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세상 사람들

한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일으킬 셈인가 /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급증 / ‘전매 제한 완화’ 도움 안 돼

한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일으킬 셈인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02&aid=0001943509
(…
정부 ·여당 건설업계 편들기…”금융규제 완화도 검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관심이 베이징 올림픽에 가 있는 동안

공기업 민영화, 각종 규제 완화 정책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도 그 중 하나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을 시도할 경우,
금융 불안을 야기해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대신 건설업계 요구 대폭 수용
반면 국민들의 관심이 비교적 적은
기업들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은 좀더 과감하게 밀어붙일 방침이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 등을 명분으로
건설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방안을 대폭 수용하겠다는 것.

정부와 여당은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고율 과세 완화,
미분양 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 종부세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토지정의시민연대(토지정의)는 11일 논평을 내고,
“주택분 종부세를 형해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토지에 부과되는 종부세도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특히 사업용 토지의 경우 종부세 부과방식이 인별인데다,
과세기준 금액이 40억 원에 달하며, 세율도 160억 이하는 0.6%, 160억-960억은 1%, 960억 초과는 1.6%로
‘고율 과세’라고 보기 힘들다고 토지정의는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은 건설업체를 위해 종부세 뿐 아니라,
양도세도 대폭 완화해줄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조만간 2차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건설업체가 요구해온 양도세 감면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취ㆍ등록세 50% 감면 등
미분양 해소 대책을 발표했으나,
건설업계에서는 ‘부족하다’며 양도세 감면을 추가로 요구해왔다.

재건축 규제도 완화하고 대출 규제도 풀겠다?
정부와 여당은 또 재건축에 대한 규제와
담보인정 비율(LTV)나 총부채 상환비율(DTI) 등
주택금융 관련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 의장이 언급한 규제들이 모두 완화될 경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거의 모든 정책이 완화되는 셈이다.

특히 대출 규제의 경우,
가뜩이나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정부의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2004년 말 216조8천억 원,
2005년 말 243조2천억 원에서
지난달 말 274조4455억 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토지정의는 “이런 마당에 주택금융 관련 규제를 풀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의 구실을 할 것이 분명하다”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전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락 사태를 목도하면서도
한나라당은 이런 생각을 하냐”고 비판했다.
…)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전매 제한 완화’ 도움 안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28&aid=0001963156
(…
전문가들 분석
청와대가 추석에 즈음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를 들고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10년(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7년(85㎡초과),
민간택지는 7년(85㎡ 이하) 또는 5년(85㎡ 초과)간 전매를 제한하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은 전매 제한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이번에 전매 제한이 완화된다고 해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부동산 거래가 크게 활성화되리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고개를 젓는다.

오히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다시 들썩이게 하고,
전매 제한 기간이 어느 정도 완화되느냐에 따라
‘딱지 거래’와 같은
투기적 수요가
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

분양권의 전매 제한은
국민의 정부 때 없앴다가
참여 정부 때 다시 더 강화시켜 도입한 제도다.

기본적 취지는 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이 어렵게 되자
만든 제도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과거 전매제한은 길어야 준공 뒤 2년이었는데,
지금은 10년까지 묶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세계적으로 스태그 플레이션이고 금리가 높아,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인데,
마치 전매 제한 등 규제 때문인 것처럼
규제를 푸는 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도
“그동안 미분양이 많았던 것은
과도한 분양값 탓이지
전매 제한이 길기 때문이 아니었다”며,
“전매제한 완화로는 주택 거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급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25&aid=0001964619
(…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몇 달 새 주인이 몇 번씩 바뀌는 일도 흔하다.
9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앞두고 뭉칫돈이 몰리면서다.

두 달 새 전체 물량(524실)의 80% 정도인 400여 실이
하루 평균 30건 정도씩 전매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분양 초기에는 전매 의뢰 건수가 하루 100건을 넘기도 했다”고 말했다.

