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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명박 정부 100일, 대통령이 섬기겠다던 국민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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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02_이명박 정부 100일을 맞는 환경연합 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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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2매) 




[이명박 정부 100일을 맞는 환경연합 논평]


대통령이 섬기겠다던 국민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 쇠고기 재협상, 국정쇄신, 졸속정책 중단만이 해법이다 –




이명박 정부 100일을 맞는 지금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에 절망한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10대 청소년들이 주축이었던 촛불문화제는 어린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젊은 가족들에서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범국민적인 항의와 저항의 물결로 바뀌었다.




국민들을 이토록 좌절시키고 거리로 내몬 것은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다. 이 대통령은 고소영, 강부자로 불리는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 인사로 일찌감치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교육 서열화를 부추기는 4.15 학교자율화조치,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넘겨주겠다는 공기업 민영화정책, 국민의 건강을 기업의 장사 밑천으로 내줄 의료보험 민영화 등 국민의 모든 생활영역을 시장의 지배 아래 맡기려 했다.




이러한 설익은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행태가 되풀이되면서 국민들은 이제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의 주장과는 달리 전혀 ‘준비되지 않은 정부’이며 민주정부가 지켜야할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부’라는 명제조차 숙지하지 못한 정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괴담’에 홀린 것으로 몰아붙이고 ‘배후’의 사주를 받았다는 ‘거짓 혐의’를 들씌웠다.




물류에서 관광으로, 다시 치수로 변신술 하듯이 명분을 바꿔치기 하면서 담당 공무원들과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에게 ‘영혼을 팔 것’을 강요해온 대운하도 마찬가지다. 대선 말미와 총선에서조차 언급을 삼가야 해야 할 정도로 타당성이 없는 헛공약에 매달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일을 정부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겸허히 돌아보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 경찰력을 동원해 국민의 정당한 요구와 민주주의를 구속하는 살풍경이 이 나라에서 다시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우리 국민들이 지난 20여 년 전 피눈물로 몰아냈던 독재의 망령을 불러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대운하를 백지화하는 등 졸속정책을 과감하게 파기하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




우리는 쇠고기 재협상과 국정운영의 쇄신, 졸속정책 중단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묻고 들으려는 진정한 소통의 의지를 가지고 퇴행적인 정치행태와 미숙한 국정운영,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독선적 권력 행사를 버려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는 섬기겠다던 국민들이 초대한 민주주의의 광장으로 나오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2008년 6월  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 조한혜정 최재천  ▪ 사무총장 안병옥■




※ 문의: 환경연합 정책실 황상규 처장(010-3014-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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