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활동소식

금정산 고속철도 관통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제기

오늘(10.19)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에서는 금정산 고속철도 관통을 반대하는 시민소송위원회가 경부고속철도 2단계(금정산
관통노선) 공사의 즉각 중단을 위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소송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2003년 노선재검토위원회의 검토결과, 대안노선과 기존노선에 관한 전문위원들의 의견이 6:6으로
동수를 이루었음에도 건교부와 총리실이 자의적 해석에 따라 공사강행을 결정한 것에 대한 부당성과 2단계 노선의 경제성, 환경성의
측면에서 공사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소송위원회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준비한 소송장을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아래는 소송장 접수에 앞서 가졌던 기자회견문의 전문이다.



-금정산을지키는 시민소송위원회 기자회견문-



시민의 생명의 산 금정산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경부고속철도2단계는 금정산 천성산을 뚫지 않는 대안노선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고실업률과 높은 가계부채,비정규직 노동자, 신용불량자 양산,절대빈곤층의 확대 등으로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한 높은 자살,이혼,강력범죄의 증가는 사회안전망 부재로 가정해체라는 사회적 위험성을 배가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선성장 후분배’라는 개발지상주의 정책은 공급위주의 왜곡된 시장경제를 낳고, 고비용 저효율의 후진적사회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러한 왜곡된 경제구조는 성장제일주의와 재벌중심의 대형환경파괴형 난개발을 부추켜, 부동산 투기와 환경,복지 정책의 후퇴로
시민들이 점점 더 살기 어려운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개발독재 시기에 결정된 잘못된 국책사업의 국고낭비와 자연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후유증은 막대한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새만금 방조제 사업과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등이다.

1989년 고속철 건설계획 발표시 총비용이 5조8462억원으로 발표한 것이 지금은 20조원을 훨씬 웃도는 비용이 예상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국책사업의 합리화를 위한 부풀린 수요예측으로, 지난 4월1일 개통후 전체 40%가 빈좌석으로 운행하고 있으며,누적된
부채가 4조9천억원으로 나타나 이대로 가다간 2010년 2단계 개통에는 15조원이 넘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지불되어야 할 몫이다.



참여정부는 이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고속철 2단계 금정산 천성산 구간은 22분 단축에 6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러한 경주경유노선은 밀양경유노선에 비해 경제적 타당성이 낮을 뿐만아니라 중국횡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 철도와의
연계, 즉 동북아와 유럽을 잇는 측면에서는 대구-부산간 직접 연결노선이 미래수요 측면에서도 훨씬 합리적이다.



이러한 측면과 함께 더욱 중요한 사실은 금정산 천성산 구간은 국가생태보전지구,습지보호구역으로 천혜의 자연과
천년고찰범어사,금정산성,만덕사지 등 소중한 문화자원이 산재해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또한 장대터널 공사로 인한 지하수 고갈,온천수 고갈 등 산림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자연환경과 지역경제 피폐현상의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이 걸려있는 고속철도 자체의 안전성 문제이다.



이 지역은 고속철도가 활성단층대를 통과함으로서, 터널내 지하수 유출과 터널지반의 붕괴 위험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금정산의 경우 고속철도 금정터널과 산성터널, 지하철 3호선이 교차함으로서, 고속철도 터널의 공학적인 위험성이 훨씬 커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노선은 폐지되어야 하며, 전면적 재검토와 함께 장기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찿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체적 문제와 함께 우리는 이번 ‘금정산을 지키는 시민소송’을 통해 노무현 정부가 지난 3년 넘게 시민사회가 제기해온
문제점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점을 찿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난해 부산지역시민사회단체와 정부간의 ‘노선재검토위’의 전문가 의견에 대해 정부가 합의서와 운영세칙에
의거하지 않고 ,국무총리조정실이 일방적으로 기존노선으로 강행한 절차적 하자와 위법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21세기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은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통합적 패러다임에 있다. 그것은 ‘친자연적 환경성’과
‘조망’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열악한 부산의 환경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금정산 천성산을 뚫지 않는 대안노선을
400만 부산시민은 원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천명하는 바이다.



2004. 10.19



금정산을 지키는 시민소송위원회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금정산천성산고속철도 관통반대시민종교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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