웃돈도 만만찮다. 논현푸르지오시티의 웃돈은 최고 1500만원, 엑슬루타워는 1000만원까지 붙었다.

그러나, 섣부른 투자는 삼가야 한다.
와이플래닝 황용천 사장은
“오피스텔 분양권 시세가
대개 초기에만 반짝 오르고,
이후에는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최고 9521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인천 송도 더프라우의 웃돈은
분양 직후 1억원까지 뛰었지만,
지금은 3000만원 선으로 떨어졌다.
…)

ps>경기도 안 좋은데…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면…
민심은 올라갈까? 내려갈까?…

ps>건설 토건…토지 세 깎아주고…

어디서 세금을 더 걷으려고…
(보나마나…국민들만 비싸게 사고…비싼 세금 내고…)

***.
美 서브프라임 불똥 10년은 간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37&aid=0000005720
(…
2003~2005년 체결된 대부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계약 2년 후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갈아타는 상품이었다.
바로 이 점이 ‘대출 부실’의 실마리가 됐다.

즉, 이 기간에 대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의 기준 금리가 2005년 11월 4.0%를 지나,
2006년 7월 5.25%로 급등하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이다.
기준금리가 5%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0% 이상이 된다.
이자 부담이 엄청 커진 셈이다.

설상가상 주택 버블마저 꺼지자,
주택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고,
매매도 형성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연체율과
유질처분 사태가 증가했다.

2006년 말 미국 상하 양원은
청문회를 열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 시작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급기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 악화, 신용 경색 및
심리적 패닉 상황을 촉발하기에 이르렀다.

2007년 8월부터 지금까지 연준은 10차례 금리를 인하했고,
현재 기준금리는 2.0%에 머물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안정되기까지는 5년을 더 기다려야 할 듯하다.

1985년 저축대부조합(S·LA) 사태도
10년이 지난 1995년에야
약 1600억 달러의 손실을 상각하면서 해소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서브프라임의
정확한 부실 규모를 모른다는 점이다.
적게는 4,000억 달러에서 많게는 1조 달러 이상까지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
글로벌 경제의 규모가 커졌다곤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이렇게 상당 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정확한 부실 규모 몰라 더 치명적

국내만 해도 고유가에 따른 주택경기 둔화와 건설경기 악화,
그리고 대외환경 악화에 따른
물가 상승과 금리인상 압력 증가,
가계 부채 규모 증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발 신용카드 연체, 주택경기 침체 지속,
고유가 및 국제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지속이 잠복해 있다.
또한 국내외 자산시장의 변동폭 확대,
주가 하락에 따른 시장가치 하락, 증시를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
기업의 구조 조정,
증시 및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의 자산효과 악화, 소득과 소비 감소 등
우려되는 돌출현상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는
이미 금융경제와 실물경제의 선을 넘어
글로벌 경제 전반에 스며들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와중에 7월13~16일 미국 모기지 금융시장의
또 다른 대형 국책 모기지 업체인 프레디맥과 패니메이의 부실 문제가 불거졌다.
두 회사의 부실 규모는 총 750억 달러에 이른다.

그 불똥이 한국 등 아시아의 중앙은행, 금융권, 보험권에도 미치고 있다.
미국 전체 모기지 규모가 10조~12조 달러가 된다고 볼 때,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대출 규모는 전체 모기지의 절반 정도인 5조5000억 달러에 이른다.
이들 기관이 발행한 선·후순위 채권 등이
아시아 시장에 판매된 규모가 전체 대출 규모의 30~40%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은행이 380억 달러, 일본 중앙은행이 800억 달러다.
중국이 투자한 규모가 한국과 일본의 중간 정도 된다고 볼 때,
두 국책 모기지 업체의 부실은 아시아에 상상을 초월하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의 경우 금융권이 매입한 이들 모기지 업체의 채권 규모가 7억 달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은행권이 30%, 보험권이 70%를 차지한다.

