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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보도자료]18대 총선 서울 출마 국회의원 후보 환경정책 질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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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총 2매)



18대 총선 서울 출마 국회의원 후보 환경정책 질의 결과


한나라당 의지박약, 통합민주 우유부단, 진보정당 적극수용


– ‘한반도 대운하 건설’ 반대 89.5%, 찬성 2.6%, 유보7.9% –


– ‘한강르네상스 개발 수정’ 찬성93%, 반대 6.7% –


 




○ 서울환경연합은 18대 총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48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163명에게 9개 분야 환경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한나라당은 입장표명의 의지가 매우 희박했으며, 통합민주당은 많은 분야에 판단을 유보하는 우유부단함을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진보정당들은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가장 큰 이슈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의견이 많았고, 서울시가 적극 추진중인 한강르네상스 계획에 대해서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응답한 76명 중 반대 68명, 찬성 2명, 유보 6명이었다. 또한 한강르네상스 개발 수정에 응답한 75명 중 찬성 70명, 반대 5명이었다. 서울 지역 후보 중에 ‘한반도 대운하 건설’ 반대 의견이 많았던 이유는 48명이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 중 6명만이 입장을 표명했고, 나머지 의원은 입장표명을 거부하거나 응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환경의제로 구성된 이번 정책질의는 후보자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시민들에게 정책선거의 정보제공을 위한 것이었다.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9개 환경 분야 정책에 대해 전자우편과 팩스를 통해 질의하였다. 또한 많은 후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소 3회 이상 전화작업을 거쳤다. 전체 163명 중 75명이 구체적 입장을 밝혔고, 30명은 입장표명 거부, 58명은 무응답해서 64.4%의 회신율을 보였다.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로 7개 정당을 대상으로 하였다, 질의 분야는 한반도운하건설, 식품안전강화, 수돗물의 공공성 강화, 법정환경기준 준수, 개발위주 한강르네상스의 수정, 하천개발제한, 녹지공간 확대,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 자전거통행우선순위강화 항목 총 9개였다.



○ 한나라당은 48명 후보 중 7명만이 구체적 입장을 표명했고, 관심지역에 출마한 이재오, 정몽준, 박진, 나경원 후보 등은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더구나 구체적 입장을 표명한 7명 후보들조차 입장표명이 애매해 정책 판단의 근거가 되지 못했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의 당론인 ‘한반도 운하’에 대해 단 한명도 명확한 찬성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그나마 의견을 보내 온 6명은 모두 여론 파악 후 하겠다고 발뺌을 했고, 김철수 후보(관악을)는 운하정책을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운하전도사를 자처했던 이재오 후보가 총선에서 ‘한반도 운하’ 언급이 부적절하다며 답변을 거부하고, 또 다른 운하전도사인 정두언 의원도 ‘여론수렴결과에 따라 사업진행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유보의사를 밝혔다. 또 뉴라이트 시민운동에 앞장섰던 신지호 후보(도봉갑)캠프는 ‘왜 답변을 해야 하느냐? 선거 후에 하겠다’는 등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결국 한나라당은 환경정책이 미진하고(당 공약에서 기후변화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 유일한 당), 정략적 판단으로 정책선거를 방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통합민주당은 48명중 25명의 후보가 입장을 표명했다. 답변자의 전원이 한반도운하를 반대하였고, 개발위주 한강르네상스가 수정을 해야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근태, 추미애 등의 주요 정치인들은 ‘시간 없음’ 혹은 ‘신중한 판단’을 핑계로 답변을 거부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 ‘자전거교통’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현실론을 들어 판단을 유보하는 등 환경 정책 수용에 적극이지지 못했다.



○ 진보정당 중 입장을 표명한 후보를 살펴보면 민주노동당은 24명의 후보 중 18명, 진보신당은 13명의 후보 중 12명, 창조한국당은 4명의 후보 전원이었다. 보수정당 중에는 입장을 표명한 후보가 자유선진당은 15명 중 7명, 친박연대는 11명중 3명이었다. 주로 진보성향의 정당이 환경정책에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보신당 신언직(강남을) 후보는 다회용컵 사용 의무화를 묻는 질의에 대해 찬성하며 ‘개인용 컵 소지자들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방안의 검토’와 같은 논리적이고, 새로운 정책까지 제시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 9개 분야의 환경정책 제안 항목 중 개발위주 ‘한강르네상스’의 계획에 대해 대부분의 후보들이 구간별 하천관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한나라당 정두언의원 등 5명만이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서울시의 당면현안인 ‘한강르네상스’을 국회의원 후보조차도 대다수 반대하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제라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방적인 홍보만 급급한 개발위주 ‘한강르네상스’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다.



○ 정책질의에 응한 후보자는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도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자전거교통에 대해서는 낮은 이해를 보였는데,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각 정당의 기본정책방향과는 모순되는 것이다. 겉으로는 환경문제에 대해 적극적이지만 정작 세부 정책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이유로 반대하거나 입장이 불분명해서 답변의 진정성을 의심케한다. 환경정책에 대해서 그만큼 연구와 고민이 부족하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총선결과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도 환경정책을 입법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것이다. 천만이 거주하는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18대 국회의원들의 노력을 기대한다.



첨부 1. 환경정책 제안서


첨부 2. 답변 분석표



2008년 4월 4일



                                                       서 울 환 경 연 합

※문의: 서울환경연합 초록정책국


신재은 간사(02-735-7000/017-643-1821/shinje@kfem.or.kr)


이현정 국장 (017-270-6486) / 염형철 운영위원장 (010-3333-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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