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세상 사람들

청와대 “건국절 추진 안 한다”

청와대 “건국절 추진 안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86&aid=0001951058
(…
개천절에 건국의미 포함

1948년 이전의 역사로 끊어내버림으로써
일제 침략을 합리화시키려는
친일파들의 음모가 아닌지 경계하고 있다.

4대국경일 가운데
개천절이 건국의 의미를 담고…

‘건국절’을 다시 만들려는 것은
‘광복절’을 없애기 위한 명분일 뿐이라는 것이다.
…)

‘건국절’이 위험한 7가지 이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47&aid=0001944345
(…
건국절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참에 정부가 ‘건국60돌’ 행사를
서두른 배경이 궁금하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나라를
‘건국60년’밖에 안되는
초라한 신생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 이후 고대의 삼국시대,
통일신라와 발해시대,
중세의 고려시대, 근세의 조선시대로 이어지면서…

1910년 일제에 의해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하여
한 때 국맥이 단절되는 듯 했지만,

의병 - 독립군 - 의열투쟁 - 광복군으로 이어지는
항일 전쟁과
임시 정부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단체의 투쟁으로
국혼과 국맥을 지켜왔다.

세계식민지 역사상,
27년 동안 임시정부를 운영하면서 싸운 나라는
우리가 유일했다.

애국 선열들은 1910년 8월 29일
일제 병탄을 두고도 망국일이라 하지 않고,
국치일이라 불렀다.
…)

‘건국 60주년 기념사업회’ 해산 촉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03&aid=0002237154
(…
한민족운동단체연합 등 80여개 민족운동단체가 모인
‘8·15 건국절 역사왜곡과 법률개정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국60주년기념사업회의 해산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을 60년사로 규정한다면,
단군 고조선 건국 이래 4341년의 장구한 역사를 모독하고
스스로 신생국으로 전락하는 행위”라며,
…”특히 남북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설립된 정부만을 인정하게 돼,
한국을 영원한 분단 국가로 명시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또 ‘건국 60년’이라는 규정은
1919년 3·1운동으로 수립된 임시정부의 적통성도 부정하고, 임시정부를 망명정부로 격하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전문에 명시한
헌법의 정신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국60주년 기념사업이
(현재) 친일 (뉴라이트) 세력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며,

이날 행사에 참석한 도천수 한단련 상임공동대표와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장,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등
관계 인사 20여명은 기자회견 후,
애국가를 합창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28&aid=0001963095
(…
올해 8·15일 광복절 행사는 두 쪽이 났다.

정부가 논란 많은 ‘건국절’ 관련 행사를 집어넣으면서,
정부 행사에 야당이 불참하고,
독립운동 단체들은 별도로 행사를 치렀다.

건국절 제정은 이른바 ‘뉴라이트’ 쪽의 주장이다.
이들 뉴라이트 이론가들의 역사인식은 ‘식민통치가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영훈 서울대 교수,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 <동아일보> 2006년 7월31일)
이영훈 교수는 지난 1일 1급 정교사 자격 연수과정 특강에 초청됐다가,
교사들로부터 강연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헌법에
사상의 자유가 있는데,
무슨 주장인들 못 하겠는가.

문제는 정부다.

8월15일 광복절은 우리 사회의 이념과 정파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우리 모두에게 최대공약수와 같은 기념일이었다.
그래서 역대 정권들은 이날을 맞아 중요한 정책방향과 메시지를 전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실정으로 곤죽이 된 상태다.
그런 이명박 정부이기에 이번 8·15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컸다.

하지만, 이 정부는 그런 8월15일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하고 원초적인 친일논란의 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더욱 기막히는 사실은 우리 내부의 이런 천박한 역사인식에
일본의 극우파가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뉴라이트는 우리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만나서 좌담회를 열면 ‘그림’이 될 것 같다.”
일제 침략을 정당화한 교과서를 만든
일본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회장 후지오카 노부카쓰가 <한겨레 21>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새역모는 아베 신조 전 총리 등이 회원인 ‘일본의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이라는
일본 정계 내 이른바 ‘교과서 우익’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한국 정부 안에 자신들의 얘기를 대변하는 세력이 있다고 여기는
일본 우익들은 앞으로 더욱 도발적 행동에 나설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는
한국이 식민지배를 통해 근대화되고, 일제의 종군위안부는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교사 연수를 맡겼다.

