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세상 사람들

제천시민도 살아야 한다!

■ 성명서

“구학산의 다람쥐도 살아야하지만, 제천시민도 살아야 한다!”
– 백운 M캐슬 사업을 찬성하는 제천시민사회단체 입장-

우리 M캐슬 유치 제천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참여단체 일동은 최근 제천시 민자유치사업인 백운 M캐슬사업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시민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소명에서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고 자 한다.

알다시피 엠 캐슬 사업은 1,800억을 투자, 백운면 평동리 일원 193,784m²(58,700평) 부지에 산악형 리조트를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그동안 해당지역 주민간 찬반 논란이 격화되어 왔으며,’마을산 되찾기 법정소송’에 이어, 환경련등 외부 환경운동단체까지 가세함으로 문제의 본질이 왜곡된 채 사업 자체가 표류 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과거 지역내 민자사업 실패사례를 기억하고 있다. 경견장 사업, 금월봉사업, 청전지하상가 사업등 각종 개발 사업이 실패함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흉물로 남은 바 있는 상황에서 금번 엠 캐슬 민자유치 사업의 성패에 대한 부담과 고민이 함께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낙후와 저발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져 가고 있는 지역의 엄혹한 현실 속에서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인식에 이르렀다.

우리는“엠 캐슬사업이 구학산의 생태환경을 파괴하기에 중단해야한다”는 일부 반대론자의 입장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처럼, 제천지역공동체의 발전이라는 입장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개발과 보존의 이분법적 측면이 아니라,“구학산의 다람쥐도 살아야하지만 제천시민도 살아야 한다!”는 상생의 입장에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측면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제천의 현실은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져가고 있다.
뚜렷한 산업 기반이 부재하고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오늘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 제천에서는 혁신도시 유치운동, 종합연수타운 조성 사업 등 국가적 개발사업의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렀듯 절박한 지역의 현실에서 1,800억이 투자되는 엠 캐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제천의 지역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물론, 생산적인 대규모 기업유치와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의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는 “구학산의 자연생태계가 중요하기에 M캐슬 개발이 중지되어야 한다“는 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 환경운동연합, M캐슬 저지주민대책위의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만약 이들 반대론자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제천에서 추진하는 제천종합연수타운사업, 봉양 마곡의 웰빙휴양타운 사업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전국에서 진행되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각종 리조트, 골프장 개발사업 대상지의 생태계 역시 보호되어야 하기에 중단되어야 한다는 논거가 성립된다.

따라서 우리는 엠캐슬 사업이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과 자연환경의 보존이라는 갈등과 대립의 논리에 벗어나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발전 이라는 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우리의 입장

1.M캐슬 개발업체에서는 개발사업의 비전과 전망을 보다 타당성 있게 제시해야 하며,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개발이익을 해당 지역주민은 물론 제천 시민과 고르게 향유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다.

2.제천시에서는 개발에 따른 하천 범람, 지하수 고갈, 수질오염문제와 식생태계 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라! 아울러 엠캐슬 민자유치사업이 보다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3.우리는 M캐슬 저지주민대책위에서 법원판결을 존중하여 사업추진에 협조하기를 촉구한다. 따라서 개발에 따른 주민의 걱정과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 제천지역 공동체 전체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사업추진에 협조하기를 기대한다.

4. 우리는 환경운동연합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개입을 반대하며, 강력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낙후된 제천지역의 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지역사회 발전과 직결되는 민자유치 사업을‘환경보호’라는 이름하에 반대하는 것은 환경운동연합 스스로가 쌓아온 도덕적 권위를 훼손함은 물론 제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규정하며, 강력대응 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상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우리 제천시민사회단체 일동은 앞으로 M캐슬 민자 유치사업이 인간과 자연이 상생 발전하는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따라서 사업전반에 걸친 문제점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 할 것이며, 시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시민공청회, 현장조사활동, 시민결의대회 등 강력한 유치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7. 8. 9

