 97029 420.9(MW)

나아가 6월에는 샌디에이고 지역의 전기요금이 급상승하여
대중의 커다란 불만을 낳았다.
6월 11일에서 15일까지 5일동안 샌디에이고 지역의
소매 전기요금이
무려 270%나 상승하였다.

PG&E와 SCE의 전력 사용자들이 몇년동안
일시적인 소매가격상승규제의 혜택을 받고 있던 반면,

SDG&E의 소매가격규제는 1999년에
이미 끝나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샌디에이고 시민들의 6월 전기료는
평소 때의 두배로 급등하였고,

이러한 소매전기요금의 급등은
당연히 도매요금의 상승에 기인한 것이었는데,
2000년의 경우 5월과 6월의 피크 기간 동안
도매요금은 1999년 요금의 몇 배에 달하였다.
…)

엄호성 “대운하 시도하면 MB-朴 결렬 상황 올 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2448179

4대강 정비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34&aid=0002022955
(…
– 앵커 :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은 어떤 계기로 결성된 모임인가요?
– 김정욱 : 지난 1월 말쯤 대운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의문을 가진 교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이야기 해 보다가 글을 쓴 것도 있고요,
그런걸 보면서 염려하게 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큰 모임이 돼버렸습니다.
앵커 : 몇 분 정도 되나요?
김정욱 : 서울대학 교수는 약 300명 가까이 될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도 분포돼 있는데 아마
2천명이 넘을 겁니다.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4대강 정비에
2012년까지 무려14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정부는 4대강 정비가 결코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
운하의 시작이라고 주장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 김정욱 : 그동안 사실 아니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운하를 하겠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도영남지방에서도
낙동강 지역에서 운하를 만들겠다고 보수도 만들고 있고,
예산도 34조원 가까운 돈을 신청해 놨습니다.
…거기에다 이번에 계획이 나온걸 보면…
…화물 터미널을 만드는데, 이번에 보면 천변 저류지라고 해서 21개를 만든다고 해놨는데,
민자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민자 사업은 개발해서 분양하겠다는 뜻인데,
이게 바로 터미널로 가능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운하가 되나 안 되나를 떠나서
14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퍼부어서
강에다가 콘크리트를 붓고,
포크레인으로 흙을 떠내고 할 텐데,
이것 자체가 큰 문제라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앵커 : 정부,여당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4대강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 김정욱 : 홍수피해가 난 게,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큰 강이 넘쳐서 홍수피해 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엔 피해난 것을 보면,
산사태 라던지, 도랑이나 계곡이 넘치고, 물길이 막혀서 넘치고, 물길을 돌려놔서 넘치는 것들이 주거든요.
…마을에 가서 산사태 예방하고 잘 보호하도록 하는 공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큰 강에 가서 둑을 쌓고 파내봐야 아무 보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파상이 퇴적이 됐다고 하는데,
그동안 채취를 많이 해서 수심이 오히려 깊어졌는데,
자꾸 파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 김정욱 : 14.1조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원래 운하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예산이 14.1조원이었습니다.
그때 30만 명 일자리 고용한다고 했다가 얼마 전엔 23만 명이라 했다고 이제는 19만 명으로 줄었네요.
그런데 14조원을 투자하면 건설경기는 공사가 끝나면 다 없어지는 직장이고,
사실 그 돈이면 건설에 투자하는 것보다,
다른데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 어제 저희가 나눈 얘기고요.

저희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발표한 계획을 보면
1년에 150억 달러, 환율을 1:1000으로 보면 15조원이 되죠?
15조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500만개를 만들어 내겠다.
재생 에너지에 투자하겠다, 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만들면
국가 장래에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도 영구적으로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데 투자를 해야지,
쓸데없이 국토 파괴하는데 돈만 쓰고, 일자리도 임시적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건설 공사장에 내보내서 노무자를 만들 생각 입니까?
그게 일자리가 되겠습니까?

– 앵커 : 참 본질적인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4대강 정비 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기초 사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도대체 대운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 김정욱 : 운하를 일본이나 유럽에

옛날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섬나라와 반도나라는 운하 물동량이 0%입니다.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일본도

운하에 배가 안 오니까 레스토랑도 만들고, 보트도 띄우자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운하가 되겠습니까?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심합니다.
…)

대운하 세력, DJ정부 때도 존재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02&aid=0001946881
(…
[김태동, ‘병든’ 한국경제를 말하다]<4>토건국가 대한민국
…)

이명박 정부는 하나님 몸에 삽질을 하고 있다
http://www.nakore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75
(…
서울대 이준구 교수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율성도 없는 운하 사업에,
미련을 갖고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이붓는 것은
오히려 경제적 파국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오히려 그 예산을 사회,복지,공공 행정에 사용한다면,
두배 이상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더 좋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변창흠 교수는 “지방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4대강정비사업은
실제 대형 건설 회사를 중심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방 산업이나 인력 양성과는 무관한 토목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강은 생명의 젖줄이다. 인간도 강을 따라 마을과 도시를 만들었다.
이는 물 없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 문명도 4대 강 유역에서 발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물이 생명이다. 그 생명의 젖줄에 기대어 사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다.
무수히 많은 생명체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강을 의지하며 산다.
…거기에 강은 식수원이다.
물줄기를 잘못 건드리면 강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다.
그 결과는 걷잡을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을 가져온다.