국내 피해 규모 크진 않을 듯
일단 한국은행이 매입한 380억 달러의 채권은 부실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한다.
미국으로선 다른 나라의 자금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모기지 시장의 신뢰성을 해치는 조치나 정책을 시도하진 않을 것이다.

올해 상반기 정부가 수출을 통한 성장을 목표로
환율을 올린 탓에 유가와 원자재 값이 상승했고,
이것이 곧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제 정부는 서민 경제의 악화를 막기 위해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
…대외 경제환경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만큼
정부와 정책 당국은 주요 경제변수의 예측과 대응에 좀더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

美서브프라임 위기, 실물 경제로 전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08&aid=0000852906
(…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금융 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모기지 부실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부담이 급증한 데다,
고유가까지 겹치면서 미국인들의 소비 여력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 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스태그 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가능성을 처음 경고한 바 있다.

고유가+약달러..물가 비상
고유가는 지난 9월 이후 미국 물가는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8월 0.1%(전월대비) 떨어졌던 소비자물가는 9월과 10월 두달 연속 0.3%(전월대비) 올랐다.
…특히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수입 물가는 10월 들어 9.6%(전년대비) 급등했다.

추락하는 집값 ‘바닥이 안 보인다’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미국 주택시장 부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의 언급은 주택 경기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모기지 부실 사태 이후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미국의 주택 압류 건수는 전년보다 2배 가량 급증했다.
모기지 시장 조사업체인 리얼티트랙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주택압류 건수는
63만5159건(일평균 196건, 파산·경매 포함)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00% 늘었다.
특히,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주요 지역의 압류 건수가
전체의 44%를 차지해 심각성을 더했다.
…리얼티트랙 최고 경영자 제임스 사카시오는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주택압류 건수는 내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기로에 선 美 소비경기, 고용이 관건
(…
현대 증권

기로에 선 미 소비경기, 고용이 관건

* 미국 (소비 여건) 경기, 고용 향방이 관건
: 2007년 후반에 이어 2008년 상반기에도
미 소비 여건이 급격히 호전될 여지가 작다는 점에서
급랭과 연착륙간의 기로에 선 미 소비 경기의 향방은,
고용지표에 의해 전적으로 좌우될 것임.
당사는 미 비농업 취업자가 연간 10만명대의 증가세를 유지하는 한
미 소비경기의 연착륙기조가 유효할 것이라는 기존 시각을 유지할 것임.
…)


최소 6백만명 ‘생활보호’ 누락…‘숨겨진’ 빈곤 대국 (일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28&aid=0001951413
(…
33% 비정규직·24% “저축 없어”…자살 줄이어
세계화의 역풍 신빈곤 시대/ 일본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를 거치며, 전세계로 파고를 넓힌 세계화는 한때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인식됐으나,
최근 그 그늘이 깊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때 부모를 여윈 닛타 히사시(40/ 가명)는
3년 전인 2005년 현재의 부인을 만나기 전까지
30가지의 직업을 전전했다.
…고1 중퇴 뒤, 배고픔 때문에 들어간 자위대를 3년 만에 제대한 뒤,
17년 동안 장난감 판매, 파친코 점원, 여관 종업원 등 닥치는 대로 일했다.
부인 나오미(28/ 가명)를 만난 곳은 게스트하우스로 불리는 도쿄의 간이여관이었다.
월세 3만8천엔짜리 4인실에 살던 그는 그곳 2인실에 살던 부인을 만나 결혼했다.
결혼 후 그들은 나가노현의 자동차 부품공장에
월 15만엔의 파견사원 일자리를 얻어
7만엔짜리 기숙사에서 신혼 보금자리를 틀었지만,
계약기간 3개월이 지나자 해고됐다.

