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세상 사람들

우리나라 골프장 건설현황과 문제점

골프장 건설의 현황

골프장이 전 국토의 0.2%에 달하는 면적을 독차지,
이미 전국 묘지 면적의 5분의 1에 달해

2001년 현재 전국에 운영중인 골프장은 총 143개소이다. 그리고 건설중이거나 승인을 받고 착공
을 하지 않은 골프장이 67개소이다(위치는 별첨자료 참조). 이미 승인을 받아 운영중(약 170km2)
이거나 건설중인 골프장 면적은 약 220km2으로 남한 면적의 0.2%를 차지하고, 이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26배 정도의 면적이다(아래 표 참고).

골프장이 2000개소에 달하는 일본의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도 골프장을 더욱더 많이 지어야 한다
고 주장도 있지만 국토이용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일본은 전 국토의 0.04%만이 골프장이고 우리
나라는 골프장 개수는 적지만 일본의 경우보다 훨씬 대규모로 지어져 이미 면적 비율이 훨씬 높
아 0.2%나 된다.

전체 골프장 중 절반정도가 경기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경기도 전체 면적 중 1%가 골프장으
로 덮여 있다. 서울의 골프 수요 때문에 경기도의 자연환경이 끊임없이 파헤쳐지고 있다. 경기도
에 새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은 12개소이다. 또한 얼마전 경기도 시·군이 개발제한 구역 안에
21개 골프장을 짓겠다고 건교부에 ‘실외체육시설 건설계획’을 제출한 바도 있다.

우리나라의 묘지 면적이 ’98년 기준 998km2이고 운영중·건설중 골프장의 면적이 220km2이다. 따
라서 우리나라 골프장의 면적은 전국 묘지 면적의 5분의 1에 달한다. 묘지의 심각한 산림 훼손으
로 인해 몇 백년이 넘은 매장 중심의 문화를 화장 중심 문화로 바꾸자고 하는 터에, 건설되기 시
작한 지 채 10년이 되지 않은 골프장이 이미 묘지면적의 5분의 1이 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건설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추진중인 골프장 중 절반 이상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추진

승인받아 운영중이거나 건설중(또는 미착공)인 골프장은 총 210개소, 여기에 추진중인 골프장
약 54개소를 합하면 약 264개소가 된다. 향후 우리나라를 뒤덮을 골프장의 개수는 이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추진중인 골프장 54개 중 절반 이상이 정부(문화관광부), 지자체와 공공기관-상공회
의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골프장 건설 추
진 주체의 양상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즘의 이러한 지자체의 골프장 건설 붐을 조장한 것은 바로 우리나라 자연환경을 전혀 고려치
않은 “골프대중화” 정책이다. IMF로 침체기를 보였던 골프산업은 ’99년 말 김대중 대통령의 골프
대중화 발언 이후로 다시 활성화되었으며, 문화관광부와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골프를 대중화시키
는 정책을 내놓을 뿐 아니라 지자체나 나서서 주도적으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① 서울시 난지도 골프장: 서울시는 쓰레기 매립을 중단시킨 이후 난지도를 생태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나, 돌연 지난 99년 1월 난지도 생태공원 조성계획에 10만3천평의 골프
장 계획을 포함시켜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 도시 녹지의 확충의 문제와 서울시의 환경파괴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있다.

②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동탄·화성 골프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500여 억원의 자금을 투입
해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일원에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민
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며 또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을 공공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는 기관
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③ 충청북도 밀레니엄 공원: 충청북도가 계획하고 있는 구 종축장 부지(그린벨트 지역)의 밀레니
엄타운 개발계획에는 전체부지면적의 54.5%에 골프장을 지을 계획이 들어 있다. 청주권 그린벨트
가 내년 전면 해제되는 상황에서 위치 상 가족공원이 적절하다고 제안되는 상황에서, 도청이 공
유지에 골프장이라는 반환경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④ 전라북도 익산시 골프장·골프대학: 익산시는 웅포면 일대 75만여평에 대규모 골프장(골프
장, 골프대학)을 비롯한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런데 다른 골프장 건설과는 달리 익산시
가 (사)한국프로골프협회와 공동 협약을 하였는데 용지를 직접 익산시가 매입하여 제공, 공동으
로 사업을 한기로 계약, 자치단체 수입사업이라는 것을 빌미로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

⑤ 경기도의 그린벨트 내 ‘실외체육시설 건설계획’: 4월 17일 경기도는 도내 10개 시·군이 개발
제한 구역 안 21곳, 1700만여m2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신청한 ‘실외체육시설 건설 계획’을 건교부
에 제출했고,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
령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가능한 시설로 골프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환경단체의 많은 반발에
도 불구하고 작년 6월에 통과된 것이다.

