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논평] 민간위탁은 상수도 서비스 개선의 답이 아니다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논 평 (총2매)




민간위탁은 상수도 서비스 개선의 답이 아니다


– 정부, 민간위탁 추진 법안 폐지하고 수도사업 공공성 강화해야 –




○ 환경부는 어제(8.24)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을 9월 중에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추진해 온 물산업지원법안이 수도 민영화 논란의 핵심으로 제기되자 환경부는 이름을 달리하여 법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본『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은 상수도 구조개편과 민간위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수도 민영화 추진을 위한 법안이며 물산업지원법의 문제를 그대로 담고 있다. 여전히 수돗물을 공공재가 아닌 경제재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 현재 상수도사업의 민간위탁은 수도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상수도 사업을 수탁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명령>을 통해 지방상수도 민간위탁을 지자체에 지시하기도 하였다.『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은 이미 추진 중인 민간위탁에 업체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참여 기업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 상수도 민간위탁을 통해 시민들은 저렴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마실 수 있다는 기대보다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논산시, 정읍시 등을 기점으로 시작된 상수도 민간위탁은 전국적으로 13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민간위탁을 통한 유수율 향상으로 수도요금이 인하된 사례는 없다. 즉, 민간위탁을 통한 재정절감과 수질개선도 고스란히 수도요금에 반영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노후 수도관 교체 등의 사업을 민간업체가 대행하며 이윤을 챙겨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적정 이윤이 보장되지 않을 때는 지자체가 보전하도록 되어 있어 요금인상 부담은 더 가중 될 것이다.




○ 정부는 오히려 공공재로서 수돗물의 고른 배분과 시민들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사회시스템 마련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여전히 48%에 머물고 있다.  극빈자 혹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등에 대한 논의는 의제설정도 되지 않고 있다. 농어촌지역에서는 지방상수도 관로가 개설되어도 각 가정까지 연결되는 분기관 설치비를 내지 못해 수돗물 이용을 포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또한 수도요금을 내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황파악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만 현황파악이 안되어 이제까지 실제로 집행된 사례가 한 번도 없는 곳이 있다.




○ 정부가 주장하는 성공한 수도 민영화의 실체는 무엇인가? 상수도 민영화 혹은 민간위탁 추진에서 성공한 기업의 사례는 있어도 이를 통해 시민들이 수돗물에 만족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많은 나라에서 수도 민영화시도에 대한 반대 이슈가 더 거세지고 있다. 소유권을 민간에 이전한 영국에서도 국유화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적 물기업의 모국인 프랑스에서도 파리는 상수도 직영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상수도 민영화 추진의 논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본 법안을 조속히 폐기하고 수도사업의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08년 8월 2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 ▪ 조한혜정 ▪ 최재천 사무총장 안병옥




※ 문의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기획실장 02-735-7034/011-662-8531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지구의벗 한국본부 


 (110-806)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admin

초록정책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