오늘날 우리는 기후 붕괴의 시대를 산다.
이미 기후변화의 임계점을 지났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어, 지구 멸망이 현실이 되고 있다.
…더 이상은 작은 개발도 안 된다.
세계의 석학들은 이미 1972년 자연을 파괴하는 개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수많은 논의를 거쳐 1992년 리우회의에서 ‘지속가능한발전’이란 모델을 얻었다.

대형 개발은 절대 안 되며,
자연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생태계의 지속성을 보장한 개발만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환경 파괴와 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즉, 기후 붕괴는 이미 우리나라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기후는 이미 아열대로 바뀌는 징후가 포착됐다.

2006년에 이미 9조원의 예산으로 국가 하천 97%이상을 정비했다고 보고했다.
1992년 낙동강 페놀 사건 이후로,
4대강정비사업으로 이미 30조원이 투입되었다.

거기에 운하를 건설하는 건,
지금까지 투자한 것을 헛수고로 만든다.

참 어리석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목사
…)

KBS ‘화면 조작’, 정권이 방송장악하면 예삿일 된다. 방송구조 개편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닌 이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28&aid=0001980719
(…
‘우리 선생님을 돌려주세요’라고 쓰인 노란 풍선이
타종 순간 일제히 하늘로 오르는 장관도 화면에선 볼 수 없었다.

손뼉치는 이도 없는데 녹음된 박수소리로 뒤덮어 버리고,
시민들 대신 엉뚱한 풍경으로 화면을 채웠으니,
조작과 왜곡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영향력이 큰 방송이 그런 조작과 왜곡을 일삼으면 그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멀리는 나치 독일에서, 가까이는 5공의 ‘땡전 방송’이 그 보기다.

이번 ‘화면 조작’은 그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그리고 조중동의 뜻대로 방송법 등 언론 관련 개악 입법이 처리되면,
이런 식의 조작 방송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게,
예삿일처럼 될 것이다.

방송구조 개편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닌 이유다.
…)

강행추진 반대” 시위도 ‘철통차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28&aid=0001980216
(…
이렇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누굴 위한 겁니까?

일부 회원들은 경찰이 둘러싸,
타고 온 자동차에서 내리지조차 못했다”며,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것조차, 봉쇄 당했다”고 말했다.
…)

강기갑, “국회가 청와대에 놀아난다”
http://nanumnews.com/sub_read.html?uid=3995&section=sc201
(…
“국회가 청와대에 놀아나고 있다”며,
…강행처리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전혀 먹여들지 않는다.
청와대가 여당을 무력화하고,
국회를 무시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강 대표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선진과 창조의 모임’의 문국현 새 원내대표를 대화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는데 대해,

“말이 되냐”고 반문하면서,
“`선진과 창조의 모임’ 공동교섭단체에서 결정한 일이면,
원내대표로 인정해야한다. 말이 안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

이명박, ‘불의 재앙’ 모자라, ‘물의 재앙’ 부르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02&aid=0001938296

이명박 정부, 한국판 ‘카트리나 대재앙’ 만들려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47&aid=0001942803

운하, 대재앙 부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02&aid=0001939416

서울대교수들, “한반도 대운하는 대재앙 부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02&aid=0001938976
(…
둘째,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반(反)환경적’이다.
대운하 추진측이 모델로 삼는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강수가 특정 계절에 집중되며, 하천은 유량변동이 매우 큰 조건이다.
우리나라에 운하를 건설한다면,
건설 및 유지비용이 천문학적일 뿐만 아니라,
뜻밖의 환경재앙 또한 피하기 어렵다.

실제 한반도 대운하와 유사한 미국 플로리다 운하는
공사 직후 홍수로 2000여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를 경험했다.

그리고 강줄기를 인위적으로 곧게 하고 바닥을 파내 수심을 깊게 만든다면,
지금의 환경조건에 적응하여 서식하는 많은 생명체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한반도의 생태계는 대격변을 겪게 된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요 취수원이 강물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우리의 강에서 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하를 건설하면, 그 속의 물은 반드시 썩게 될 뿐만 아니라,

선박 운행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어 강과 생태계를 위협한다.
…더구나,

태안 반도 기름유출 사건에서 드러난, 환경오염 대비체계의 부재나,
불과 열흘 전에 터진 낙동강의 페놀 오염과 같은,
우발적 사고까지 고려한다면,

오염에 따른 환경 재앙은,
누구라도 기우로 치부할 수 없음이다.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낮은 이용도,
환경 및 생태계 파괴,
홍수초래 등의 이유로

운하는 이미 사양길에 접어들어 있다.

