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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8대 총선 결과, 경제편향 국정운영에 대한 실망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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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10_[18대총선 결과에 대한 논평] 경제편향 국정운영에 대한 실망감 드러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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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1매)




경제편향 국정운영에 대한 실망감 드러나


– 한반도대운하 전도사들의 낙선 의미 읽어야 –




○ 18대 총선 개표 결과 한나라당이 절반보다 3석 많은 153석을 얻은 것으로 확정됐다. 한나라당은 원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함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기반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의 약진은,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편향적인 정책에 실망하면서도 확고한 대안정당을 발견하지 못한 국민들의 곤혹스런 선택이 반영된 결과이다.




○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총선 결과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을 탄생시킨 핵심 측근 다수의 낙선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방식에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완화, 발전차액지원제도 축소,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성 평가절차 단축 등 정부가 최근 쏟아낸 정책들은, 우리 국민들이 환경을 비롯한 다른 사회적 가치들을 희생시킨 채 경제만 살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은 결과이다.   




○ 특히 한반도대운하와 관련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총선 과정에서 보인 태도는 투명하고 떳떳한 의사결정과 정책추진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린 것이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대통령 직속기구로 한반도대운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집권세력이 아직도 이재오, 박승환 등 대운하 전도사들의 낙선 의미를 읽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번 선거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 한반도대운하 추진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 정부와 한나라당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서 우리나라 정치와 정당에 대해 극도의 실망감을 표출한 국민들의 민심을 헤아려야 한다. 이번 총선은 구체적인 정치적 이슈나 정책이 부각되지 않은 채 안정과 견제라는 추상적인 구호만으로 치러졌다. 정당이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면, 선거와 같은 정치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은 더욱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이번 총선은 과반을 확보한 정부여당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세력들에게 민주주의의 위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08년 4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조한혜정▪최재천 / 사무총장 안병옥






※ 문의 : 환경연합 정책실 황상규 처장 (02-735-7000 / 010-3014-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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