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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광우병 대책, 대운하 추진계획 등 핵심 현안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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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22_대국민담화 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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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2)


 


 [이명박 대통령의 5.22 대국민 담화에 대한 논평]


 


광우병 대책, 대운하 추진계획 등 핵심 현안 빠져


한미FTA 조급증만 드러낸 담화 내용 실망스러워


 


○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촉구를 중심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번 담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요구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광우병 발생 후에 수입을 중단하는 것은 이미 늦다. 10년 이상의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을 제거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아 알맹이 없는 담화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 광우병 위험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에 대해 ‘광우병 괴담이 곤혹스럽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는 국민과의 의사소통 부족에 앞서 국민들이 무엇을 염려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안이한 현실 인식의 수준을 보여주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부재를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한국경제의 활로를 위해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17대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촉구하는 것 외에는 국민을 안심시킬만한 어떠한 내용도 담기지 않았다. 한미간의 추가합의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검역주권 문제가 해소되었으니 국민적 논란을 접고 경제 살리기와 국가 발전에 힘을 모으자는 일방적 선언은, 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던 최근의 발언들과 배치된다.


 


○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대운하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 없이 넘어간 것은 이번 담화 발표가 형식적이고 본질을 벗어난 미봉책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영남권 지자체장들을 만나서는 대운하 단계적 추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도 대국민 담화에서는 일언반구도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여론조작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이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자신이 물류나 하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 대운하가 물류혁명을 일으켜 국운융성을 이룰 것이라는 주장은 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던 것이다. “강을 하수구인양 쓰는 곳은 우리나라 말고는 없다”는 단정적인 발언 역시 외국의 하천정책에 통달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하는 대운하에 대해 그토록 자신이 있다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추진계획을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혔어야 옳다.


 


○ 불행한 일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5.22 대국민 담화는 국민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는 광우병 쇠고기 대책, 대운하 문제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언급 없이 한미FTA 조급증만 드러낸 실망스런 해프닝이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미봉책과 얄팍한 꼼수 정치를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는 사실을 이명박 대통령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2008 5 22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 ▪ 조한혜정 ▪ 최재천 사무총장 안병옥


 


※ 문의: 환경연합 정책실 황상규 처장(010-3014-7357)


                        / 생명안전본부 임지애 국장 (010-2437-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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