셋째,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반(反)문화적’이다.
…그런데도 문화재 보존에 따르는 기간과 비용을 무시하고 대운하가 추진된다면, 엄청난 문화적 손실이 예견된다.
소중한 문화재의 관리가 어처구니없을 만큼 소홀했음을 보여준,

숭례문 화재 사건에서
정녕 배운 것이 없다는 말인가?
…)

운하 건설, 숭례문 화재보다 더 역사훼손”-<국민행동>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03&aid=0002039580

이 정권 눈에 낀 ‘운하 콩깍지’가 문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32&aid=0001992702
(…
2002년에도 KDI(한국 개발연구원)는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의 용역 의뢰로,
경인운하의 경제성을 분석한 바 있는데,
건교부 관련 공무원들이 노골적으로 비용편익 비율 수정을 요구해,
그후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했다.

정부 부처와 국책기관 관계자들이 되지 않을 사업을
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상습적으로 자료를 왜곡해 온 것이다.

경인운하는 이미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나 보류된 사업이다.
무리하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정부 예산을 낭비하고,
환경만 파괴할 뿐, 경제적 실익은 거의 없다.

파리 날리고 있는 양양 공항이나,
지방 곳곳에 지어졌던 월드컵 경기장처럼,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

팔당댐, 오염되면 대재앙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214&aid=0000066615
(…
최악의 경우에는
적어도 일주일 동안…
수도권 2,000만 명의 수도 공급이
완전히 끊길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작은 사고에 그쳤지만,
대운하가 개통돼 수천톤의 화물선이 다닌다면…

식수원이 심각한 위협에 노출될 것이란 경고입니다.
…)

경인운하는 티코로 컨테이너 운반하는 셈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cid=229840&iid=90949&oid=032&aid=0001992590

1시간 거리를 4시간 걸려 수송?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cid=229840&iid=92847&oid=028&aid=0001982379
(…
국제물류협회 관계자도
“인천항까지 트럭으로 1시간여 만에 갈수 있는 것을, 서울 쪽 경인운하 김포터미널에서
화물을 배에 실은 뒤, 갑문을 통과해, 운항하고,
인천터미널에서 화물을 내려,
이를 다시 인천항으로 옮기는 등,
여러 번을 싣고 내려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할 화주가 있을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

운하, 물이 썩어가리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36&aid=0000013176

급격한 민영화’가 100만명 죽였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cid=3118&iid=69387&oid=032&aid=0001993463
(…
1991~1994년 대규모 국영기업 25% 이상을 민영화했는데,
이 기간 실업률이 3배나 뛰어오르고,
남성 사망자는 42%나 늘어났다.

남성 사망률 증가는 실업 스트레스와
음주, 보건의료체제 붕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반면, 민영화 속도를 늦춰 점진적 경제개혁을 추진한 알바니아와 크로아티아, 체코, 폴란드, 슬로베니아는
실업률이 2% 올라가는 데 그쳤다.
…)

수자원공사, 포르말린 검출하고도 묵살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55&aid=0000122144

방통심의위가 보수(뉴라이트)단체 대변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28&aid=0001982079

묻지 마 방송법 – mbc 2580
(…
신문 방송법을 주도하고 있는 의원들조차,
얼마 전까지 재벌과 신문의 지상파 진출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이명박정부의 언론정책을 해부한다.
…)

대구시 페놀 검출…비상급수 체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57&aid=0000075796

이구택 포스코 회장 사퇴…‘형님’ 밉보여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28&aid=0001982482
(…
갑작스런 사임 설명 안 돼, 각종 이야기 난무
…이명박 정부의 외압설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포스코의 최고경영자가 중도 하차한 선례가 이미 세차례나 있는데다,
이 회장마저 임기가 1년이나 남아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돌연 사퇴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백인규 노경협의회 노쪽 대표는 “그동안 최고의 실적을 보여온 이구택 회장이,
큰 잘못도 없이, 결국 임기를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니, 정말로 충격이 크고 안타깝다”며,
“오늘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회의를 노경협의회 간부들과 했는데,
다들 허탈해하고 안타까워한다”고 전했다.

사외이사인 박원순 변호사는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고,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안철수연구소 이사회 의장도
“생각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소식”이라며,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반응이었다.
…)

사외이사들 “낙하산 안돼” 경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28&aid=0001982413
(…
실적 전망을 악화시키고,
외풍에 취약한 지배구조 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키면서,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다.

포스코 주가는 국내에서 전날보다 5.28% 급락했고,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5.59%나 떨어졌다.

포스코는 당분간,
진통으로 경영 활동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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