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세상 사람들

운하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 / 경실련 “좌절된 운하, 지자체 편법추진 안돼”

경실련 “좌절된 운하, 지자체 편법추진 안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03&aid=0002175164
이 대통령은 지난 6월19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반대하면 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이던 운하 관련 용역을 중단하고,
‘운하사업추진단’도 해체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3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문가그룹에 의한 검토 후,
그 의견을 국민에게 공개해서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한 것.

이에 경실련은 5일
“국가 경제가 어려워
고통을 겪고 있는 이때에
경제를 책임진 장관이
다시 운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비판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부가 한반도 운하사업을
국민적 동의도 없이 기업에게 각종 특혜를 줄 수밖에 없는 사업을
밀실에서 건설사들과 논의하고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과 같이
적법한 절차와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강행하려는 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운하 사업 추진을 포기한다는 공식적 선언을 해야 하며,
운하 추진 발언으로 국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지난 6개월 동안 운하 추진으로 사회적 갈등을 만들고 키워 온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중앙정부에 의한 운하 사업이 어려워지자,
지방자치단체를 동원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고
변형된 형태인 뱃길 잇기, 하천정비 등으로
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이미 국민 대다수가 반대해
좌절된 운하 개발사업을
편법적이고 기회주의적으로 시도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정부 고위 책임자의 발언 또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운하’ 포기해도 ‘뱃길잇기’는 그대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02&aid=0001942229
한나라 당권주자 일제히 “영산강 프로젝트 계속 추진”

이명박 대통령의 운하 포기 발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호남운하 사업으로 의심받은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 운하에 반대해 온 박근혜계 후보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허태열 후보는 “한반도 운하는 반대에 봉착해 보류됐지만,
(영산강 프로젝트는) 수질 환경을 개선하는 친환경적 사업”이라며,
“어떠한 경우라도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영산강은 물론이고, 강 유역의 역사, 문화,
지역민의 삶을 파괴할 운하를
뱃길 복원, 영산강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치장해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 영산강 호남운하 백지화 전남시민행동’ 등은
“영산강 하구언~광주 광신대교 사이
83.5km 영산강 구간의 규모와 성격으로 볼 때,
사실상 호남운하 계획과 다를 바 없다”며,

“뱃길 잇기, 물길 잇기 등 4대강 정비사업으로
포장해 사실상 운하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사업 논의 중단과 백지화를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이 사업은
2500톤 급 자항자비 컨테이너선과 일반 컨테이너선을 운항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류 사업이 아닌 친환경 사업이라는
정부의 주장도 의심을 샀다.

인천연대 “경인운하 건설 추진 중단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01&aid=0002149113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27일 성명을 통해

“경인운하 건설을 주장한
안상수 인천시장은 운하 사업의 중단을 즉각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연대는
“경인운하는 한반도 운하 사업의 전주곡”이라면서,

“환경 오염과 훼손을 불확실한 문제로 치부하고 경인운하 건설만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방도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몽환”이라고 주장했다.

낙동강(낙동강,영산강,경인)…

운하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88&aid=0000101344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는
정부의 무모한 여러 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한반도 운하 문제이다.

이는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불교와 가톨릭을 포함한 대다수의 종교계와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온 몸을 던져 막겠다고 할 만큼 저항이 큰 문제이다.

이에 대통령도 최근에 ‘국민이 반대하면’이라는 찜찜한 단서를 붙이기는 하였지만,
운하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국민 다수가 반대한다는 것은 분명하기에,
이를 뒤엎는 일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서는 할 수 없다고 보아
운하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작금이다.

