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세상 사람들

4대강 정비 계획, 이름만 바꾼 한반도운하

정부 4대강 정비사업 예산안, 대운하 공사비?
(…
정부가 앞으로 4년간
4대강 정비사업에 14조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운하와는 상관없다지만, 이상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4대강 정비사업 사업비 내역입니다.
내년부터 2012년까지
국토부 예산 8조 8000억 원과, 농림부 예산을 포함해
모두 14조 1000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바닥을퍼내는 물길 정비사업에
2조 6000억원, 제방을 쌓고 보강하는 사업에 1조 7000억원 등입니다.

정부가 4대강만 따로 떼내 정비사업 계획을 세운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인터뷰: 관련되는 지자체들에서 건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립한 것하고,
거기 건의한 계획들하고 맞춰본 거죠, 지금.
…내년도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2012년까지 계속해야 할 사업이니까.

기자: 하지만, 경부운하 시작지점인 낙동강에 예산이 집중돼 있고,
사업비와 사업기간이
한반도 대운하 계획과 거의 일치해,
대운하 건설계획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추가로 14조 원을 한다고 하는 건,
그동안에 대통령께서 운하를 민자사업으로 하게 되면 16조 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돼서 터미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운하 예산이 이번 사업에
포함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하천정비에 14조 투입…대운하의 부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02&aid=000194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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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하천정비 예산의 3~4배

국토부 “대운하 아니다”

‘ 대운하’ 논란의 불씨가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4대 강 수계 정비사업을 위해,
4년간 14조 원을 투입한다는 국토해양부의 계획이 담긴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0대 국정 과제에서는 공식적으로 빠진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우회적으로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책정되는
하천 정비 예산이 1조 원대임을 감안할 때,

4년간 14조 원 투입은
통상적인 하천 정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수해가 주로 발생하는 지방 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비가 잘 된
4대 하천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살리라는 경제는 안 살리고, 대운하 살리기”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살리라는 경제는 안 살리고,
‘한반도 대운하’ 살리기에만 한정된 재원을 쏟아 붓겠다니, 정녕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라며,

“이 난국에 갈등만 야기시켜 어쩌겠다는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낙동강에 사업비가 많이 배분된 것에 대해서
…”과거에도 전체 국가하천 정비사업비 중 50% 이상이 낙동강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2007년 국가하천 정비 사업비
3300억 원 중 1743억 원(53%)이 낙동강에 투입됐었다”고 덧붙였다.

(14조라, 구리다…그 돈으로 청장년층 일자리나 만들어주지…
삽질이나 할 궁리…)
…)

4대강 정비계획, 이름만 바꾼 한반도운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79&aid=000201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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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는 총14조 예산이 편성된 4대강 하천정비 계획은
이름만 바꾼 한반도 운하 사업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정의는 “우리나라 4대강 하천정비 개수율은
이미 97%를 넘은 지 오래됐음에도,

14조 원의 예산을 들여 하천정비를 추진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4조 1천418억 원의 예산을 하천정비사업에 투여한다는 것은
당초 정부가 주장했던 한반도운하 사업비 16조 원과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정의는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대운하 사업 추진은
거론조차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국민을 더 이상 현혹시키지 말고,
운하 백지화 선언을 하라”고 촉구했다.
…)

4대강 예산 14조 투입, 대운하 추진 의혹 문건 나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28&aid=0001975987
(…
국토부 작성 12쪽 분량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에 1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문건이 공개돼,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정비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부산시 건설방재국이 주관한
‘낙동강 하구 하천관련 사업장 선정계획 자문회의’에 자료로 제출한 문건을 보면,
정부는 ‘4대강 물길 잇기 및 수계 정비 사업’에

내년부터 2012년까지 14조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 예산은…
국토부가 8조8430억원, 농수산식품부 3조9천억원, 지자체 4천297억원,
민자 9천600여억원 등이다.

12쪽 분량의 이 문건에는 △물길 정비
△배수갑문 증설
△제방 보강 △하천 환경 정비 등 9개 사업에 14조1418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

물길 정비는 강의 양쪽 제방을 보강하고,
수심 확보를 위해 강바닥을 파내는 작업으로,
운하 수로를 확보하기 위한 준설 사업이라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14조라, 구리다…그 돈으로 청장년층 일자리나 만들어주지…
삽질이나 할 궁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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