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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대학교수 우롱하는 사법시스템

(탄원서)대학교수 우롱하는 사법 시스템

존경하는 정상명 검찰총장님께

밤 12시가 넘어 단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학생이 교수 집에 전화하여 통화한 내용입니다. 누가 배후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학생이 국회의원 출마까지 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하였더니 경찰에서는 계속 핑퐁놀이만 한다는 것이지요. 학생의 폭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정신 나간 새*야’
‘지 랄하고 앉아있는 거지’
‘정신이 돈 새*야’
‘완전히 간 새*’
‘병 신 새*야’
‘조 오 옷 까는 소리하고 있어 이 *팔 새*가’
‘진짜 *팔 무식한 놈이내’
‘*불 알 새*가’
‘돌대가리 같은 놈아’
‘싸가지 없는 자식아’
‘*새*야’
‘너 병 신인거 다 아니까’
‘*새*야’
‘무식한 새*’
‘*팔 새*야’
‘병 신 같은 새* 지 랄하고 있어’
‘못 배워 처먹은 새*야’ 등의 차마 학생으로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사실을 잘 아는 경찰서에서는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확인 후 법적 처벌만하면 되는 간단한 일을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피고소인이 요청하면 관할지역으로 사건을 이관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던데 지인들에게 문의하니 이런 제도는 죄인이라 지목된 자를 위한 법제도인데 오히려 경찰에서 이를 악 이용한다더군요.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소인 지역으로 고소장을 넘기면 국회의원까지 출마한 사람의 관할경찰서에서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외형적으로는 인권을 위해 그런다지만 내용적으로는 대한민국 법이 범죄자로 지목된 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밖에 평가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또 다른 해석은 현행법이 범죄자로 지목된 자들에게 일부러 시간을 끌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설마 이 나라에서 그런 일이야 생기겠냐는 식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충분히 잘못된 법임이 분명합니다. 범죄자로 지목된 사람은 인권이 있고, 죄를 짓지 않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까?
저는 현재 고소를 당한 것은 모두 무죄로 확정되었으며, 현재는 제가 고소한 사건만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넘게 조사하여 저의 죄가 없다는 것이 모두 밝혀진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저는 집도팔고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팔아 생계에 위협받고 있는데 죄가 명백히 밝혀진 사람들에게는 인권이니 뭐니 해서 외부강의 때문에 조사를 못 받는다거나, 불렀는데 오지 않아 조사를 못하는 등의 말이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학생의 통화내역은 제가 정리한 것이며 또 다른 오해를 받을 가봐 두려워 전문 속기사가 녹취한 모든 기록을 제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저런 명백한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조계에서는 그 어떤 판단이나 처리가 어려운 것 같아 국민적 심판을 받기 위해 가능한 모든 사건 기록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과연 학생이 대학교수에게 이러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지를…,

* 홈페이지 : www.ideahome.co.kr

고소인 정 동 배(017-334-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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