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정비사업 예산안, 대운하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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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4년간
4대강 정비사업에 14조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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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와는 상관없다지만, 이상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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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작성한 4대강 정비사업 사업비 내역입니다.
내년부터 2012년까지
국토부 예산 8조 8000억 원과, 농림부 예산을 포함해
모두 14조 1000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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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바닥을퍼내는 물길 정비사업에
2조 6000억원, 제방을 쌓고 보강하는 사업에 1조 7000억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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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강만 따로 떼내 정비사업 계획을 세운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인터뷰: 관련되는 지자체들에서 건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립한 것하고,
거기 건의한 계획들하고 맞춰본 거죠, 지금.
…내년도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2012년까지 계속해야 할 사업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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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하지만, 경부운하 시작지점인 낙동강에 예산이 집중돼 있고,
사업비와 사업기간이
한반도 대운하 계획과 거의 일치해,
대운하 건설계획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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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추가로 14조 원을 한다고 하는 건,
그동안에 대통령께서 운하를 민자사업으로 하게 되면 16조 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돼서 터미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운하 예산이 이번 사업에
포함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하천정비에 14조 투입…대운하의 부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02&aid=000194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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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하천정비 예산의 3~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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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운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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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운하’ 논란의 불씨가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4대 강 수계 정비사업을 위해,
4년간 14조 원을 투입한다는 국토해양부의 계획이 담긴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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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국정 과제에서는 공식적으로 빠진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우회적으로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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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금까지 책정되는
하천 정비 예산이 1조 원대임을 감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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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14조 원 투입은
통상적인 하천 정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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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해가 주로 발생하는 지방 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비가 잘 된
4대 하천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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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라는 경제는 안 살리고, 대운하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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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살리라는 경제는 안 살리고,
‘한반도 대운하’ 살리기에만 한정된 재원을 쏟아 붓겠다니, 정녕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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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난국에 갈등만 야기시켜 어쩌겠다는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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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낙동강에 사업비가 많이 배분된 것에 대해서
…”과거에도 전체 국가하천 정비사업비 중 50% 이상이 낙동강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2007년 국가하천 정비 사업비
3300억 원 중 1743억 원(53%)이 낙동강에 투입됐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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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라, 구리다…그 돈으로 청장년층 일자리나 만들어주지…
삽질이나 할 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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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계획, 이름만 바꾼 한반도운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79&aid=000201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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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는 총14조 예산이 편성된 4대강 하천정비 계획은
이름만 바꾼 한반도 운하 사업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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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는 “우리나라 4대강 하천정비 개수율은
이미 97%를 넘은 지 오래됐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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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원의 예산을 들여 하천정비를 추진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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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토부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4조 1천418억 원의 예산을 하천정비사업에 투여한다는 것은
당초 정부가 주장했던 한반도운하 사업비 16조 원과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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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는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대운하 사업 추진은
거론조차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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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을 더 이상 현혹시키지 말고,
운하 백지화 선언을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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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예산 14조 투입, 대운하 추진 의혹 문건 나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28&aid=000197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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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작성 12쪽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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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에 1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문건이 공개돼,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정비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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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최근 부산시 건설방재국이 주관한
‘낙동강 하구 하천관련 사업장 선정계획 자문회의’에 자료로 제출한 문건을 보면,
정부는 ‘4대강 물길 잇기 및 수계 정비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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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12년까지 14조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 예산은…
국토부가 8조8430억원, 농수산식품부 3조9천억원, 지자체 4천297억원,
민자 9천600여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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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쪽 분량의 이 문건에는 △물길 정비
△배수갑문 증설
△제방 보강 △하천 환경 정비 등 9개 사업에 14조1418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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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길 정비는 강의 양쪽 제방을 보강하고,
수심 확보를 위해 강바닥을 파내는 작업으로,
운하 수로를 확보하기 위한 준설 사업이라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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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라, 구리다…그 돈으로 청장년층 일자리나 만들어주지…
삽질이나 할 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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