그런 우리가 일본 교사들이 보는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이 분쟁 중이라고 표기한 일본의 조처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

건국절? 차라리 8·29를 ‘문명절’이라 해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02&aid=0001943282
(…
그들이 ‘광복’을 싫어하는 이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작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광복절의 명칭을 버리고, 그 날을 건국절로 하겠단다.
1919년(기미년)부터 민국 연호를 셈하기 시작하겠다고 말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도 놀랄 만한 일이다.

광복과 건국은 절대로 서로 경쟁하는 개념이 아니었다.
이승만이 왜 하필 8월 10일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8월 15일을 정부 수립일로 정했겠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광복)이 된 8월 15일의 의미를 이어받아 정부 수립을 더욱 뜻깊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광복을 지우고 ‘건국’만을 내세우겠다니.
참으로 뉴라이트들이 하는 짓이란….

‘광복’과 서로 대립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쟁이라면 경쟁할 수 있는 용어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해방’이다.
그 차이가 심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해방은 좌파 쪽에서 조금 선호했고, 광복은 우파 쪽이 조금 선호한 용어였다.
빼앗긴 것을 되찾는다는 의미에서 광복이 호소력이 있었지만,
좀 복고적인 냄새가 난다는 의미에서
진보적인 사람들은 해방을 선호했다.

독립 운동 진영의 우파들이 광복이라는 말을 선호했음은
임시정부가 조직한 군대의 이름이 광복군이었고,
임시정부에 참여한 제 당파가 모인 연합체가 ‘한국광복진선’이었고,
해방 후…이 날을 광복절로 삼았고,
독립운동가 출신들이 모인
최대의 단체가 광복회인 점에서 잘 나타난다.

또한 좌파가 해방을 조금 선호했음에도, 광복이란 용어를 거부하지 않았음은
1936년 김일성이 조직한 연합전선체의 명칭이
‘조국광복회’였던 것에 잘 나타난다.

그들이 ‘광복절’을 싫어하는 이유
그런데, 왜 저들은 수십 년간 아무 탈 없이 잘 사용해온 광복절의 명칭을 바꾸자며,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을까.

‘광복’하면 누가 떠오르겠는가. 이승만 정부가 제정한 광복절 노래에도 나와 있듯이,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즉 독립 운동 과정에서 스러져간 선열들을 떠올리게 됨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순국선열들을 떠올리게 되면, 그 반대편에는 당연히 친일파가 어른거리게 마련이다.

국가 정체성? 제헌 헌법이나 읽어보시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제헌 헌법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을 헌법 전문에서 분명히 했고,
…우리의 제헌 헌법은 오늘날 우리가 촛불 집회에서 즐겨 노래하듯이,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천명했다.

1970~1980년대의 국정 국사교과서는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저들이 감추고자 했던 친일 문제를 자꾸 들춰내면, “말 많으면 빨갱이”라고 탄압을 받았다.
그러나 그 시절, 친일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군사정권의 실력자들은
자신들의 친일 경력을 감추려고 했을지언정,
감히 그것을 미화할 엄두를 내지는 않았다.

그게 그들의 최소한의 미덕이라면 미덕이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은 친일을 대놓고 미화하려 하고 있다.
…어쩌면 이완용은 ‘실용의 아버지’일런지도 모른다.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 지배에 연연 말고, 군부 독재 정권 아래에서도 법정에 끌려가 애국가를 부를만한 자유가 있었다고
감격해야 한다는 뉴라이트들이여,
차라리 솔직하게 그렇게 광복절을 지워버리고 싶으면,

광복되기 이전 독립운동가들이
국치일로 아프게 기억했던 8월 29일도 이름을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당신들의 아버지들이
그 자랑스러운 (일본) 현대 문명을 받아들인 ‘문명절’로.
…)

문국현 대표 “대기업,中企 사업 진출 규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14&aid=000201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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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진출 유예기간을 대폭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17일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진출할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 권고·명령하는 ‘사업조정기간’을
현행 ‘2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으로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현저히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대기업에 사업의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7년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의 핵심인 사업조정제도는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후, 도입된 사후적 성격의 중소기업 보조장치로
대기업의 사업 개시·확장으로 특정 업종의 중소기업 경영 안정에 현저히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대기업의 사업 개시·확장을 유보시키는 제도다.

2006년 중소기업 고유 업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장치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협동조합 및 조합원’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76.6%가
현행 사업 조정제도의 강화를 희망하면서
대기업의 사업진출 유예기간 폐지나 연장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입법에 반영한 것이다.

문 대표는 “중소기업 고유 업종제도가 폐지되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침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사업조정 신청 업종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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