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세상 사람들

참여정부 겨눴는데,우리 편만 다쳤네?(쌀 직불금)/ 전자 발찌 상태로 또…/

불도저 검찰의 무차별 싹쓸이 몽땅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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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안타까운 것은 ‘검찰권의 밥신세’를 면치 못했던
힘 없는 국민들이 자신들에게는 저승사자나 다름없는

검찰이 권력의 방패가 되어 검찰권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권력의 시녀’라고 부른다는 점이다.

임채진 검찰 총장은
청와대가 권위주의 보수 정권 정치권력 종속적
‘시녀 검찰’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전임 ‘김대중, 노 정권 몽땅 사정’이 특효약이라고 코치하였는지

검찰력을 총동원하는 것도 모자라
국세청과 연합작전까지 펴면서
전방위, 싹쓸이, 저인망, 일망타진, 죽이기식 사정수사에 올인하고 있다.

지난 5월 강도높은 수사에 비해 성과가 형편 없었던
한국증권 선물거래소 접대비 과다지출 의혹수사,
비자금 조성의혹을 캔다며
국정원 전 2차장 출신 박정삼 사장 집까지 압수수색 등 요란을 떨었지만,
그럴듯한 결과를 내놓은 게 없다.

그랜드 레저 코리아 수사, 공기업 비리 중점 척결수사로 법석이 일었던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석유공사, 도로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 마시회
압수수색 작전 또한 걸려든 건
개인비리 혐의가 있는 몇몇 중간 간부 뿐이었다.

서울 강남서가 건설공사 관련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노 정부 청와대 홍경태 행정관 비리수사,
대검 중수부가 의욕을 보이고 있는 최규선씨 해외유전 사업관련 수사와
이광재 의원을 겨냥한 수사라는 설이 난무한
강원 랜드와 케너택 등 5~6개 업체관련 비자금 조성 및 정치인 로비의혹 수사,
서울 중앙지검 금융조사 2부가 노 정권실세 관련 폐기물업체 ‘부산자원’과
산업은행, 교직원 공제회 등 대출비리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
서울남부 지검이 9월 4일 벌인 애경백화점,
대형분양업체 비자금 조성 및 정치권 로비의혹 수사,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걸쳐 기업 인수, 합병으로 초고속 성장한
‘프라임’ 그룹에 대한 서울 서부지검의 탈세, 횡령 및 정치권 로비의혹 수사,
대상 그룹 임창욱 회장 주가조작 수사,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수사,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검찰 독립은 검찰에 달려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부패지수가 세계 40위권에 머물 정도로 부패 공화국으로 이름이 높다.
진정한 선진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만연한 부패비리를 척결하여
도덕성과 투명성을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
당연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패비리는 발본색원하여야 한다.

검찰이 진정성에 입각하여,
여야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부패비리 척결사정 수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면
검찰은 구국의 영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집권 이후 검찰이 보여준 검찰력 행사를 볼 때,
과연 구국적 독립검찰상을 정립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이명박 정권과 관련된 서울 시의회 돈봉투 사건,
이명박 대통령의 처사촌 김옥희 공천비리 사건,
유한열-맹형규-공성진 관련 국방부 납품비리 사건 수사는
어물쩍 수사로 넘어 가면서

그러한, 선행 절차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임 정권을 대상으로 수사성과를 올린다 한들
국민들은 정치적 수사라는 냉소를 거두지 않을 것이며,
검찰 또한 권력의 하청수사나 벌이는 ‘정치, 시녀검찰’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검찰이 진정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나라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검찰독립을 선언하고,
공명정대한 검찰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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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유네스코 전택수 사무총장 임명 철회하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03&aid=000234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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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전택수 사무총장 임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택수 교수는
국제평화와 인류공동의 복리라는 목적을 위해 교육과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유네스코의 이념이나 사업실현을 위한 전문성과 경험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택수 교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고,
한국문화경제학회장, 한국경제교육학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경제학자이자, 개발론자로서,

유네스코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 교수는 얼마 전까지 한반도 운하 사업의 전도사 역할을 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한반도 운하 개발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무시하고,
오로지 개발만이 인류가 살 길이라고 주장하는 등

유네스코가 추진하는 이념이나 사업과는
거리가 먼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라,
문화 다양성과 공공성,
생태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의
가치를 존중하고 전문성을 확보한
인사로 재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안병만 위원장(교과부 장관)은 21일
전택수 교수를 제18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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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겨눴는데…우리 편만 다쳤네?
정부 여당 ‘쌀 직불금’ 꼼수…역풍 맞아 수세 몰린 내막
http://breaknews.com/sub_read.html?uid=89589&section=s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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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영·강부자 내각으로 비판 받던 현 정부의 공위 공직자들이
급기야 농심(農心)을 불태웠다.
지난 10월16일 충남 태안에서는 성난 농민들이 추수를 앞두고
논의 벼를 갈아 엎었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신청에서 비롯된
‘쌀 직불금’ 정국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부당 수령자가 28만 명에 이르고,
현 정부의 차관급 등 고위 공직자 60∼70명과
한나라당 국회의원까지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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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발찌 찬 상태로 또 성폭행
http://news.naver.com/hotissue/ranking_read.php?&office_id=052&article_id=000022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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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저질러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20대 남성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두 달도 안 돼
또다시 성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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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 ‘돈 줄’ 끊기고…‘돈 문제’ 툭툭 불거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28&aid=000197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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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온실 활동’

서울에서 활동 중인 ㄱ시민단체는 네 명의 상근 활동가가
한글학교와 이주여성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후원 회원 수는 230여명이고 자원봉사자는 70명 가량이다.

실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희대 엔지오(NGO)대학원이 함께 펴낸
‘2005 한국시민운동단체 편람’을 보면,
상근 실무자가 5명 이하인 단체가 조사대상 323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9곳에 이르고, 14곳은 아예 상근자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촛불정국을 거친 뒤,
정부의 지원은 물론 기업 후원도 확연히 줄었다.

<한겨레>가 지난달 시민·사회단체 19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지자체나 기업의 지원이나 후원금을 받고 있는 단체 13곳 가운데 8곳은
“이미 지원금이 끊겼거나, 앞으로 끊길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 시민단체 대표는 “사실 정부나 기업 지원이 없으면,
사업 하나 스스로 해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활동가들이 돈 문제에 소홀한 측면이 많고, 이번 일은 곪았던 사안이 불거진 측면이 있다”며
“뭔가 ‘큰 일’을 한다는 이유로, 스스로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노 정권 10년 동안
‘우호적 환경’에 길들여졌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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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꾸라지 1마리때문에…보조금 끊긴 농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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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식 길들이기 반발

군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농정 방향을 논 위주로 재편할 계획”이라며,
“이 때문에 밭작물 재배단지에 배정할
예산이 부족해진 것도 보조금 지급 중단의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밭작물 재배단지 농민들은
군청이 몇몇 단지 대표들의 잘못을
빌미로 삼아 모든 농가에 대한 보조금을 끊어버리는 것은
길들이기와 다르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친환경 밭작물 재배 농민은
“보조금이 제대로 전해졌는지
감독해야 했던 군청에서
뒤늦게 문제가 불거지자

책임을 애꿎은 농민들에게까지 돌리는 것은
`연좌제’와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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