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세상 사람들

대운하 추진 모락모락…대운하 재단 설립

대운하 추진 모락모락…대운하 재단 설립
대운하 신문. 대운하 인터넷 방송국. 출판사 창간. 설립

(…
…‘한반도 대운하 재단’이 설립돼 활동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재단 산하에는
온라인 매체인 ‘한반도 대운하 신문‘과
’한반도 대운하 인터넷 방송국‘, ’한반도 대운하 출판사‘등이 설립돼
대운하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한반도 대운하재단의 사무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S빌딩이며,
한반도대운하 관련 출판, 언론, 홍보등 전반적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사장은 K모씨이며,
일부에서는 미국에 체류 중인 K모 전 의원 라인쪽이라는 설과 함께 6.3동지회쪽이라는 말도 나돌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에 체류 중인
이재오 전 의원이 한반도 대운하의 재추진하는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과 관련, 지난 총선에서 이 전 의원 등
대운하 전도사 3인방이 낙마한 것은
대운하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며,
미련을 버리고 좀 더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비난했다.
…)

검풍(檢風), 문국현 직격…공룡 여당, 체포동의안 가결시킬 듯
http://polinews.co.kr/news/newsview.html?no=84786
(…
그러나, 문국현 대표는 국회의원인 탓에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다.
검찰이 문 대표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 것.
이 때문에 문 대표가 현실적으로 체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1995년 민주당 박은태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1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부의 권위를 생각해 동료 의원들이
전례를 따르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창조한국, 청와대 개입설 주장
“수사상황, 청와대에 보고되는 걸로 알고 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데 체포동의안 통과 어려울 것

창조한국당 법률인권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의 정신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할
검찰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법리를 곡해하여
정당을 탄압한다면 부득이 위헌심사를 통해 정의를 가리겠다”며 강경한 입장까지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국회에서 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판사가 아무 증거도 없이 발부할지 모르겠다”면서
“증거가 없는데,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정신 나간 판사 아니냐”고 반발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설사 한나라당이 당론을 정해도
야당 탄압에 한나라당이 나서면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겠느냐”면서 한나라당의 역할을 기대했다.

공동교섭단체 구성해 놓고 곤혹스런 자유선진당…‘일단 지켜보자’
“국회 열리고 있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 발부하지는 않을 것”
…한편, 문국현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등
검풍으로 정국이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경우,
창조한국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자유선진당 또한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유선진당은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공식적 언급을 자제하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문국현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박 대변인은 “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여 말해,
사실상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건국절? 일제(일제 강점기) 시대는 日 역사인가” 비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81&aid=000196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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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최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과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건국절’ 개명 논란에 대해

“광복절이라는 의미를 스스로 깎아내리면서 ‘건국절’로 바꾸겠다고 하면
상해 임시정부나 일제에 저항해 싸운 시기는
무엇이 되겠는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3·1운동으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역사가 단절되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한 뒤,
“1948년 이후만 우리 국가이고 그 이전은 실체가 없는 국가로 취급한다면

독립 운동은
어느 나라를 위해 싸운 것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건국60주년 기념사업회 측에서
‘영토와 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를 해야 건국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렇다면, 일제가 영토와 국민을 실제로 지배했던 36년간의 시간은
일본 제국의 역사인가.”라고 강력히 반박하며,
“이 문제는 독도 주권 문제 및 중국과의 동북공정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우리 헌법과 역사 해석을
스스로 부정하는 소모적이고 일체의 정당성이 없는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쇠고기 파문’ 후유증에서 벗어나,
국정 장악력을 회복하기 위해 ‘강공드라이브’를 펼치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
“정부가 취임 이후 정국 주도를 하지 못한 것은 민심읽기에 실패한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한 원 의원은
“국정주도권 회복이 민심 읽기와 인사 쇄신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강공에만 의존한다면
민심과 더 멀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

‘건국 60주년 기념사업회’ 해산 촉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03&aid=000223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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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운동단체연합 등 80여개 민족운동단체가 모인
‘8·15 건국절 역사왜곡과 법률개정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국60주년기념사업회의 해산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을 60년사로 규정한다면,
단군 고조선 건국 이래 4341년의 장구한 역사를 모독하고
스스로 신생국으로 전락하는 행위”라며,
…”특히 남북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설립된 정부만을 인정하게 돼,
한국을 영원한 분단 국가로 명시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또 ‘건국 60년’이라는 규정은
1919년 3·1운동으로 수립된 임시정부의 적통성도 부정하고, 임시정부를 망명정부로 격하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전문에 명시한
헌법의 정신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국60주년 기념사업이
(현재) 친일 (뉴라이트) 세력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며,

이날 행사에 참석한 도천수 한단련 상임공동대표와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장,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등
관계 인사 20여명은 기자회견 후,
애국가를 합창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28&aid=0001963095
(…
올해 8·15일 광복절 행사는 두 쪽이 났다.

정부가 논란 많은 ‘건국절’ 관련 행사를 집어넣으면서,
정부 행사에 야당이 불참하고,
독립운동 단체들은 별도로 행사를 치렀다.

건국절 제정은 이른바 ‘뉴라이트’ 쪽의 주장이다.
이들 뉴라이트 이론가들의 역사인식은 ‘식민통치가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영훈 서울대 교수,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 <동아일보> 2006년 7월31일)
이영훈 교수는 지난 1일 1급 정교사 자격 연수과정 특강에 초청됐다가,
교사들로부터 강연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헌법에
사상의 자유가 있는데,
무슨 주장인들 못 하겠는가.

문제는 정부다.