백운 M 캐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천시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참여단체 일동

■ 실무협의체 구성
제천시바르게살기협의회(이연덕회장)/제천시새마을지도자협의회(김호찬회장)/개인택시운송조합제천시지부(정운석지부장)/제천시장애인협회(김근수 회장)/의림포럼(윤성종 사무처장)/,자유총연맹 제천여성회(정외순 회장) 제천시늘푸른봉사단(이상복단장)제천시제천시약초시장번영회(신영배 회장)/제천시농촌지도자연합회(양상환 회장)/공무원노동조합제천시지부(경갑수 지부장)/백운엠캐슬유치추진위원회(심재명 위원장)

■ 엠캐슬 연석회의 참여단체현황 (無順/8.7 기준 참석확인단체)
제천문화원(송만배 원장),민주평통제천시협의회(박상수 회장),대한노인회제천시지회(이명기 회장),민족통일 제천시협의회(이해권 회장),제천시 이통장연합회(김노마회장),제천시바르게살기협의회(이연덕 회장),제천시 새마을 지도자협의회(김호찬 회장),제천시 새마을 부녀회(정영희 회장),제천시의용소방대(박종수 대장),한국자유총연맹제천시지부(권영구 회장),제천시기업인협의회(지중현회장),제천시보훈단체협의회(최경국회장),재향군인회 제천시지회(신동기 회장),6.25 참전유공자회제천시지회(김훈식 회장),제천시 장애인협회(김근수 회장),해병전우회제천시지회(김한섭 회장),통일안보협의회(신영수 지회장),한국예총 제천시지부(김연호지부장),재향경우회제천시지회(김규형 회장),대한주부클럽제천시지회(전순희 지회장)대한어머니회제천시지회(이정임 지회장),제천시생활개선회(임현옥 회장),제천시 재향군인여성회(김경희 회장), 제천시YWCA(오선균 회장),자유총연맹 제천여성회(정외순 회장),제천시보육시설연합회(심성열회장),제천시농민단체연합회(김동식 회장),제천시 4-H후원회(김진학 회장),중앙시장 번영회(김진홍 회장),서부시장번영회(김문갑회장),역전시장번영회(윤영식 회장), 제천시약초시장번영회(신영배 회장),제천시모범운전자회(김수진 회장),사랑실은 교통봉사대제천지대(표경용지대장),개인택시운송조합제천시지부(정운석 지부장),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조덕희 회장),대한적십자봉사회제천지구협의회(김준래회장),전국아파트 입주자대표연합회제천시지회(이영표 회장),제천시농촌지도자연합회(양상환 회장),제천시공공기관개별이전범시민대책위원회(양상환/신현식 공동대표) 의림포럼(윤성종 사무처장),제천여중고총동문회(신현식 회장),제천시늘푸른봉사단(이상복단장),제천시공무원노동조합(경갑수지부장),금성면폭발물처리장반대대책위(김병용사무국장),백운엠캐슬유치추진위원회(심재명위원장),백운면 이장협의회(김수영 회장),백운면자치위원회(엄정수위원장),백운면 노인회(이준희회장)제천시 전문건설협회(오일석 회장),제천시 일반건설협회(이남곤 회장),제천시법인택시협의회(김익수 회장)

■ 결의구호
-. 우리는 백운 엠캐슬 민자유치사업 추진을 적극 찬성한다!
-. 우리는 제천시에 엠캐슬 사업의 강력추진을 촉구한다!
-. 우리는 환경운동연합등 외부단체의 개입을 반대한다!
-. 제천시는 환경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개발방안을 제시하라!
-. 엠캐슬 민자사업자는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라!
-. 엠캐슬 저지주민대책위에서 법원판결을 존중하라!
-. 우리는 엠 캐슬사업이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는 1,800억이 투자되는 엠캐슬 사업을 지역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할 것임을 강력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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