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세상 사람들

조세일보-유가 환급금

조세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123&aid=0001942936
(…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고유가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유가환급금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세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유가환급금 신청 안내를 시작하고,
근로자는 10월1일부터 환급금신청서를 접수받고,
사업소득자는 11월1일부터 환급금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일용직 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007년 7월 이후 1년간(2007.7~2008.6)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제출된 경우에 한해
환급금을 결정해 오는 12월 중에 지급하게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를 통해
지급대상 여부, 지급액,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http://refund.hometax.go.kr/index.jsp

전화 상담은
유가환금급 상담센터(1544-2030)를 이용하면 된다.
…)

유가 환급금 나도 받나?…군 복무자, 접대부, 댄서 등은 제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123&aid=0001942937
(…
그렇다면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나는 받을 수 있는지, 또 받게 된다면 얼마를 받을 지에 대해 한번 확인해 보자.

연봉(총 급여) 3600만원 넘는 근로자는 제외=
일단 근로소득자 중에서는 연봉 3600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말 그대로 서민을 위한 고유가 대책이기 때문이다.
…국내 거주자 중 2007년 총 급여(비과세급여 제외)가 3600만원 이하인 자여야 하며,
2007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근로자여야만 한다.
…2007년 소득이 없는 2008년 신규취업자는 올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내년 5월에 신청하면 된다.

자영업자는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만 지급=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여야만 유가환급금 신청이 가능하다.

당연히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2007년 귀속 소득이 없는
2008년 신규 사업자는 2009년 5월에 환급금을 신청하면 된다.

80만원 이상∼3600만원 이하인 일용직도 환급대상=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국세청이
이미 제출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환급금을 일괄 지급한다.
따라서, 2007년 7월1일부터 2008년 6월30일까지
1년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돼 있어야 한다.
또, 같은 기간 일용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
일용근로 총 급여액은 80만원 이상∼3600만원 이하이면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군 복무자와 접대부, 댄서는 제외=
금년 현재 복무중인 병장 이하 현역병과 전투경찰 등도 제외되며,
자영업자 중에서는 이미 유가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는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버스 및 화물자동차 운전사 등과,
해운업법에 따른 연안 화물선 소유자,
면세 유류 구매권 교부대상 기계 시설을 보유한 농어민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주택·상가 임대업자, 전대업자 등 부동산 임대업자도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 제공자 중
접대부나 댄서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7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은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자로

중복해서 지급받을수는 없다.

일용직 근로자는 2007년 7월부터 1년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을 의제(80만원/ 1개월),
근무 월수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07.7월 ~ ‘08.6월 (총 급여액) 실제 환급액(만원)

80만원 이상 ~ 160만원 미만 2만원
160만원 이상 ~ 240만원 미만 4만원
240만원 이상 ~ 320만원 미만 6만원

320만원 이상 ~ 400 만 원 미만 8만원
400만원 이상 ~ 480만원 미만 10만원
480만원 이상 ~ 560만원 미만 12만원

560만원 이상 ~ 640만원 미만 14만원
640만원 이상 ~ 720만원 미만 16만원
72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18만원

800만원 이상 ~ 880만원 미만 20만원
880만원 이상 ~ 960만원 미만 22만원
96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24만원

3,000만원 초과 ~ 3,200만원 이하 18만원
3,200만원 초과 ~ 3,400만원 이하 12만원
3,400만원 초과 ~ 3,600만원 이하 6만원

3,600만원 초과 환급금 없음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28&aid=0001964823
(…
고유가로 인한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유가 환급금 제도와 관련해,
국회의 법안 검토과정에서
지급 대상과 기간, 방법 등에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유가 환급금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1인당 최대 24만원까지 소득세를 돌려주기로 한 제도인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하지만, 정부 안에서는
일용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재정위는 “일용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다른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소득 이하인 경우 환급을 받고,

상용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우 면세점 이하라도
소득세, 원천 징수 등의
과세 자료가 있으면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데, 유독 일용 근로자만 제외하는 것은…

이에 따라 “일용 근로 소득만 있더라도, 지급 조서 등

과세 자료가 확보되면
환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재정위의 의견이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31&aid=0000143470
(…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에서 빠져있던
일용직 근로자들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초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에서 빠져있던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

다만, 근로 사실 증빙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급여 80만원을 1개월 근로분으로 간주해
환급금을 정산, 지급하기로 했다.

일용직 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근거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

유가환급금 누가, 언제, 얼마나 받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08&aid=0002035215
(…
-소득액 별로 6~24만원 지급
-회사원 11월, 자영업자·일용직 12월 지급
-일용직 별도 신청 없어도 지급(국세청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거)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자영업자는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가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는
당초 정부안에는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근무 기간 확인이 복잡하고,
허위신고 가능성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정근로기간 이상 근무하고,

과세 자료가 있는 경우,
환급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유가환급금을 받게 됐다.

일용 근로자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말까지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면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일용 근로자의 경우,
급여 80만원을 1개월로 간주해 월할 계산한다.

1000만원을 받은 B씨는
12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아 24만원을 받지만,

480만원을 받은 C씨는
6개월만 일한 것으로 간주돼
12만원의 유가환급금을 받게 된다.

일용근로자는
국세청이 확보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된다.
지급 시기는 12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가환급금은 근로자 980만명, 자영업자 400만명, 일용근로자 384만명 등
총 1764만명에게 지급된다.
지원 규모는 근로자 2조2800억원, 자영업자 8600억원, 일용근로자 3500억원 등 총 3조5000억원이다.

☞ 임태희 “유가 환급금 12월 지급 예상”
…)

(…
정부가 8일 발표한 고유가 대책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해
유가 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를 세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세청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유가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국세청이 계좌이체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韓국세청장, “감세 한 만큼, 세수 확보 가능할 것”(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123&aid=0001942387
(…
“상반기 세수 91.2조-세입 예산 대비 6∼7조 더 걷힐 것”
“론스타 외환은행 양도차익 과세 ‘법적 근거’ 분명하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일
이명박 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부족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접대비 실명제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한 국세청장은 즉각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다만 국내 현실 여건과 국제적 기준 및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에서 600만명에 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부분과 관련해,
한 국세청장은 “일용 근로자는 소득파악, 거주지 확인 등
행정 집행상의 어려움이 있다”며,
“어떤 제도든 한 제도로 모든 계층을 커버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의 환급금 신청방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09.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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