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세상 사람들

안티명박카페의 대국민호소문

대국민 호소문

이명박정권이 지지율은 50%도 못 미치고 출범한지 한달 여가 안 되는 이 시점에서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 하고 있으며 39%의 지지자들마저도 달콤한 유혹에 속았다고 후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년을 채우기는 고사하고1-2년 안에 나라를 말아먹지 않을까라는 심각한 우려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 할 가능성은 이미 선거전부터 예견되었으나, 당선 후 실제로 하나하나 현실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언론장악과 공안정국을 부활시켜 온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가 자행되고 있는 바, 국민으로서 “나라 말아먹기” 위험성에 대해 확인하고 실체를 비판하며 모두가 정확히 판단하고 심판 할 것을 호소합니다.

첫째. 부도덕한 자의 대통령 자격

전과14범이라는, 회자되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 하나로 일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워싱턴포스트부류의 신문 하나만 있었어도 불가능하건만 노동신문부류의 언론이 널려 있는 심각한 언론 상황이 30% 득표의 의혹과 불신의 대통령을 낳고 말았다. 가훈이 “정직” 이고 양심이 있다면, 드러난 갖가지 사례와 국민의 소리에 대하여 포기가 당연하건만 대중인기영합주의와 지역이기주의를 최대한 활용해 대통령이 되었다. 단순한 부도덕의 문제뿐만 아니라 능력부족의 사례를 가진 분명한 하자투성이가 대통령 되었다는 것이 대한민국 위험성의 근원인 것이다.

둘째. 누구를 위한 인수 작업과 내각 인사인가

오렌지가 아닌 어륀쥐! 영어만이 살길이라며 국어와 국본을 망각하고 남북통일과 첨단기술과 해외로 뻗어가야 할 나라에서 관련부처의 폐지를 밀어 부치고 국민의 반발에 우왕좌왕하는 인수위의 형편없는 한바탕 쇼와 땅투기하고, 오피스텔 선물 받고, 성적때문에 국적포기하고, 골프권이 싸구려인, 특정대/특정종교/특정지역/땅부자/군면제/이중국적/논문표절의 고.소.영.* 강.부.자. * 강.금.실. 내각 인사로 코미디보다 더 웃기고 한심한 국정으로 그나마 지지한 30% 국민들마저 등을 돌리니, 출범지지율이 50%도 안된 레임덕으로 시작한 정권이 더욱 떨어지는 지지율과 스스로 데드독으로 “나라 말아먹기”위험성을 증폭시킨다.

셋째. 무모한 개발사업 고집

평생 콘크리트 건설과 축재에만 몰두하다 망쳐왔던 이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대운하와 개발 경제가 그에게 최우선책임은 당연할 수 밖에 없다. 자신 있는 건 그것뿐이고 보니 서울 시장이 되자 전공을 살려 청계천을 밀어 부치고, 이제 대운하로 선진한국의 초석을 만들겠다고 한다. 70년대 경부고속도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1세기 사회에서 경제정책의 허구성이 여실히 드러난 부분이다 한가지 묻고 싶다. 현재의 선진강국 중에 운하로 말미암아 선진국이 된 나라가 있는가? 유가가 100불이 넘고 원자재가 몇 배씩 뛰어도 대운하를 불도저로 밀어붙힌다면 그 비용은 20~40조 아니라 100조 그 이상의 돈이 강물 속에 처박힐 것이다. 그리고 남는 것은 자연수계와 생태계 및 국민 생활환경 파괴와 문화재 손실과 느린 물류 수송, 관광이라는 허구성과 매년 쏟아 부어야 할 유지비와 보수공사비등이다. 문화재 개천을 시멘트보수공사 하여 서울시가 빛을 지던 말던 님비를 이용해 재미 봤으니, 대운하도 재미 볼 것이다? 정치적인 의도로 경제정책을 펴서는 안될 일이며 그 시대착오적인 토목공사가 가져올 환란은 실로 무지막지하다. 재미가 아닌 전세계에 비웃음과 동정과 교훈을 초래할 끔직한 재앙을 볼 것이다.