자동차 부품공장을 전전하던 닛타 부부는
2007년 4월 도쿄의 도시락 공장에 ‘파견’됐다.
시급 1150엔에 심야 11시부터 잔업 2시간을 포함해 하루 10시간 일했지만 휴식시간은 한번도 없었다.
결국 사흘 만에 일을 관뒀다. 동시에 잠잘 장소도 잃어버렸다.

수중에 1만3천엔밖에 없던 부부은 ‘인터넷카페 난민’이 됐다.
밤 11시~아침 6시까지 1인당 1500엔으로 잠시 쉴 수 있는 이케부쿠로의
인터넷 카페가 부부의 임시거처가 됐다.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여관 종업원으로 부인을 먼저 내보낸 뒤,
그는 돈이 떨어져 이틀간 노숙 생활도 경험했다.

결국, 이들 부부는 지난해 7월
생활빈곤자 지원 비영리 법인인 ‘모야이’에게 도움을 청해
생활보호자로 지정돼 임대 아파트에 겨우 둥지를 틀었다.

경제대국 중에서도 안전사회로 일컬어지는 일본에서도
기본적인 삶의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이들 부부의 사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6년 경제심사 보고서를 보면,
일본의 상대적 빈곤율은 13.5%로 회원국 중 2위다.
젊은이(15~25살) 둘 중 한 명, 전체 셋 중 한 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다.
고용실태가 크게 악화된 탓이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거품경제 붕괴와 불황을 타개하려고,
구조개혁이란 명분으로 기업의 고용조건을 크게 완화했다.

그런데도 비정규직 등 저소득층은 사회보험에서도 탈락되는 경우가 많다.
…단기 계약을 되풀이하는 비정규직 사원이 실업수당을 얻으면서 재취직 자리를 찾기는 어렵다.

고토 미치오 도쓰루분카대 교수(사회철학)는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일을 해도 먹고 살 수 없는’ 상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30일 도쿄 신주쿠 한 공원에서 열린 ‘노숙노동자 메이데이’ 행사에서 만난
나카무라 미쓰오(57)는 “산야(날품팔이 노동자집결지)에서
25년간 일일 노동을 했는데,
그때 같이 있던 90%가 현재 노상에서 생활하고 그 중 절반은 죽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자치단체는
생활보장 신청에 대해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세요”라며 퇴짜를 놓기 일쑤이다.

2007년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전화상담조사를 보면,
자치단체에서 생활보호 신청을 거부한 사례 중 66%가 생활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큐슈시에서는
생활보호 지정을 박탈 당한 사람이
굶어죽는 사건이 3년 연속 발생했다.

2007년 7월10일 기타큐슈에서 사후 1개월의 미라로 발견된 52살 남성이 남긴 일기장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죽으란 말인가”,
“주먹밥이 먹고 싶다”는 마지막 구절을 남겼다.

“빈곤 자기 책임론, 문제 해결 어렵게 해”
…그는 사회적 안전망이 허술해진 일본사회를
‘미끄럼틀 사회’로 표현했다.
발을 헛디디면 빈곤의 밑바닥까지 그대로 미끄러지는 사회라는 뜻이다.

그는 빈곤을 당사자에게 떠넘기는 ‘자기 책임론’이 만연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간 3만명이 넘는 자살자 중 1만명 가량이 생활고를 못 이긴 경우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

일자리가 줄어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20&aid=0001957051
(…
고용악화 → 소득감소 → 내수침체 ‘악순환의 덫’ 빠지나

○ 보호하려던 비정규직 오히려 감소
근로조건별 고용 동향을 보면
상용직 근로자가 5%대의 증가세를 유지하는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는 크게 줄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올해 7월부터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면,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미리 줄이려 할 수 있다.

노동연구원이 지난해 12월 10∼21일 실시한 설문에서도 종업원 수 300인 미만인 기업들은
18%가 ‘비정규직과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답했고, 10%는 ‘외주를 주겠다’고 답했다.
‘완전 정규직화하겠다’는 답도 37%였지만,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후 전체 고용의 총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경기 성남시에서 전자기기 조립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사장도 그렇다.
“상시 고용 중인 직원 12명 중 2명만 정규직이다. 나머지는 서류상 일용직이다.

