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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이명박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제시에 대한 환경연합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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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신뢰와 실효성 확보가 관건이다


– 낡은 성장정책 폐기하고, 2030년 재생가능에너지 11% 목표


대폭 상향 조정해야 –  




◯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 63년 및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60년의 비전으로 제시한다”고 말했다. 녹색 기술과 청정에너지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일자리를 창출하고 당면한 에너지 위기와 경제위기를 타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 세부 과제로 △재생에너지 산업 등 녹색기술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그린카 세계 4위 국가 도약 등을 제시했다.




◯ 이 대통령이 향후 60년의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한 것은 환영할 만한일이다. 고유가와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위기 및 지구생태계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국정 최고책임자가 새로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을 언급한 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독일과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이미 10여 년 전에 ‘에너지 전환’을 통한 생태경제의 실현을 국가발전의 목표로 천명한 마당이다.




◯ 하지만 우리는 대통령이 제시한 ‘녹색성장’ 비전이 신뢰성과 구체성을 얼마나 담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녹색성장은 경제성장률 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삶의 질을 우선하는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녹색성장과는 극단적으로 배치되는 7.4.7.과 대운하 건설 등의 공약을 앞세웠던 전력이 있다. 또한 집권 후에도 기업 프렌들리를 앞세워 상수원 보호지역을 대폭 축소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해 무분별한 개발을 조장하는 정책을 펴왔다. 따라서 대통령의 비전제시에 진실성이 담기려면, 집권 후 추구해왔던 낡은 성장정책에 대한 깊은 반성과 전면적인 쇄신이 우선되어야할 것이다.




◯ 비전을 채울만한 폭넓은 시야와 치밀한 전략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세부과제들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 언급된 내용들로서 안이한 인식과 낮은 목표치에 대해 이미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목표로 제시된 2030년 신재생에너지 이용비율 11%는 중국이 같은 시기에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비교하기조차 민망한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에 비해 10여년 이상 앞서 에너지 효율혁명을 추구하고 있는 나라들과의 격차를 어떻게 좁힐 것인지에 대한 의지와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정부는 재생가능에너지를 위축시킬 신규 원전 10기 건설 계획을 고수하고 있는 형편이다.




◯ ‘저탄소 녹색성장’이 우리사회가 추구해야할 방향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처럼, 녹색성장은 지구생태계의 위기는 물론 당면한 고유가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비전이 기술주의에 경도된 절름발이식 국정철학과 정책에 의해 구두선에 그친다면, 이는 지구생태계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로만 비전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낡은 성장만능주의 패러다임을 확실하게 폐기하고 보다 과감한 녹색성장 전략을 수립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






2008년 8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 ▪ 조한혜정 ▪ 최재천 사무총장 안병옥








※ 문의 : 환경연합 정책실 황상규 처장 (02-735-7000, hwang@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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