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세상 사람들

공기업 민영화 장밋빛 전망만 넘쳐난다…조,중,동,한경,매경…민영화 세력들…


공기업 민영화 장밋빛 전망만 넘쳐난다 2008-05-1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06&aid=0000029119

수돗물 괴담 사실 무근? 3배까지 오를 것… 중앙일보는 벌써부터 바람잡기
인터넷에는 최근 수돗물 값이 하루 14만 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이른바 수돗물 괴담이다.
이 괴담의 근거는 1인 당 하루 물 사용량 285리터를 리터당 500원으로 환산한 것이다.
상수도까지 민영화되면 수돗물 값이 크게 치솟을 거라는 우려에서 시작된 다분히 과장된 소문이다.

매일경제는 16일 15면에서 “수돗물 괴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도요금은 톤당 557.2원, 하루 물 값은 평균 156원꼴인데 이는 생산원가의 82% 수준이다.
만약 민영화 이후 원가를 100% 반영한다고 해도 물 값이 톤당 740원으로 오르는데 그칠 것이라는 이야기다.

매일경제의 이 기사는 연합뉴스의 기사를 부분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 앞부분만 잘라오고 해외 사례 부분은 쏙 빼놓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94년 프랑스의 온데오라는 회사가
상수도 사업을 독점하면서

2년 만에 수도요금이 6배로 뛰어올랐다.

인도네시아도 온데오 등에 물 경영권을 넘겨준 뒤,
2001년 35%, 2003년 40%, 2004년 30% 등 잇따라 뛰어올랐다.

볼리비아에서는
수돗물 폭동이 일어나 대통령이 결국 사임하기도 했다.

물론 수돗물 값이 하루 14만 원까지 치솟을 거라는 우려는 지나친 걱정이지만,
이윤을 챙기려면
생산원가 이상으로 치솟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다.

과연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 반문해볼 필요가 있다.

물 사유화공동행동 박하순 연구팀장은
“시설 설치와 초기 투자에 쓰이는 비용, 이윤 확보 등의 이유로
물값이 지역에 따라 2~3배 가량 뛸 것”이라고 말했다.

가구당 물값이 한달에 2만 원 수준인 경우,
4만~6만 원으로 오른다는 이야기다.

동아일보 5월16일 사설.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곧 내놓을 계획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보수·경제지들 지면에는 장밋빛 전망과 기대감이 넘쳐난다.
한국경제는 16일 27면 <민영화 예상 공기업주 주목>에서
한전KPS와 한국가스공사, 대우조선해양 등의 주가가 들썩거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 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는 민영화 이후 수익성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 것이고,
전기나 가스요금이 필연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우려에 힘을 보탠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주인인 국민들이 공기업을 향해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공기업 민영화를 독촉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포스코와 두산중공업을 민영화의 성공 사례로 추켜세우면서
“민영화된 기업들은 시장의 경쟁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영 효율성을 높여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흑자 규모도 공기업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늘었고
정부가 공기업이 만든 적자를 메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금이 허튼 데로 새나갈 구멍도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또 “시장을 독점한 덕에 힘 안 들이고 번 돈을 임직원 복지용으로 흥청망청 써대는 관행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기묘하게 서울메트로를 반대 사례로 꼽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직원 수가 1만 명이 넘고 누적 적자가 5조2828억 원, 연간적자가 1500억 원에 이른다.

과연 이 적자가 방만한 경영 때문일까. 동아일보는 “막대한 누적적자와 운영 적자는
국민 세금과 시민이 내는 이용료로 메울 수밖에 없는데도 노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서
노조를 공격하고 있다.
과연 민영화를 하고 직원들을 잘라내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면
누적 적자 역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

민영화 이후에도
과연 지하철 요금이
900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

중앙일보 5월16일 1면. 정부는 일단 한국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완전 민영화된다는…


“민영화 공기업, 재벌이 인수하면 안 돼” 2008-05-28

공정거래위원장 우려 표명…재벌들 ‘공기업 사냥’ 준비
[프레시안 성현석,전홍기혜/기자]

“민영화 앞둔 공기업, 재벌이 인수하면 안 된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 연구원’ 주최 조찬강연에서 한 말이다.

