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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반으로 ‘한반도 생태평화경제공동체’ 구체화하자 !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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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2매)






10.4 선언 기반으로 ‘한반도 생태평화경제공동체’의 비전 구체화하자





○ 환경운동연합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 이어 2007년 10월 4일 발표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남북간의 신뢰회복,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 단계 높은 공동선언으로 평가하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우선 ‘615공동선언 고수’를 비롯하여 ‘상호존중과 신뢰’,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평화체제 구축’, ‘경제협력사업 확대발전’, ‘제반 사회분야 협력’, ‘인도주의 협력사업’,  ‘민족의 이익과 해외동포 권리 신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615남북공동선언과 비교할 때, 이번 선언은 원칙을 강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남북총리회담을 11월 중에 개최하기로 한 점이나,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키로 한 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종전 당사국인 미국, 중국, 북한 등이 종전 선언 협의를 추진한다는 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높은 수준의 합의를 끌어낸 점 등은 역사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 아쉬운 것은 이번 회담에서도 여전히 정치, 외교적인 영역과 군사, 안보 영역에 치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북한에서 발생한 홍수 등 자연재해 공동 대처나 산림녹화를 위한 환경 협력 논의는 어디에도 흔적이 없다. 당초 남북정상회담이 8월말에서 10월초로 연기된 가장 큰 이유가 북한 지역 수해였음에도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남의 국민과 북의 인민들의 건강과 안전, 삶의 질 의제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였고, 이들 의제의 기반이 되는 환경생태에 대한 근원적 고려를 생략하고 있다는 점은 이번 회담과 선언의 한계로 작용할 것이다.





○ 사회분야의 남북협력과 관련하여, 615공동선언에서는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번 선언에서는 ‘보건’과 ‘환경’ 분야가 누락되어 있어 남북협력에서 한반도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비전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남북한 경제협력 과제가 중요한 일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다양한 남북 교류는 환경을 보전하면서 생태친화적으로 진행되어야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 경제성장 일변도의 개발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무조건적 경제협력을 외칠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에 대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 환경운동연합은 남북이 힘을 합쳐 추구해야 할 공동의 발전 방향이 한반도 차원의 ‘생태평화경제공동체’ 비전속에서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평화의 정착, 경제발전, 생태환경보호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이 과제들은 통일적으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들이다. 이번 회담과 선언을 기초로 한반도생태평화경제공동체의 비전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






2007년 10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재천 조한혜정 윤준하 사무총장 안병옥





문의: 환경운동연합 정책실 황상규 처장(02-735-7000, hwang@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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