그런데 지역의 지자체와 일부 지식인 그리고 언론단체는
지역에 한정된 운하라도 건설하여야 한다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운하가 건설되면 경제 활성화와 자연재해 억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먼저, 대구경제의 낙후성이 물류수송체계의 미비에 기인하는지를 생각해 보자.
대구는 사통팔달의 고속도로와 철로가 있어
물류수송체계가 뛰어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기에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리고 소형 바지선 몇 개를 연결해서 운영한들
그것이 감당할 수 있는 물동량은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1975년에 도입된 한국해양대학교의 실습선인
한바다 1호의 규모도 3천5백t 정도이다.
운항될 바지선의 규모는 대학의 해양실습선에도 훨씬 못 미치는데,
이 정도의 수송수단이 없어서
영남 내륙권의 경제가 낙후되었는가?
대구의 경제낙후가 물류수송체계의 미비에 있다고 한다면,
항구가 있는 부산의 경제낙후는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 왜 대구는 하이테크 산업 유치에 실패하였을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치권이 지역의 경제적 토호세력과 결탁하여
섬유산업에 정부지원을 몰입시킨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된다.
대구와 영남지역의 사람들은 지난 10년간 정부가 지역차별을 한 탓이라고 말하지만,
섬유산업을 고집한 것은
정부가 아니라 대구의 정치권이었다.
또 대구경제가 전국 최하위로 전락한 시기도 진보정권 출범 이전이었다.

지역발전의 원동력은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회체제 구축이 우선인데,
지역의 빗나간 정치행위가 이것을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말이다.

또 운하가 홍수시의 하천 범람을 막아 자연재해를 억제할 수 있는지도 따져보자.
하천 바닥을 준설해도
하천의 수위는 해수위보다 낮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강의 수위는 별로 내려가지 않는다.

따라서 낙동강 주변의 하천 범람을 막으려면
제방을 높이 쌓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홍수 시에 낙동강의 수위가 높아지면
지천의 물은 도시와 농경지로 범람하여 홍수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
홍수피해는 호우로 늘어나는 유수를 정체시킬 수 있는
홍수 조절지를 확보해 주는 형태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운하건설 불가는
국민의 다수가 합의한 이 시대의 대의이다.
이를 거슬러 운하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지역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전국의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손가락질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경인운하 백지화 선언 촉구 성명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98&aid=0000024063
경인운하 즉각 백지화 선언하고 친환경적 방수로만 건설하라!

1. 경인운하는 이미 사회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폐기된 사업이다.
경인운하와 관련된 수많은 논쟁은
결국 2003년 감사원 감사결과,
엄청난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인천지역에 돌이킬수 없는 환경파괴를 일으키는 사업으로 판명되었다.
2조원이 넘게 들어가는 대형국책사업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조작되고,
철새 도래지를 파괴하고 건설 예정지의 수질 오염문제와
인천 앞 바다의 해양 생태계 파괴가 자행되는 경인운하사업에 대해
정부 부처 안에서도 문제점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 경인운하를 재추진하려는 건교부의 움직임에 경고를 보내며,
경인운하 사업은 즉각 백지화를 선언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판단한다.

2. 현재 추진하려는 굴포천 방수로 사업은 경인운하의 사전공사이다.
굴포천 방수로 공사가 경인운하와 상관없는 단순한 치수사업이라는 건교부의 주장은,
6차선 도로 건설을 제외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는 행태에서 드러났듯이
편법적 진행과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거짓임이 드러났다.
즉, 이는 80M 대규모 방수로를 먼저 건설하고, 이후 경인운하사업을 지속하려는
소위 “경인운하 단계적추진”의 일환으로 보여지며,
방수로 건설비용 5천5백억원을 국가예산으로 미리 집행하여,
경인운하의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려는 편법인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80M폭의 대규모 방수로는
결과적으로 환경 혐오시설로 전략할 것이며, 여기에 방수로 수질오염문제와
이로 인한 인천앞바다 해양 생태계 문제 또한 심각해질 것으로
대규모 방수로로 인한
유지 관리비용도 더욱 배가 될 것이기에
대규모 방수로로 인해 오히려 지역발전에 저해를 가져올 것이다.

3. 친환경적인 방수로 건설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
일부 찬성측 주민만 모아 굴포천 방수로지역협의회를 만들고
이를 핑계로 대화를 거부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즉각 중지하여야 할 것이다.