백 위원장은 이날 “일각에서는 재벌들이 공기업 민영화에 뛰어들어
무분별하게 확장해도 눈 감아줘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이는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정위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한 배경에는
재벌이 과거처럼 무분별한 확장을 더 이상 하지 않으리라는 기대가 있다.
기업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최근 재벌 소속 대기업들이
민영화를 앞둔 공기업 인수전에 적극 뛰어들 태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노조들은 그래서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대해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키워온 알토란 같은 공기업들을
재벌과 외국자본에 헐값에 팔아넘기는
매국적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현재 현대, 두산, 롯데, GS 등 재벌기업들이 공기업 인수전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에너지 관련 공기업 인수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은 올초 “새 정부 들어 많은 공기업이 민영화될 것으로 보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에너지, 물, 발전, 철도, 도로 관련 회사가 인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S 건설의 허명수 사장도 최근 “민영화되는 공기업 인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롯데그룹은 관광공사가 거느리고 있는 골프장, 카지노 계열사에 대한 인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1년 공기업이었던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을 인수해
‘재미’를 본 두산그룹도 공기업 인수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08 년 1.4분기 현재 10대 그룹의 현금성 자산은 3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벌기업들이 경제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
설비확장이나 연구개발에 투자하기 보다는

공기업 민영화 등을 염두에 두고
현금을 비축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0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대규모 정전사태는
전력 민영화의 극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공기업들이 효율을 추구할수록
공기업의 공적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의 민영화 역시 마찬가지 맥락에서 우려를 더한다.

IMF 이후 국내 시중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을 줄이는 대신, 신용 대출이나 부동산 담보 대출에 치중해 왔고,
경제의 역동성은 심각하게 위축됐다.

은행이 경제의 혈관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이밖에도 한국가스공사나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는
필연적으로
서비스 요금의 인상을 가져오게 된다.

코레일(옛 철도공사)이 적자를 벗어나려면 유지 보수 비용을 줄이고 승무원들의 노동조건을 강화해야겠지만,
이는 그만큼 서비스의 질적 악화와 사고 위험성을 높이게 된다.
적자를 감수하고 정부 세금을 쏟아부으면서도 운영해야 하는

공공부문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논의들이다.
영국은 철도산업을 민영화했다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다시 공영화로 전환하기도 했다.


“경제신문은 ‘시장 만능’ 이데올로기 선전물인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06&aid=0000025521

경제신문들이 쏟아내는 이데올로기는
겉으로는 국가 경제를 걱정하고
민생을 생각하는 색채로 가득차 있다.

그러나 조금만 정성을 들여 행간을 짚다보면,
상습적으로 되풀이되는
특유의 이데올로기를 뚫어볼 수 있다.

기업과 총수일가와 경제를 혼동하는 도식,
경제정책의 주 대상인 일반 서민보다 특정 계층의 이익만을 쫓는 처방들,
앞뒤가 맞지 않는 비판 등
경제지들이 독자에게 강권하는
10가지 이데올로기를 유형별로 분석해본다.

경제신문은
경제 문제 전반을 다루지만,

모든 경제 주체들의 이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경제신문은
철저하게
기업과 자본시장의 이해를 대변한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단순하면서도 낡은 프레임을 경제 문제 전반에 갖다 대고
분배보다는 성장을 강조하고
무한 경쟁의 시장 원리를 경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확대 적용할 것을 주문한다.

한국의 경제신문은
철저히 그러한 선전물로서의 기능하고 있다.
시장이 만능이고, 경쟁이 최고의 효율을 가져다준다는
경제신문의 이데올로기는

흔히 사회적 약자의 이해와 충돌한다.
경제신문은 재벌 대기업과
소유하고 있는 창업주 일가의 이해를 대변한다.

또 금융과 부동산 투기세력의 이해를 대변하고,
이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끊임없이 요구한다.

경제신문은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구조 변화를 맹목적으로 추동해 왔다.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를 선도적으로 받아들였고,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명목으로

자본시장 개방과 외국 자본 유치,
공기업 민영화, 대규모 인수&합병, 노동시장 유연화,
공공부문 축소 등을 밀어붙였다.

최근에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독자들은 경제신문에 돈 되는 이야기가 담겨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와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힘의 논리를 반영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경제신문은 주로 소수 기득권 계층의 이해를 대변한다.
이들의 이해는
대부분 독자들의 이해와 상충된다.

