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세상 사람들

대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2008 BLUE SKY 프로젝트

○ 일시 : 2008년 12월 5일(금) 오후 2시~4시
○ 장소 : 흥사단 대강당
○ 주관 : 환경소송센터, 대전충남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 주최 : 국회의원 홍희덕 의원실(환경노동위원회)
○ 후원 : 프레시안

모시는 글

나날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대도시 대기오염은 가장 대표적인 환경문제입니다. 대기오염은 천식 및 아토피 등 어린이들의 환경성 질환을 유발하며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기환경 정책은 현실적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대기환경 관련 법규. 관련 행정과 제도가 계속 발전되어 왔지만 대기오염의 주범인 교통 분야 대기오염을 개선하지 못하여 대도시 대기오염을 계속 악화시켜 왔습니다. 2001년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좀 더 구체적인 정책과 과제를 만들었지만 실효성 및 성과는 아직 미흡합니다. 무엇보다 수도권과 산업도시 중심의 대기정책으로부터 지방대도시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고 실효성과 성과를 평가할만한 대기정책 마저 부제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녹색연합과 민주노동당은 대기 환경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일본의 대기정책 및 행정을 살펴보는 한편 관련법과 제도 및 행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정비하고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홍희덕
녹색연합 공동대표 김규복

개회식
14:00~14:05 사회_우경선, 환경소송센터 소장
인사말_홍희덕, 국회의원
인사말_김규복, 녹색연합 공동대표주제발표
14:05~14:40 한국 대도시 대기정책의 문제와 대책
_박홍규,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일본 대도시 대기정책의 현황 및 성과
_후지나가 노부요, 오사카시민네크워크 대표

14:40~14:50다과

지정토론
14:50~15:40 대도시 대기정책의 문제와 대책
_김병완, 경찰법행정학부 교수 환경부 대기정책 및 주요 과제
_이성한, 환경부 대기정책과장 대기오염 건강피해 실태 및 대책
_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산업의학과 교수 수도권 대기정책의 문제와 과제
_이영기, 변호사 대기환경 대책 개선방향
_양홍관, 민주노동당 환경위원장 대도시 대기오염 실태 및 시민운동 과제
_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생태도시국장자유토론

15:40~16:00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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