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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공조 정치적 선언에 그쳐서는 안돼

새만금특별법 공조 정치적 선언에 그쳐서는 안돼

2006년 12월 14일 (목) 새전북신문 sjb8282@sjbnews.com

호남권 시.도지사들이 새만금 특별법 제정에 공조한다는 공동합의문을 발표해 주목된다. 14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민선 4기 호남권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 김완주 지사와 박광태 광주광역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등이 참석했음은 물론이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광주 전남북에서 논란되고 있는 거의 모든 현안이 논의됐다. 호남권 3개 시도에 공통돼 있는 호남고속철도 조기 착공,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조기 완공 등이 포함돼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새만금 종합개발 특별법 제정과 태권도 공원 조성 등 도내 현안 사업이다. 특히 새만금 종합개발 특별법 제정에 3개 시도지사가 합의한 것은 의미있다고 하겠다. 호남권 광역 단체장들이 모여 공동선언한 만큼 정치적 상징성이 적지 않다.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새만금과 경쟁관계에 있는 J 프로젝트와 서남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 합의는 더욱 의미가 있다. 이번 공동선언에 따라 광주 전남이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새만금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남권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어 새만금 특별법과는 충돌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합의로 새만금 특별법 제정에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새만금 특별법 제정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불투명하기 그지 없다. 그야말로 정치적 수사나 상징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광주 전남이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조를 하기로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노력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광주 전남지역이 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서남권 개발 특별법 제정에 새만금이 장애가 된다고 한다면 언제든 폠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도지사의 이런 공동합의나 선언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한 사례는 거의 없다. 전북도가 그 동안 충남과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갖고 100여가지가 넘는 사업의 공동추진을 천명했지만 주요 지역현안의 해결에 실제로 큰 도움이 된 것은 거의 없다.

또한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호남권 정책협의회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3차례 모임을 갖고 협력과제 20건을 완료하고 3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완료사업은 이해를 같이하고 있는 사업에 그치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합의에 대해 정치적 의미를 선전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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