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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연구소 보도자료] “환경규제완화,이대로 좋은가?”긴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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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시민환경포럼


‘환경규제완화, 이대로 좋은가?’긴급토론회 개최


* 별첨; 환경규제 완화 사례 및 문제점(시민환경연구소 & 환경법률센터 공동작성)


○ 시민환경연구소는 5월20일(화) 오후 2시 프란체스꼬 회관 4층 대강당에서 ‘환경규제완화, 이대로 좋은가?’ 라는 제목으로 제20회 시민환경포럼을 개최합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규제완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규제완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의 경우 상수원정책,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대기, 에너지, 폐기물 정책 등에 걸쳐 규제완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전체 815개 규제개혁과제 중 80여 가지 규제를 논의를 거쳐 폐지 및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제완화를 통해서 일부 산업분야에 다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환경문제를 시장경제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또한 오염이 발생되기 전에 사전예방의 대책으로서의 규제가 점점 완화되고 오염발생 후 사후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보완책들이 마련된다는 것이 요지인데 이는 환경정책의 후퇴에 다름 아닙니다. 환경에 관한 한 이명박 정부의 ‘기업 프랜들리’는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닌 소중한 환경운동의 성과를 무색하게 하고 조만간 환경오염이 크게 문제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시민환경연구소는 환경 및 에너지의 분야별로 추진되고 있는 규제완화의 사례를 통해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프로그램>


1. 일 시


2008년 5월 20일(화) 오후 2시- 5시


2. 장 소


프란치스꼬 회관 4층 대강당


3. 주 최


(사) 시민환경연구소 


4. 프로그램


▶ 인사말씀 (오후 2:00~2:10)


–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좌장 : 이시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시민환경연구소 이사)


▶ 기조발제 (오후 2:10-2:30)


– 환경규제완화 현황 및 문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정남순, 변호사)


▶ 사례발제 (오후 2:30-3:20) :


  –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축소 사례


    (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본부 박창재 국장)


  – ‘상수원규제’ 완화 사례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기획실장)


  – ‘폐기물 1회용품 규제’ 완화 사례 (시민환경연구소 명형남 선임연구원) 


  – ‘재생 가능한 에너지정책’ 완화 사례


    (환경운동연합 안준관 에너지기후본부 부장)



▶ 휴 식 (오후 3:20-3:30)


▶ 지정토론 (오후 3:30-4:20)


– 환경부 정책기획관실 윤승준 국장


–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공장 박사


– 통합민주당 윤성복 환경연구위원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안기희 


– 환경운동연합 황상규 처장


▶ 종합토론 및 정리 (오후 4:20-5:00)


2008년 5월 19일


시/민/환/경/연/구/소



※ 담당; 시민환경연구소 명형남 선임연구원 (010-9969-8481)   


시민환경연구소 긴급토론회


<환경규제완화, 이대로 좋은가?> 지상중계


 


일시; 2008년 5월 20 오후25


장소; 서울 중구 프란체스코 수도원 4층 강당


 


1.       환경연합 윤준하 대표는 환경규제를 완화시켜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생각하는 발상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인천 송도지역에 카지노를 건설하면서 인근에 골프장을 지어 서비스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경제발전이냐고 반문하면서 경제발전에 대한 시각교정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2.       토론회 주제발제를 맡은 환경법률센터 남순 부소장(변호사)환경규제완화 사례 및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환경정책이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부소장의 발제내용을 요약한다.  


A.       먼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제외대상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하여, 파주지역의 유일한 산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신왕산의 경우 이번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완화로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되어 신왕산지역 전체가 개발되는 문제에 처하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B.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간이평가절차 제도 도입에 대하여, 정변호사는 지나치게 절차가 행정적으로 늘어지는 문제는 개선되어야 하지만 대규모의 개발사업도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간이절차로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며 예로 36홀 크기의 대규모 골프장 건설도 간이절차 대상이 된다며 간이절차제도가 도입되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무력하게 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C.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을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계절적 영향 등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 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며 행정간소화의 이름으로 환경행정이 무시된다고 우려했다.  


