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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또다시 국민과의 소통을 외면하는 이명박정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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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1매)




  [3개 부처 장관 해임에 대한 환경연합의 입장]


또 다시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는 각성하라 !




이명박 정부는 7일, 촛불 민심을 수습한다는 명분으로 3개 부처 장관 교체를 발표했으나,  이는 국민여망을 또 다시 외면하고 촛불에 나타난 민심을 왜곡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는 2주 전 청와대가 약속했던 총리를 포함한 내각의 전면 교체 약속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4.18일 졸속적인 한미 쇠고기 협상 이후, 3개월 가까이 지속된 촛불 민심의 핵심은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안전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무시하며 최소한의 대책도 세우지 않은 정부가 3개 부처 장관 경질로 국면을 전환해 보겠다는 것은 코끼리에게 비스킷 주기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어리석은 처사다.




그동안 국민들이 요구한 촛불의 요구는 국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당면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애써 눈을 감고, 귀를 막았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의 민심을 수용하다며 6.19 대통령 특별기자 회견을 한 후,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촛불을 불온시하고, 평화시위를 하는 시민들에게 달려들어 폭력으로 무차별 진압하였고, 6.10 이후 최대 규모의 촛불문화제가 있은 7월 5일 다음 날, 또다시 서울 광장을 원천 봉쇄하며 강경 태도를 보였다. 최근 몇 가지 사건은 이 정부가 과연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사가 있는지 의심을 갖게 만드는 대목들이다.




이명박 정부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미봉책의 미망(迷妄)에서 하루 빨리 깨어나야 할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대선 때의 많은 공약(公約)들이 대부분 공약(空約)으로 전락한 오늘의 이 현실은 정부의 위기일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기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 해 보겠다’는 공허한 다짐과 변명(辨明)과 합리화(合理化)가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화, 지식화, 직접민주주의로 나날이 진화해가는 가는 21세기 사회 시스템에 걸 맞는 비전과 정책과 실행방안이다.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정부의 민주적 태도와 진정한 소통을 이루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이명박 정부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실현될 때까지 국민들의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부와 정치권은 직시해야 한다.




2008년 7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 ▪ 조한혜정 ▪ 최재천 사무총장 안병옥




※ 문의: 환경연합 정책실 황상규 처장 (02-735-7000 / 010-3014-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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