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세상 사람들

#[악질,법피아]전교조교사 2명 구속? 또라이들!!

#저질 법조인들 100년간 횡포!
-세계유일 한국법조 사실판정.양형판정을 모두 독점!
-원칙대로 사실판정은 시민법관에 환원!
-미국 마피아는 유흥업자에 횡포,
-한국 법피아는 시민(국민)에 (악질)횡포!
-전세계 공안세력 전무! 악질 법조인들.
-독일같이 법왜곡죄,사법살인죄,직무권한남용죄,극형처형!!

#대법원(법률심)의 법조비리 조장수법(진실규명 방해수법);
=한국 부정비리부패 주역(주범)
-심리불속행 기각(무심리,무변론;사기판결);3심내내 제대로 심리전무
ㅇ1심(지법)=대충심판,2심(고법)=형식심판,3심(대법)=사기판결 자동결재
ㅁ 전관 대법관 변호사만 심리속행; 평균 94%. (유전,유뇌물 승소)
ㅁ 비법조인은 심리불속행 기각; 100%. (무전,무뇌물 패소)
따라서, 하급심(1,2심)은 윗빽(대법관) 믿고, 마음놓고 불법 사기판결 관행.
ㅇ대법관 사기판결:비법조인 상고이유서 뚜껑도 보지않고 기각(무심리)
=[사법부패 원흉] 하금심(1,2심) 불법 사기판결 조장
ㅇ하급심 사기판결 수법; 원고,피고 양당사간 일체 주장(변론,증거)없는
거짓말의 ‘판결주문과 판결이유’를 날조해서, 뻔뻔하게 허위공문서 판결문
– 조작 불법사기판결= ‘허위공문서작성죄’ 처벌된 적 없어 부패 만성화.

#친일잔재(친일사법관료)’광란의폭정’;구일본식민제도 유지안달(박해,수탈)
-일본제국(1945)패망후 한국전쟁(1950)과 월남전쟁(1964)으로 일본경제부흥
-일제식민잔재(부역세력)의 무법천지 정권;반공국시,폭력폭정(고문,사건날조,
사기판결,사법살인)
(1)조선중심 친일파(이승만정권);보도연맹강제가입 20만명 집단학살,제주4.3사건
거창양민학살,국민방위군사건
->자유당; 관제여당(이승만 사조직- 특무대,청년단,백골단,정상배)
(2)만주중심 친일파(박정희정권);국가보안법(일본즉시파기한 치안유지법
모조짝퉁), 사회보호법,보안관찰법,국토건설단
->공화당; 관제여당(중앙정보부가 밀봉교육,부정자금으로 급조)
(3)신,구데타 친일파(전두환정권);삼청교육대,보호감호제,광주학살사건
– 신군부 집권기간, 젊은군인 8,951명 군대안 사망
->민정당; 관제여당(보안사령부가 비밀리에 공작용으로 전국조직)
ㅁ한국정부 수립후 정신착란의 ‘광란의폭정’은 최근 ‘국민의정부’와서 사라짐.
ㅁ친미 사대주의에 빠져 ‘광란의폭정’을 한 ‘이락의 사담후세인’ 사형 집행.
-영국(청교도혁명): 명예혁명에서 왕 국외추방.
-프랑스(인권선언):루이16세부부 단두대 처형

ㅇ 한국분단 배경
1. 1905년, 미국은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포츠머드 강화조약’ 주선하면서,
-‘태프트 밀약’체결= 미국은 일본에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화에 합의’
2. 1945년, 미국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조선 신탁통지 주장’ 관철.
ㅁ중국(마오쩌둥): 일본군과 미군을 몰아내고 중국대륙 통일.
ㅁ베트남(보응우옌잡): 프랑스군과 미군을 몰아내고 분단베트남 통일.
ㅁ일본(우익): 패전 60년후 국가안보를 미국에 맡길수 없다며 자주국방 주장
ㅁ한국(우익): 종전 60년후 국가안보를 미국에 맡겨야 한다며 자주국방 반대.
ㅁ전쟁(6.25)희생자를 밟고 한몫잡고 출세한 대북적대세력(친일잔재,기독교).
-한국전쟁(6.25)희생자; 미군 3만명 사망, 한국 270만명 사망 실종.

ㅁ우익이라 자칭하며 친일,친미 사대주의에 빠져 ‘광란의폭정’으로 회귀 광분.
-고정표40%수구 앞에 사사로운 이익파벌로 적전분열 ‘광란의폭정’ 재집권
-잃어 버린 과거100년 ‘광란의폭정’그늘밑 콩고물 받아먹던 수구지역주민들
과거향수에 졎어,계속 탐관오리 대표(총선,대선)뽑아 총체적 IMF,부패법조양산

#참고: 나홀로소송 필승 법무요령- www.minwon.com (민원닷컴)
#참고문헌; ‘화있을진저,너희들이 법률가여!’ 한상범 지음 /
-도서출판 패스앤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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