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세상 사람들

새만금특별법 2007년 상반기 제정

새만금특별법 2007년 상반기 제정

전북도가 새만금특별법의 2007년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13일 발표했다.
전희재 행정부지사는 이날 가지회견을 갖고“올 10월말까지 용역 의뢰한
법안이 완성되면 이를 토대로 농림부와 협의, 절충안을 마련한 뒤
정부 입법 절차를 본격 진행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오는 10월 중에 특별법 제정 목적과 방향 설정, 세부적 추진
일정을 세우기 위해 실무 TF팀을 구성하고 도내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법리적 자문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0월 말까지 전북발전연구원에 의뢰해 법안을 마련한 뒤
이를 바탕으로 농림부와 법안 내용 및 제정 일정 등을 협의, 정부 입법 절차를
본격 진행키로 했다.

다만 정부 입법을 위한 관계부처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전략을 수정,
의원 입법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연말까지 중앙 정치권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법 제정 공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지원작업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희재 행정부지사는 “새만금 내부 개발을 비롯해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법적근거와 사업 주도권 확보의 핵심이 될 특별법이 내년 상반기에는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새만금특별법 관련
전남과 경남 등이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발전특별법에 대해서도 해당
자치단체와 공동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전북신문] 변관열기자

admin

(X) 초록세상 사람들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