정부가 조사 나와서 모두 정규직으로 바꾸라고 하면 못 한다.
전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 회사 문 닫아야 한다.”

통계청, 지난달 실업자 81만명 뿐이라는데…취업준비-구직포기 더하면 ‘백수’ 278만명
…그러나, 여기에 학원에 다니거나 집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65만6000명과
일할 능력이 있지만 특별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 ‘쉬었음’으로 분류된 131만6000명을 더하면
‘사실상 백수’는 278만2000명이 된다.
2월에는 이 수가 300만 명을 넘기도 했다.

‘쉬었음’ 인구는 2006년 156만여 명에서 지난해 158만여 명, 올해 2월에는 162만여 명이 됐다.
…지난달 기준으로 ‘그냥 쉬었다’고 답한 사람 중 청년층(15∼29세)은 24만8000명으로…
고용 환경이 나빠지면서
아예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사람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취업자 중에서도 일주일에 18시간을 채 일하지 않는 파트타임 근로자가 80만 명을 넘는다.
이 중 14만2000명은 추가 취업을 바란다고 대답했다.
체감 실업률을 계산할 때에는 추가 취업을 바라는 이 같은 응답자까지 실업자로 본다.
…)

‘양아치 시대’ 접고 ‘괴물의 시대’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02&aid=0000037981
(…
점잖게 이야기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5년은
김대중 대통령의 ‘완화된 신자유주의’에 대비해
‘강화된 신자유주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한 총체적인 역사적 평가는 ‘김영삼 정권보다도 해놓은 게 없는 정권’이 될 지도 모른다.

(물론 본인들은 “설마 IMF 경제위기를 맞았던 김영삼 정권보다도 우리가 못했을라고?” 라면서 억울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따져보면, 사람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김영삼 시대부터 지난 15년은 한국이 ‘개혁’을 목표로 움직였던 기간이었다.
스스로를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굴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김영삼 정부는
정부를 꾸리자마자 하나회를 청산할 준비를 하고,
금융 실명제의 도입을 추진했다.)

한국은 이미 주택 가운데 70% 이상이 아파트 형태인 ‘아파트 공화국’이다.
…건설자본 중심의 경기 부양책이 의도한 결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 노동자의 건설업 진출이다.

이미 건설 현장에서는 60% 이상의 노동력이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
건설자본 중심으로 경기를 부양해봐야
정작 우리 국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정규직은 고사하고
단기 비정규직 일자리도 돌아가지 않는다.
….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출된 자금 중 50% 이상이,
국내 경제에 투입돼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송금된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가 토목공사를 일으켜
임기 5년 내에 성과를 내려고 하면,
향후 한국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환경영향평가나 건설사업 타당성평가와 같은 제도는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다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건설사업 하는데 귀찮다고 이런 제도를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담당 부처까지 없애거나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과도하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이미 국민경제 내 건설 부문의 비중은
노무현 정부 시절을 거치며 충분히 높아진 상태다.

분명한 것은 이명박 당선자는 지금 건설교통부 장관에 ‘임명’된 것이 아니라,
국민 50%에 가까운 압도적 지지를 받고 국민경제의 총 지휘권을 가진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것이다.
대통령 당선자가 된 이상, 경제를 너무 이데올로기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건설자본 위주로 사유할 필요도 없다.

‘좋은 경제’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간섭을 최소화하고,
다만 제도에 장애가 있을 때 이를 개선해 주는 것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다.

경기순환을 거스른 인위적인 경기부양과
그 부작용에 대한 뒷수습을 하느라 경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일본의 90년대 (부동산/건설) 거품(버블) 붕괴 공황을 우리가 반복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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