그린벨트에 골프장 건설, 건교부와 환경부 부처간 의견 대립
강력한 제한규정이 있는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정해야

지난 4월 17일에는 경기도 10개 시·군이 개발제한구역 내 21곳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건교부에
계획서를 낸 바 있다. 그린벨트 내 골프장이 건설 가능 시설로 규정된 것은 작년 6월의 개발제한
구역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당시 입지기준을 제한하는 규정을 반드시 첨
가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시행령 안에 제한 규정을 넣지 않고 시행규
칙에 넣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현재 그린벨트 내 골프장 입지기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시행규칙
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건교부는 작년 11월에 골프장 입지기준에 대한 내용이 있는 특별조치
법시행규칙개정(안)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환경부와의 의견 차이로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
재 건교부는 새로 법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2000년 11월 입법예고한 건교부의 특별조치법시행규칙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주요 입지기준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종 보호림 등의 산림은 편입할 수 없도록 하고, 경사도 15도를 넘는 면적을 사업계획면적의
50% 이내일 것, 30도 이상의 경사지역은 절토 및 성토를 금하며 사업면적의 60% 이상은 원형보존
·원상회복 또는 수풀 등으로 복구하도록 함”

그러나 실제로 골프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각종 보호림 등의 규정뿐이며 따라서 이
러한 개정안으로는 실제적으로 그린벨트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환경부의 의견 또한 그러한데, 건교부의 안은 입지기준을 제한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골프장 규모
나 시설 설치 시의 제한규정 등에 치중을 하여 실제로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을 전혀 막을 수 있
는 장치가 아니라는 것이 환경부의 의견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그린벨트 내 골프장의 난립을 막
기 위해서는 규모 뿐 아니라 철저한 입지기준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
건교부의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의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골프장의 입지로 폐기물이 종료된 지역 등 이미 훼손된 지역과 잡종지, 나대지 등 골프장 조성
에 따라 자연환경이 향상(개선)될 수 있는 지역으로 제한하되, 6홀 이하의 대중골프장과 간이골
프장에 한하고 전체사업계획면적의 20% 범위 아에서 산림을 포함할 수 있으며, 포함된 산림은 원
형상태로 보전해야 할 것”
시행령에 골프장 건설 규정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
린벨트 내 골프장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강력한 규제안을 담고 있는 시행규칙 제정이 시급히 필요
하다. 또한 이미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전환경성 평가 제도를 강력히 시행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골프장을 그린벨트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골프장은 그린벨트 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시설이라는 점을 인지
하는 것이다. 그린벨트 내 건설 가능한 시설은 그린벨트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공공의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연환경을 급속히 파괴하고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는커녕 넓은 국토를 소수의 특정인들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골프장은 그린벨트
내 건설 가능한 시설로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건교부가 강력한 제한규
정 내용이 있는 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하고, 시행령에서 골프장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삭제하
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골프장 건설의 문제점

골프장은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하지 않다

골프는 15세기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된 운동이다. 유럽을 휩쓴 마지막 빙하가 1만년 전에 알프스
북부까지 남하하였기에 영국은 평지에 가까운 나라로 4천년 전부터 사람이 살면서 산림을 거의
개간하여 한때는 국토면적의 80%정도가 목초지와 농경지였다. 영국은 멕시코 난류의 영향으로 여
름은 서늘하고 겨울은 따뜻하여 사계절 푸른잔디인 벤트그라스가 목초지에서 흔히 자라는 목초이
다. 비도 2∼3일마다 오기에 벤트그라스 생장에 안성맞춤이니 목초지 일부지역에서 벤트그라스
를 잘 깎아만 주면 골프장이 조성되므로 자연파괴가 거의 없어 영국에서 자생적으로 골프장이 생
겨난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토는 마지막 빙하가 백두산 이북인 만주지방까지 남하하여 빙하의 영향을 받지 않
아 국토면적의 65%가 산림인데 해발고도 2,000m 미만이지만 경사가 급하고 또한 삼면이 바다로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가 교차하여 환경조건이 지역에 따라 변화무쌍하다. 이런 자연조건에
서 서식하는 생물들은 많을 수밖에 없어 국토는 좁지만 온갖 생물이 다양하게 살고 있다. 따라
서 우리나라는 잔디가 자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골
프장 잔디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해주어야만 한다.