넷째. 권언유착 언론장악과 공안정국부활

조중동은 지난 10년 정권 내내 언론자유를 구가하며 밟고 물어뜯더니만,
지난 정권보다 더 한심하고 후안무치하고 문제 많은 정권에 대해서는 찬양과 관용과 격려와 두둔과 물타기와 변호와 보도제한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현정권은 이런 썩은 언론의 리더들을 정부 인사로 등용을 하고, 그의 선거총책을 맡은 자를 언론총책(방송국 코드인사)으로 임명하는 권언유착을 자행하고 있으며 얼마 전 YTN엠바고사태등을 통해 언론장악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사이버상의 개악법을 현재 추진 중이며 이명박정권을 탄생시킨 당의 과거 선거법93조는 이미 서민을 옭매이고 노예로 전락시키고 있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다. 언론은 정권의 도구가 아닌 민주주의의 목적이거늘 정권과 언론의 유착은 나라뿐 아니라 민주주의 마저 말아먹을 위험성인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 고문실을 부활하였으며 백골단을 곧 부활시킨다고 한다. 무엇을 꿈꾸는 자들인가?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 무조건 네거티브라는 이상한 말로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어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이것이 네거티브 주장으로 무마될 상황인가?

다섯째. 1%기득권 부자 독식사회 VS 대다수 서민 바보사회

대통령은 재벌들에게만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화해라” 하고 그의 지지자 중 하나는 국민들에게 “땅 투기 못한 바보들” 이라는 말을 내뱉었다. 이것을 보고 중소기업인과 국민들은 무엇을 느꼈을까? “돈 없으면 기업도 못하고 바보로 살아야 하는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나라” 라는 극심한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 그리고 혐오감까지 느꼈을 것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겠다는 나라의 리더들이 어떻게 국민을 계급화하고 분열시키며 비참하게 만드는 경거망동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고사하고 기본적 소양마저 의심스럽게 한다. 더욱이 앞으로 현 정권은 각종민영화의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한다. 이것은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 더 많은 돈이 요구되는 사회로 가는 것이다. 결국 서민들은 바보가 되는 것에 이어 돈의 노예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다. 국민의 다수를 바보와 노예로 만드는 것이 가장 심각한 최대의 위험성인 것이다. 게다가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산하기관으로 만들려고 한 의도는 폭압과 학정을 숨기기 위한 획책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다? 라는 몰 역사관

대통령은 지난 인수위과정에서 앞으로 일본에 과거 역사의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는 실용주의를 표방한 신자유주의라는 허구 경제정책으로의 물타기에 따른 몰 역사관이 제대로 드러난 대목이다. 전세계가 일본의 오만한 과거사에 대한 태도를 규탄하려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실용의 허구성은 둘째 치더라도 과연 이대로의 한일 입장정리가 진정 원하는 대일무역이 되는 지와 대북정책 연결고리상의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게 되는 신념이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한국사회 친일무리들의 활개와 오만한 작태는 그 망언과 더불어 기세를 떨치고 있는 바 제2의 일제강점기로 빠져드는 순간임을 확언하지 않을 수 없는 난세이다. 특히나 과거사진상위원회의 폐지는 정체를 드러내는 확실한 모습이었으며 숭례문 전소 후 성금모금의 동원정치와 몰 역사관에서 비롯된 치적세우기 일환의 천박한 논리와 더불어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국민사기극을 분명히 재차 확인하였다. 역사가 주는 교훈을 인지하고 몰 역사관의 폐해를 모두가 인식할 대목이며 국보1호 전소의 궁극적 책임을 져야 할 자가 현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절망에 이르게 한다. 사람은 사과 할 줄은 안다.

일곱째. 친미사대주의와 국제사회

국제사회는 현재 고유가와 물가폭등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무원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으며 자체적으로는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의 만성적 부동산거품과 제정적자로 경제위기에 몰려있다. 이러한 시기에 안 그래도 현 부시정부는 동맹이라 생각하는 한국잡기에 여념이 없는데, 이명박정권은 되려 특사를 파견하고 실용을 주창하며 FTA진행과 군사원조를 공고히 하였다.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진행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각종 경제, 사회, 국제관계 속의 현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제 2 IMF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충분히 되었고 이제는 그 댓가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명박정권의 무모한 실패는 대한민국 전 국민의 불행이자 대한민국의 좌초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국부의 현상유지도 기대하기 힘들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등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난세이며 앞으로 실로 감당키 어려울 망국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이명박정권은 임기 내에 국민으로부터 내침을 당하는 정권이 될 것입니다.

우선 18대 총선으로 국민은 깨어있음을 확인하자. 그리고 촛불을 들어 심판하자!

봄기운이 느껴지는 2008년 3월에,

2MB 탄핵투쟁 연대 www.ANTILMB.com
=================================================================

* 3월 22일 집회

두곳에서 집회를 하게되며 시간별로 이동하게 됩니다.

1. 서울역광장 2시 ~ 4시 까지

2. 종로구 탑골공원앞 (1호선) 종로3가역 1번출구 4시~6시까지

admin

(X) 초록세상 사람들의 최신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