8월15일 광복절은 우리 사회의 이념과 정파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우리 모두에게 최대공약수와 같은 기념일이었다.
그래서 역대 정권들은 이날을 맞아 중요한 정책방향과 메시지를 전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실정으로 곤죽이 된 상태다.
그런 이명박 정부이기에 이번 8·15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컸다.

하지만, 이 정부는 그런 8월15일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하고 원초적인 친일논란의 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더욱 기막히는 사실은 우리 내부의 이런 천박한 역사인식에
일본의 극우파가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뉴라이트는 우리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만나서 좌담회를 열면 ‘그림’이 될 것 같다.”
일제 침략을 정당화한 교과서를 만든
일본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회장 후지오카 노부카쓰가 <한겨레 21>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새역모는 아베 신조 전 총리 등이 회원인 ‘일본의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이라는
일본 정계 내 이른바 ‘교과서 우익’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한국 정부 안에 자신들의 얘기를 대변하는 세력이 있다고 여기는
일본 우익들은 앞으로 더욱 도발적 행동에 나설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는
한국이 식민지배를 통해 근대화되고, 일제의 종군위안부는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교사 연수를 맡겼다.

그런 우리가 일본 교사들이 보는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이 분쟁 중이라고 표기한 일본의 조처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이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

건국절? 차라리 8·29를 ‘문명절’이라 해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02&aid=000194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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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광복’을 싫어하는 이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작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광복절의 명칭을 버리고, 그 날을 건국절로 하겠단다.
1919년(기미년)부터 민국 연호를 셈하기 시작하겠다고 말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도 놀랄 만한 일이다.

광복과 건국은 절대로 서로 경쟁하는 개념이 아니었다.
이승만이 왜 하필 8월 10일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8월 15일을 정부 수립일로 정했겠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광복)이 된 8월 15일의 의미를 이어받아 정부 수립을 더욱 뜻깊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광복을 지우고 ‘건국’만을 내세우겠다니.
참으로 뉴라이트들이 하는 짓이란….

‘광복’과 서로 대립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쟁이라면 경쟁할 수 있는 용어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해방’이다.
그 차이가 심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해방은 좌파 쪽에서 조금 선호했고, 광복은 우파 쪽이 조금 선호한 용어였다.
빼앗긴 것을 되찾는다는 의미에서 광복이 호소력이 있었지만,
좀 복고적인 냄새가 난다는 의미에서
진보적인 사람들은 해방을 선호했다.

독립 운동 진영의 우파들이 광복이라는 말을 선호했음은
임시정부가 조직한 군대의 이름이 광복군이었고,
임시정부에 참여한 제 당파가 모인 연합체가 ‘한국광복진선’이었고,
해방 후…이 날을 광복절로 삼았고,
독립운동가 출신들이 모인
최대의 단체가 광복회인 점에서 잘 나타난다.

또한 좌파가 해방을 조금 선호했음에도, 광복이란 용어를 거부하지 않았음은
1936년 김일성이 조직한 연합전선체의 명칭이
‘조국광복회’였던 것에 잘 나타난다.

그들이 ‘광복절’을 싫어하는 이유
그런데, 왜 저들은 수십 년간 아무 탈 없이 잘 사용해온 광복절의 명칭을 바꾸자며,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을까.

‘광복’하면 누가 떠오르겠는가. 이승만 정부가 제정한 광복절 노래에도 나와 있듯이,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즉 독립 운동 과정에서 스러져간 선열들을 떠올리게 됨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순국선열들을 떠올리게 되면, 그 반대편에는 당연히 친일파가 어른거리게 마련이다.

국가 정체성? 제헌 헌법이나 읽어보시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제헌 헌법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을 헌법 전문에서 분명히 했고,
…우리의 제헌 헌법은 오늘날 우리가 촛불 집회에서 즐겨 노래하듯이,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천명했다.

1970~1980년대의 국정 국사교과서는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저들이 감추고자 했던 친일 문제를 자꾸 들춰내면, “말 많으면 빨갱이”라고 탄압을 받았다.
그러나 그 시절, 친일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군사정권의 실력자들은
자신들의 친일 경력을 감추려고 했을지언정,
감히 그것을 미화할 엄두를 내지는 않았다.

그게 그들의 최소한의 미덕이라면 미덕이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은 친일을 대놓고 미화하려 하고 있다.
…어쩌면 이완용은 ‘실용의 아버지’일런지도 모른다.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 지배에 연연 말고, 군부 독재 정권 아래에서도 법정에 끌려가 애국가를 부를만한 자유가 있었다고
감격해야 한다는 뉴라이트들이여,
차라리 솔직하게 그렇게 광복절을 지워버리고 싶으면,

광복되기 이전 독립운동가들이
국치일로 아프게 기억했던 8월 29일도 이름을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당신들의 아버지들이
그 자랑스러운 (일본) 현대 문명을 받아들인 ‘문명절’로.
…)

문국현 대표 “대기업,中企 사업 진출 규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14&aid=000201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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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진출 유예기간을 대폭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17일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진출할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 권고·명령하는 ‘사업조정기간’을
현행 ‘2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으로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현저히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대기업에 사업의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7년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의 핵심인 사업조정제도는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후, 도입된 사후적 성격의 중소기업 보조장치로
대기업의 사업 개시·확장으로 특정 업종의 중소기업 경영 안정에 현저히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대기업의 사업 개시·확장을 유보시키는 제도다.

2006년 중소기업 고유 업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장치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협동조합 및 조합원’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76.6%가
현행 사업 조정제도의 강화를 희망하면서
대기업의 사업진출 유예기간 폐지나 연장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입법에 반영한 것이다.

문 대표는 “중소기업 고유 업종제도가 폐지되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침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사업조정 신청 업종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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