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세상 사람들

기러기 부모, ‘美 비자 받기’ 더 어려워진다

기러기 부모, ‘美 비자 받기’ 더 어려워진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08&aid=000206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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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17일부터 실행되지만,

유학 자녀 뒷바라지를 위한
‘기러기 부모’들의 비자 발급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국에 오는 ‘기러기 부모’들은
대부분 관광 비자(B)로 들어와 6개월마다 한국에 다녀오거나,
미국에 입국한 뒤 유학비자(F1/M1)나
자녀 동거 목적의 비자(F2/M2) 등을 받아
공립 학교에 입학시킨 뒤 장기체류하며 자녀를 돌봐왔다.

하지만 무비자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관광과 상용 목적의 미국 방문은 90일 이내만 허용’되는 만큼,

해당 비자로 입국할 경우, 3개월내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다.

또 입국 후, 체류 자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VWP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게
주한미국대사관측의 공식 설명이어서
현재와 같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유학비자로 변경하는 길이
사실상 봉쇄된다.

여기에 현재 미국 관광비자의 유효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미국 재입국시 이민국 입국심사관들이 관광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과거와는 달리 체류기간을 90일 이상 주지 않을 개연성이 높아져
미국 장기체류가 힘들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집계한
2007학년도 초중고 유학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1일부터 올 2월28일까지
해외 이주나 부모의 해외파견 동행 등으로 출국한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조기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초중고생은 총 2만7668명이다.

2007학년도 전체 초중고 출국자수(해외이주, 부모파견 동행 포함)를
출국 대상 국가별로 보면
미국 행이 14,006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남아 행가 7,421명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

日 새역모, 자위대 간부들에 ‘침략 미화’ 강의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32&aid=000198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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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역사왜곡을 주도한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간부가
자위대 장교들을 대상으로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내용의 강의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강의는 통합막료학교 일반 과정인 ‘역사·국가관’ 강좌에서 실시됐다.
더욱이 이 강좌는 다모가미 전 항공 막료장이 막료(군사)학교의 교장 재직 중에 신설됐다는 것.
다모가미는 항공자위대 간부들에게 배포되는 내부지 ‘호유’(2004년 3월호)에서
“올해부터 ‘국가관·역사관’이라는 강좌를 만들어 일본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로 했다. 주로 외부 강사를 초빙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본 시민단체인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 21’은
“자위대 안에서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역사관을
자위대 간부와 대원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다모가미 전 항공막료장은 일본이 과거에 아시아에 대한 침략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논문을 ’올바른 근현대사론‘에 대한
논문 경연대회에 제출해 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해임됐다.

게다가 문제의 역사왜곡 논문 경연대회에는
상당수의 일본군 장교들이 조직적으로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日 자위대 “다모가미 왜 나쁘냐” 웅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28&aid=000197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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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가미 항공 막료장의 논문의 어디가 나쁜 건가요?”

일본의 한 군사문제 전문가는
최근 자위대 주둔지에서 자위 대원들과 이야기하던 중
대원으로부터 다모가미 도시오 전 항공막료장의
침략 전쟁 부인 및 식민통치 미화 논문에 대해
‘부당한 비판을 받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질문을 듣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아사히신문>은 11일 현역 자위대 간부들 사이에는
다모가미 전 항공막료장의 행위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다모가미 전 항공막료장은 자기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전쟁 포기와 전력 비보유를 명기한,
일본 평화 헌법 9조에 대해,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개헌의 필요성까지 주장했다.
…)

日 고위층의 의도적인 역사왜곡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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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일으킨 전쟁으로 수많은 아시아인들이 희생됐는데도,
“일본이 침략 국가였다는 것은 정말 억울한 누명이다”라며,
자기 신분도 망각한 채 헛소리를 해댔다.

방위 책임을 맡고 있는 자가
침략전쟁을 공공연히 부정했다.

이는 겉으로는 반성한다지만,
속마음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때 되면 어김없이 되살아나는 일본의 과거사 왜곡 망언을 어떻게 봐야 할까.
…그동안 일본의 숱한 각료들과 고위 인사들이
‘망언-해임’을 되풀이하는 것을 볼 때,
전혀 이런 의도가 없었다고 누가 믿겠는가.

식민 지배를 미화하고 일본군의 잔학행위를 정당화한 전력 때문이다.
이런 풍토이니
지도층의 망언이 끊이질 않는 것이다.

일본이 국제사회로부터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받는 길은 하나 뿐이다.
지난날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이다.
…)

일중 우호협회, ‘침략미화 논문사건’ 엄정문책 요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01&aid=00023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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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중 우호협회는 11일 다모가미 도시오 전 항공자위대 막료장 등
자위대 장교들이
침략역사를 왜곡하는 논문 현상 공모에 대거 응모한 사건과 관련,
일본 정부에 엄정한 처리를 요구했다고,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협회는 11일 도쿄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731 마루타(인체 실험) 세균부대와
종군위안부 등
과거 일본군의 가해 사실은 피해자 뿐 아니라, 일본 노병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 부동의 사실로,

이를 부인하고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특히 “이번 논문 사건은 침략전쟁에 대한 명확한
반성을 하지 않는 자위대가
과거의 일본군과 일맥상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논문 응모에 94명의 현역 항공자위대원이 참가, 응모자 3분의 1을 차지한 사실은

군부가 전권을 휘두를 수 있도록 용인함으로써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던
전쟁 전 상황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 일본군을 계승하려는
자위대의 사상을 없앰으로써
침략과 식민통치 역사를
반성하는 역사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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