2005년 1월 20일
경인운하 건설사업 백지화를 위한 수도권 시민공대위
1. 환경파괴! 혈세낭비! 경인운하 즉각 백지화 하라!
1. 기만적인 굴포천 방수로공사 즉각 중지하라!
1. 친환경 방수로건설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하라!

경인운하의 ‘대마불사’ 정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36&aid=0000013173
…당시 나온 수자원공사의 보고서 ‘굴포천 유역 종합치수 2단계 사업’을 보면,
소개된 네 가지 방안 가운데
1안은 굴포천 유역에 너비 40m의 방수로를 건설하고
하류지역에 펌프장을 증설하는 것(총 공사비 2455억원·이하 1991년 기준)이었고,
2안은 너비 80m의 방수로를 건설하는 것(총 공사비는 3934억원)이었다.
정부는 공사비를 포함한 여러 여건을 고려해 1안을 검토 1순위로 정했고,
건설교통부는 이를 근거로 1992년부터 ‘굴포천 유역 종합치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했다(2안은 앞서 언급하지 않은 3·4안보다도 낮은 4순위를 기록했다).

경인운하라 불리는 비극의 역사는 그로부터 2년 뒤 시작된다.
별다른 무리 없이 진행되던 1안의 ‘굴포천 유역 종합치수사업’이
검토 순위 4순위이던 너비 80m 방수로로 변경된 것이다.

영종도 신공항 고속도로 공사계획 등으로
발생하는 토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당시 건설교통부의 의견이었지만,

2003년의 감사원 감사 결과, 2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매립지 경유 공사비 447억원과
하류 하천 개수비 296억원 등을 의도적으로 빠뜨려

공사비를 1,200억원이나 축소 왜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불어나는 비용, 보조금만 1조71억원
경인운하 사업은 시작부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2003년 감사원 감사 결과, 1995년 정부 고시 당시의 정부 사업비는 2,600억원이었으나,
이후 2,737억원의 대체시설 공사비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실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자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부대사업(관광단지 등)을 추진하는데
정부간 협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557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도 했다.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 200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인운하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사업추진 전략 연구’를 보면,

사업 자체의 재무적 타당성이 지극히 악화돼
보조금을 최대 1조71(10,071억)억원 지급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말았다.

환경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경인운하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내용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운하 내 오염수로 인한 서해 앞바다의 환경오염이었다.

실제로 당시 사업의 해양환경영향평가를 담당했던 기관은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 영향을 검토해본 결과,

“서해 앞바다에 심각한 환경 영향이 우려되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사업자 쪽에서는 2000년
이를 왜곡해 “몇 가지 사항만 보완하면 환경적인 영향은 별로 없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했다.
덕분에 환경영향평가는 2002년 논의가 중단돼 지금까지 아무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다.

경인운하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2003년 감사원 감사에서
경인운하를 운행할 선박 마스트의 높이가 19.5m
(여유분까지 고려하면 최소 21.5m가 필요함)인데,

이미 경인운하 구간을 가로지르는 ‘서울외곽순환도로’ 귤현대교의 교량 높이는
16.8m로 시공이 끝났다. 국도 48호선의 굴포교 등
5개 다리의 높이도 15.9~20.9m로 설계돼 시공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용-편익 분석(B/C)을 해보니,
비용 대비 편익이 0.8166(경제성이 있으려면 1 이상이어야 함)으로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나자,
건교부는 납품을 두 차례나 연기하면서까지
경제성 분석 결과를 임의로 왜곡하기 위해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바 있어,

관련자가 중앙인사위원회에 징계 회부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왜 일단 내지르고 보는가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경인운하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양산해왔다.

새만금이 그랬고, 천성산이 그랬다.
동강댐의 경우처럼 그 많은 사회적 갈등을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으로 마무리한 사례도 있지만,
그런 선례를 찾아보긴 쉽지 않다.

그 과정에서 발생할 엄청난 사회적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

http://bbs.eco.or.kr/bbs/data/cartoon_ca/0701ic.jpg

admin

(X) 초록세상 사람들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