골프장에서는 잔디 이외의 생명체는 살 수 없다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수십 만평의 대지에서 수백 종의 식물을 모두 거두어 내야하고, 흙
1g에 미생물이 1억 마리까지 살고 있어 생명체의 모태라고 불리는 흙을 40∼70㎝까지 파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표면을 고려잔디와 벤트그라스로 거의 덮
어야 하므로 이곳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모조리 파내고 이것도 모자라 몇 만 년에 걸쳐 형성된
기름진 흙까지 파내어 버려야 하는 것이다. 만일 파내어 버리지 않으면 흙 속에 들어있는 수많
은 식물종자와 미생물로 인하여 잔디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흙을 파내고 생명
체가 거의 없는 모래, 미사토, 인공흙으로 덮은 후 잔디와 벤트그라스를 심게 된다. 그리고 엄청
난 비료와 농약으로 불안정한 잔디의 생명을 유지시킨다.

골프장 주변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잔디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 뿌리는 비료와 살충체, 제조제의 과다 사용으로 골프장 주변 생태계
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비료와 토사, 농약이 빗물에 씻겨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수질을 오염
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골프장 건설로 인한 무차별적인 산림파괴가 지형을 변화시켜 지하수위의 변화를 초
래, 그로 인해 인근 우물이 마르게 되는가 하면, 집중 호우 시 토사(土砂)가 밀려 하천과 경작지
가 매몰되기도 한다.

수십만평의 골프장 지역을 경계로 동서나 남북, 혹은 상하나 좌우의 동식물 분포가 달라지는 생
태계의 변동 사례도 발생한다. 산의 아래와 위, 산의 좌와 우에서 생활하는 동식물이 반대 방향
으로 오가며 먹이를 구하거나 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수십 만평 골프장의 장벽으로 동식물
의 생활통로가 가로막히는 것이다. 골프장이라는 인위적 장벽으로 골프장 주변의 동식물이 고사
또는 아사하여 사멸될 위험에 처해 있다.

숲이 사라지고 있다

1997년까지 골프장 건설로 편입된 토지 약 210km2 가운데 약 65.9%인 139km2가 임지(林地)이며,
체육 용지(전체의 24%)로 용도 전용된 임야까지 포함하면 골프용지의 대부분은 산지로부터 공급
되고 있다

1991년부터 1996년까지 골프장 건설로 인한 산림훼손은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한다. 특히 경사
가 급한 산지가 전국토의 65%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더욱더 심각한 삼림훼손을 경험
하고 있다. 게다가 골프장 27홀 규모의 면적인 60만평에 서식하는 생물종은 1000종 이상이 된다
고 한다. 산림의 훼손과 함께 많은 생물종들의 터전 또한 사라지고 있다.

숲의 기능이 사라지고 있다

골프장 건설로 인한 산림 파괴는 산림이 가지고 있는 수분의 보유능력을 없애버린다. 산림은 잔
디보다 물 보유 능력이 4배나 많아서 하천의 유량을 늘리고 홍수 시 물을 함유하고 갈수 시에는
물을 내놓는 능력이 잔디보다 월등히 높다. 그래서 산림을 ‘녹색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
나 골프장 건설로 인한 산림 벌채는 숲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저수지 역할을 사라지게 한다. 또한
건설 중 지표노출로 인한 심각한 토사침식을 유발하여 뜻하지 않은 재해를 입을 수 있다. 우리나
라의 강수특성상 장마철인 6∼9월 사이에 전체 강수량의 2/3정도가 집중적으로 내리므로 그 피해
가 더 크다.

나무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성장에 필요한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
하고 산소를 생성함으로써 ‘산소공장’의 역할을 함은 물론, 대기 중의 오염물질을 흡수하여 환경
을 정화시키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나무의 대기정화효과를 예를 들면, 나무 높이 15m, 수령 15
∼20년 생의 녹나무 한 그루는 1년간 탄산가스 약 334㎏, 아황산가스 약130㎏, 이산화질소 약
160㎏을 흡수 정화하며, 1㏊의 나무숲은 연간 50명이 숨쉴 수 있는 산소를 생성해낸다.

2.농약살포로 인한 피해

우리나라의 기후에서 골프장 잔디는 잘 자라지 않는다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문제 개괄부분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잔디의 서식이 불리하다.
구체적으로 초원이 발달한 스코틀랜드와 우리나라를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골프장 잔디는 농약과 비료를 먹고 산다

잔디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과 영양물질이 필수적이다. 골프장 잔디의 성장을 돕고 병해를 방지
하기 위해 비료와 살충제, 그리고 살균제와 제초제가 살포된다.

