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세상 사람들

(탄원서)국가를 뛰어넘는 검사 한명의 힘

존경하는 대한민국 법대 교수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디지털대학교 멀티미디어학부 정동배 학부장(파면으로 소송 중)입니다. 최근에 본의 아니게 송사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면서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 이렇게 교수님께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법이 바로 서기위해서는 가장 먼저 바로 된 법조인이 있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송사에 관련된 자가 억울한데 뭔들 바로 들어 오기야하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억울하여 몇 가지 질의 하오니 시간되시면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고소장에 워드로 정동배라고 정확히 프린트하였으며, 접수증에도 뚜렷이 정동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 컴퓨터에 김동배로 입력될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2) 2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검찰청을 찾아가 확인하였더니 김동배로 입력되어있어 사건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제 곧 진행이 된다더군요. 그리고 15분 후 저는 학교로부터 파면되었습니다. 이런 일 역시 확률적으로 가능하겠지요?

3) 사건처리결과 통지가 수신인이 이문길로 되어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문길과 정동배는 많이 다르지 않으신지요? 나름대로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 같기는 하지만…,

4) 8월 3일 대검찰청에 추가증거자료를 제출하러갔더니 사건을 5월 16일 기각 시켰다더군요. 다른 모든 사건은 통지를 잘 주더니 이 사건은 왜 통지 하지 않았을까요?

5) 다른 것은 당일 잘 주던 서류를 대략 3개월 전에 처리된 기각 결정문을 신청 3일 후에 준다하여 갔더니 이미 가져간 불기소이유고지서를 준비해두어 결정문을 달라고 하자 팩스로 보내준다는 등 횡설수설하는 검찰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6) 남의 물건을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가져갔다면 이것이 절도죄에 해당됩니까? 아닙니까?

7) 다른 검찰청에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못하게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됩니까? 아닙니까?

8) 지검, 고검, 대검에서 단 한 번의 조사도 하지 않고 기각만 했다면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 맞습니까? 아닙니까?

9) 상식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면서 억지를 부리는 대검을 고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10) 제가 고소한 사람들은 현재 교육부에서 22명이 징계되었으며, 경찰에서 5명이 기소 송치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돕는 검사를 어떻게 봐야합니까?

11)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관련 글을 대검찰청 국민의 소리 게시판에 8월 11일, 8월 15일 이후 계속해서 올리면서 8월 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민사를 보정하여 제출하였더니 8월 17일, 8월 18일자로 민사 소송이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다른 건은 가압류 결정이 떨어졌는데 동일 내용의 다른 건이 기각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동안 몇 주씩 시간이 걸리던 일들이 단 하루 만에 처리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2) 8월 16일 우편이 송달되었으나 제가 집을 비워 받지 못해 다시 요청하여 8월 22일 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각 날자가 8월 18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8월 16일 보낸 우편물은 무엇일까요? 법원도 당황하나보죠? 아니면 착하게 살던지…,

13) 동일 내용으로 같은 사건의 우편물이 8월 11일, 8월 16일, 8월 21일, 8월 22일 계속해서 송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4)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담당자를 바꾸어 달라고 하자 접수하시는 분이 반 강제로 고소장을 빼앗아 이미 지정된 것 같은 분에게 접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5) 지인을 통해 대검찰청의 아시는 검사님을 만나 충분히 문의하였더니 분명히 절도와 업무방해가 된다고 했는데 조사부 일을 기획조정부에서 맡아 기각 처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6) 변호사를 선임하였더니 유명대 법대 동문이 억지를 부려 도저히 일을 맡을 수가 없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7) 그래서 일부러 타법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 오히려 시간을 끌며 상대의 변호를 하는 것 같은데 가능한 일인지요?

18) 녹음하여 전문 속기사에게 녹취를 맡기면 ‘총장님 오시라고 하세요.’라고 뚜렷이 들리는 부분을 ‘총장이고 나발이고 다나가.’라는 등 전혀 엉뚱하게 기록하는 속기사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의 끝은 어디일까요?

기타 등등 사건을 풀어가는 왕초보의 눈에도 너무 엉성한 사법시스템을 믿을 수가 없어 학계에 계신 교수님들께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라도 회신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교수님들께서 보내주시는 내용은 그 어떤 법적 증거자료나 기타 관련 자료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학교수(학부장)가 사건에 연류 되어 사건을 풀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일반인이 이 나라의 검찰이나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이나 법조인을 수입할 계획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수입하면 가정먼저 수입품을 애용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법대 교수님!
이런 특이한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법 시스템의 잘못이 아니라면 뭔가 뒤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사건 초기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주식스와핑으로 수천억의 비자금 확보 후, 부동산 대출로 1천 5백억 정도의 사기대출을 시도한다는 말이 있던데 이일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수천억의 비자금이 조성중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큰 고래 등에 터지는 새우가 되지 않을까 고민하며 이렇게 메일을 올립니다.

무례하게 메일을 보내게 되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하루에도 자다가 몇 번씩 벌떡 벌떡 일어납니다. 도대체 학생들을 위한 실습실을 만들려는 참된 교수를 왜 이렇게 만드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억울하여 올리는 글이니 노여움을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홈페이지에 모든 상황을 정리하여 올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ideahome.co.kr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정 동 배(부당파면으로 소송 중-017-334-4701)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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