D.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존의 중요한 환경정책을 뒤로 물리는 것은 환경부가 환경보호를 위한 주무부처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국토해양부 등 개발부처와 다름이 없다며 신정부 아래에서 환경부가 정권입맛에 맞추어 북치고 나가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3.       사례발표


A.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완화사례에 대하여 환경연합 국토생태본부 박창제 국장은, 환경문제는 end of pipe가 아니라 사전예방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환경정책의 근본입장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처리기간을 단축한다면서 6개월이내로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계절적 영향여부도 생략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B.       폐수 비발생 공장을 상수도 취수장 상류 7km부터 설립할 수 있다는 상수원 규제완화 사례에 대하여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실장은,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에 유독물제조, 판매, 보관, 저장, 운반업도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사건의 경우에도 폐수로서가 아니라 원료로서의 페놀이 유출된 사건이었다며 상수원보호구역에 공장설립을 함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백실장은 평택시와 용인시의 상수원보호를 둘러싼 갈등사례를 통해 이번 조치의 문제점을 생생하게 짚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전국의 350여개의 지방상수원보호에 큰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다.     


C.       환경부는 1회용품 환경문제 해결을 포기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폐기물 1회용품 규제완화 사례를 발표한 시민환경연구소 명형남 연구원은, 1회용 종이컵과 1회용 종이봉투 사용규제를 포기하는 것은 폐기물정책의 근본적인 후퇴라고 지적한다. 환경부가 내세운 1회용품의 재활용율이 높다는 이유에 대하여 실제로 1회용품이 코팅되는 등 재활용율이 높지 않다고 현실을 무시하거나 눈감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명형남 연구원은 이번 환경부의 조처가 8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진행되어온 1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운동에 찬물을 끼얻고 있다고 비판했다.


D.       재생가능한 에너지 정책완화 사례를 발표한 환경연합 에너지기후본부 안준관 부장은, 환경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지속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재생가능한 에너지 이용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의 하나가 되었다고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막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이 걸음마를 시작했는데 주저앉게 되었다고 우려했다. 태양광에너지 사용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당분간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4.       종합토론


A.       지정토론에 나선 환경부 정책기획관실 윤승준 국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제도완화는 우려점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어느 정도의 개발은 이루어지겠지만 난개발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대운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수도민영화문제에 대해서 윤국장은 수도사업자체는 정부가 하되 운영권만 민영화하는 것이어서 시설민영화로 오해 말아 달라고 말했다. 1회용품 정책에 대해서 7%정도가 재활용되고 있어 이런 정책까지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에서 폐기물정책의 후퇴라고 지적한다면 할말이 없다고 했다. 법적근거없이 관과 민의 자발적 협약에 의해 추진되다보니 징수비용관리가 투명하지 못하는 등 약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손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종이컵 문제는 회수율이 22%에서 38%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추세인데.,..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문제의식을 갖고 에너지관련부처로부터의 정책협의에 응하겠다고 답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장치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무를 기업에 맡겨온 문제에 대해 업계로부터의 항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후퇴라는 지적에 대해서 윤국장은 환경부가 갖는 가장 중요한 환경정책수단이라며 환경단체의 노력에 힘입어 많이 강화되었는데 그동안 정리되어야 했던 절차적인 문제점들을 이번 기회에 털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윤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 민간의 비판은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윤국장은 정부부처중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작은 부처에서 가장 크게 성장했다고 회고하며 이렇게 된데는 환경단체와 언론의 노력이 컷다고 언급했다.


B.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조공장 연구원은, 먼저 국책사업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허용한 큰 문제점을 짚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환경단체 활동의 한계를 지적했다. 큰 문제를 놓치고 작은 문제인 절차의 문제를 지적한다는 조연구원의 말은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평가제도로서가 아니라 협의제도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며 환경단체가 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힘의 역관계가 작용하는 협의한다고 못박아 힘있는 기관이나 사업자의 입장이 반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3년 걸린다는 말은 오해인데 실제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이 걸리고 실제 평가는 길지 않은데 이를 모두 합해서 3년 걸린다고 이야기하여 오해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회에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       이제 야당이 된 통합민주당 윤성복 환경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환경정책은 강화추세인데 이명박정부의 속성상 우리의 경우 환경정책은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위원은 환경규제완화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한다는 것은 허구라고 지적하며 현정부의 근시안을 질타했다.


D.       한나라당 안기회 정책위부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개편시 환경부는 손하나 대지 않으면서 환경을 중시했다고 입을 열었다. 오염문제만 환경문제가 아니라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역시 환경문제라며 환경문제를 보는 시각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옹호했다.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주민들의 인권문제를 환경단체가 관심가져야 한다고 훈수했다. 안 부위원장은 지난 정부때 환경규제가 너무 나간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이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하며 오늘 지적한 내용들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지정토론에 나선 환경연합 황상규 정책처장은, 기업프렌들리는 경제와 환경의 윈윈이 아닌 기업일방의 윈이 아니냐며 환경정책을 후퇴시키면서 경제성장하겠다는 것은 아랫돌빼서 윗돌막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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