행간을 살피고,
때로는 뒤집어 읽을 필요도 있다.

미디어오늘은 송년 특집기획으로 경제신문 이데올로기를 집중분석했다.
경제신문이 누구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경제신문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고
무엇을 바로 잡아야 하는지 판단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미디어오늘은 새해에도 지속적으로 경제신문 바로 읽기를 위한 작업을 시도할 계획이다.

1.’경제=기업=총수일가’라는 도식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둘러싼 반발은 사실 너무나도 오래 된, 그래서 식상한 거짓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출총제 적용 대상 기업은 25개 밖에 안 된다.
이들의 출자 여력은 37조4천억 원으로 기존 출자액 14조9천억 원의 2.5배에 이른다.
이미 출자한 돈보다 2.5배를 더 출자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경제신문들은 출총제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못 한다고 아우성이다.
투자를 못해서 일자리가 안 늘어난다는 협박까지 늘어놓는다.
…출총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기업은 삼성 말고는 거의 없고
신규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라면 계열사 출자 방식이 아니라,
연구 개발투자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2. 부동산 불패 신화
투기 조장하고 건설사 폭리엔 침묵
경제신문은 부동산 불패 신화의 일등 공신이다.
경제신문은 부동산을
주거의 개념이 아니라,
투자 또는 투기의 수단으로 접근한다.
…논란이 됐던 반값 아파트가
반값이 되지 못했던 근본 이유를
경제신문은 일제히 침묵했다.
…경제신문들은 부동산 거품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다.
부동산 가격 하락을 기대하고 수요가 사라진 상황에서
경제신문은 장밋빛 전망을 불어넣으면서 막판 세일즈에 나서기도 했다.
59.5㎡(18평) 아파트가 14억7250만 원에 이르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비판하기보다는
재건축 규제 때문에 대박을 터뜨리기 어렵게 됐다며 정부 탓을 하기도 했다.
경제신문들은 투기를 조장하면서
정작 투기의 실패는 정부의 책임으로 돌렸다.

3. 일관성 없는 민족주의
네가 하면 투기, 내가 하면 투자?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경제신문들의 반응은 모순으로 점철돼 있다.
…SK텔레콤에 팔리게 된 하나로텔레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나로텔레콤의 대주주인 뉴브리지-AIG컨소시엄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이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제도를 문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주식 양도차익세를 도입해야 한다.
외환은행 매각 문제와 관련해
본질적인 대안은
장기적으로
…금융의 공공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은행에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는 것이다.
또 다른 론스타를 막는 것, 그리고
…누가 대주주가 되느냐와 무관하게
…은행이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다.
…은행의 대형화와 독점,과점화에 대한 문제제기도 필요하다.
외환은행이 HSBC에 넘어가는 것 못지 않게
이미 외국인 지분이 80%가 넘는 국민은행에 넘어가는 것도 문제가 많다.

4. 막무가내 감세 논리
경제신문들은 줄기차게 감세를 주문해 왔다.
유가 급등을 빌미로 유류세 인하를 요구해왔고 경기 침체를 빌미로
법인세 인하를 요구해 왔다.
‘세금 폭탄’이니 ‘징벌적 과세’니 하는 수사를 써가면서 종합부동산세에 격렬히 저항하기도 했다.
경제신문들은 또 국민연금에 대한 반발을 확산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감세는 지극히 포퓰리즘적 어젠다다.

경제신문들은
정작 정유 회사들의 폭리구조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국제 유가가 오르는 것 이상으로
정유회사들이 소비자 가격을 올려왔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정유회사들의 담합 구조에 대한 비판도 없다.

유류세가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의 성격을 띤다는 사실,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보다는
생계용 차량에 대한 유류세 환급이나,
대중교통 확대 및 기반 편의시설 확충 등이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5.공공부문 무력화 시도.
…의료 산업을 민영화 하고 의료 수가를 자율화하면,
서비스의 차별을 불러오고,
결국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

건강보험을 거부하는 병원이 생기면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강제할 수 없게 되고,
사회 보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그리고 그 빈 자리는 결국 민간 건강보험이 채우게 된다.