비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골프장 1㏊당 연간 비료사용량은 10.9Kg에 달한다. 골프장을 건설하
기 전에는 이 지역이 농경지가 아니어서 비료를 줄 필요가 없었는데 골프장 건설로 비료를 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분말 비료는 물과 함께 뿌리는데 골프장은 비만 그치면 곧바로 골프를 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잘 빠지게 되어있기 때문에, 물에 녹은 비료 중 반 정도는 잔디가 흡수하지만
나머지 반은 흙에 축적되고 일부는 배수가 잘되는 토양과 암석을 통과하여 구역 외 수역으로 유
출됨으로써 빗물에 씻겨 내려가 주변 하천의 수질을 악화시킨다.

특히 문제되는 것이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는 것인데 잔디 지하 50㎝까지는 지렁이의 좋은 서식지
로 맹독성 농약만이 이의 퇴치(골프장 잔디를 파괴시키는 두더지 퇴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강우
뒤에는 독성을 2배로 하여 농약을 살포한다고 한다.

농약 살포는 인간과 동식물에게 피해를 입힌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농약은 대부분 합성 유기 화학 물질이므로 독성이 있다. 수질 환경 측면에
서는 자연환경에 얼마나 오래 남는가 하는 잔류성 유무가 매우 문제시된다. 이와 같은 잔류 농약
은 대기, 수질, 토양, 생물 오염으로 이어져 결국 인간과 동식물에 대한 급성 및 만성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골프장의 잔디와 조경을 위해 1㏊에 일년동안 살포되는 농약의 양은 47㎏
에 달하는데 이는, 현재 농사에 사용되는 농약의 6~8배의 분량이고 산림에 뿌려지는 것의 20.5배
로 조사되어 있다. 골프장에 이렇게 독한 농액이 많이 뿌려지는 이유는 현재 사용되는 잔디가 우
리나라의 기후와 풍토에서는 여간해서 자라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골프장에서는 골프장에서의 농약사용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방류구(放流口)에 잉
어를 키우고 있다. 그러나 잉어는 수질이 오염되더라도 산소만 있으면 살수 있는 어족으로 잉어
사육을 증거로 농약 오염의 무해를 입증할 수는 없다. 참고로 영국에선 수질오염의 판단기준으
로 사루기, 담수새우, 송어 등의 지표종을 사용하고 있다.

주변의 농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골프장에서 유출되는 물을 받아 높아 독성을 줄이
는 목적의 연못(14일간 저류)을 만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비가 집중적으
로 많이 오는 경우에는 저류조의 물이 넘쳐 농약으로 오염된 물이 하천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3.지하수 고갈의 문제

우리나라의 강수특성은 장마철인 6∼9월 사이에 전체 강수량의 2/3정도가 내릴 정도로 집중되어
있고, 잔디의 최적 생육기인 5∼6월초는 갈수기로써 물이 집중적으로 필요한데 잔디가 살고있는
흙은 모래와 인공흙으로 자연상태의 강수를 저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골프장 한 개의 물 사
용량은 1일 1천여 톤(18홀 기준 하루 600~800톤 사용)에 이르고 지하수를 파서 이용함으로써 인
근지역의 농업용수와 식수를 고갈시킬 수 있다. 여러 개의 골프장을 동시에 건설한다면 지하수
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

그 한 예로 화성의 골프장 건설계획 지역을 들 수 있다. 골프장이 들어서기로 예정된 목리지구
는 지질이 특수한 곳이다. 포크레인으로 2m 정도만 굴착하면 그 밑에는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어
지하수량이 많지 않은 곳이다. 그리고 목리지구의 주민들은 이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
이다. 또한 지하수 의존도가 높고 지하수 함유능력도 적은 제주도의 경우 골프장의 과도한 지하
수 이용으로 인해 주변의 물 공급에 차질을 받고 있다.

4.문화유적지 훼손의 문제
골프장 건설은 주변 문화 유적지 훼손의 위험도 발생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가야산의 해인
골프장이다. 골프장 건설 예정 지역 1㎞이내에 불교 유적지가 산재해 있다. 이 경우 문화재인 법
수사지, 심원사지(석탑 2기) 및 당간지주 1기의 보호 혹은 복원 불가하고, 기타 인근 용기사지,
일요양지 등 불교 사적지 사장화 될 우려가 있다. 또한 골프장 건설 후 250만평에 이르는 위락시
설 조성시 각종 오염으로 유적지 보존상 문제 야기되었다.

국립공원의 생태계 파괴를 막고 문화유적의 보호를 위해 종교계와 환경단체가 함께 골프장 건설
반대운동을 펼쳐 결국 해인 골프장 건설계획이 2001년 1월에 백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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