한편, 한미 FTA가 본격 발효되면, 공공부문은 무한 경쟁에 내몰리게 된다.

전기와 상하수도, 가스, 우편, 철도 등의 민영화가 진행되고,
외국 기업들과 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되면,
이들의 공공적 역할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무한 경쟁,이율,민영화 기타 등의 이유로)
전기나 상하수도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턱없이 비싼 요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서비스는 질적으로 개선되겠지만,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소외 받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6. 무자비한 노동자 때리기
…인건비가 싸고 해고가 쉬운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게
일자리를 늘린다는 주장을 하면서
정작 양질의 일자리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7. 투기적 욕망의 무한증식
장밋빛 전망 폭탄 돌리기 부추겨
경제신문에게 주가 상승은 선이고 하락은 악이다.
주가야 늘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지만, 경제신문들은 그 등락에 일희일비한다.

주가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실적과 수익성을 반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황과 수요공급에 따라 등락을 거듭한다.

주가 상승을 이익으로 보고 하락을 손실로 보는
증권 기사의 조급한 보도 태도는
중장기 가치투자보다는 단기 추동매매를 부추긴다.

경제신문들의 투기적 욕망은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비롯해
자본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거품을 만들어 내면서 불균형을 가속화시킨다.

그 과정에서
정보가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이
폭탄 돌리기의 희생자가 되기 마련이다.

금융 공공성의 위축, 극단적인 투기화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경제신문들은 철저하게
대형 금융기관들의 이해를 대변한다. 헤지펀드 등 공격적인 금융기법의 도입을 주장하고 과감한 규제 완화를 요구한다.

무엇보다도 경제 전반의 금융화가 가져 올
부작용에 대한 고민도 부족하다.

금융산업이 제조업을 지배하고,
단기 이익을 쫓아,
설비투자 부진과 고용없는 성장을 가속화할 우려도 있다.

자본시장의 무한 증식이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장기적인 성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고민은 어디에도 없다.

8. 성장 논리에 분배는 뒷전

경제신문들의 주장과 달리
내수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장의 속도도 제한적이라는 조사 결과도 많다.

9. 편파적인 게임 룰
시장 원리, 대기업에는 안 통한다
…경제신문들은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해가 충돌할 때는
일방적으로 대기업의 편에 선다.
…시장 원리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대기업의 독점과 불공정 행위에는 철저히 침묵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에도 입을 다문다.
시장 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공격하는 모습은 전혀 낯설지 않다.

경제신문들은 현대자동차 등이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부품 가격을 부당하게 깎고,
지연 이자를 물지 않는 등 부당 하도급 행위를 한 사실이 알려졌는데도,
이를 비판하기 보다는 오히려 축소 보도했다.
문제는 이런 대기업의 횡포가 현대차의 문제만은 아니라는데 있다.
대기업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깎거나 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전가해 왔다.

대기업의 횡포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경제신문들은 또 보험회사들이 렌터카 비용이나 중고차 시세 보상비용 등을 가로채 적발됐을 때도
오히려 금융감독원과 공정위의 이중 규제를 문제 삼았다.
금감원의 제재 이후에도 같은 일이 왜 계속 되풀이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금감원 퇴직 관료들이 보험사 임원으로 옮겨가는 등
금감원과 금융기관들의 오랜 밀월관계가 낳은 폐해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경제신문들은 시장 질서보다는 통제되지 않은 완벽한 자유 방임을 요구한다.
정작 문제가 터졌을 때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과 상반된, 다분히 자가당착적인 태도다.

10. 세금 쏟아 대기업 밀어주기

세금을 쏟아 붓고,
그 혜택을 고스란히 수출 기업들이 가져가는 꼴이다.
…수출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갖겠지만, 그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은
수입 물가가 높아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 거대한 부의 이전을 경제신문들은 침묵하거나 조장해 왔다.
…미국은 계속해서 국채를 남발하고,
미국의 빚을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나눠 떠맡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달러화 약세를 우리나라 정부가 방어할 수는 없다.
…아무리 많은 세금을 쏟아 부은들 마찬가지다.
…한은의 개입은 투기세력에게 차익거래의 기회를 제공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신문들은 오히려 한은의 적자를
비판하는 무책임하고도 다분히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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