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세상 사람들

(탄원서)화이트칼라 잡는 화이트칼라는 없나요?

존경하는 정상명 검찰총장님께

존경하는 검찰총장님! 너무 억울하여 다시 한 번 사건을 정리하여 고합니다.

화이트칼라의 범죄를 용서하는 화이트칼라는 어떻게 처벌해야하나요? 화이트칼라의 범죄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식상한 발표를 지키는 사람이 있기는 있나요?

CH검사님께 다시 한 번 질의 합니다.
1. 남의 물건을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가져갔다면 이것이 절도죄에 해당됩니까? 아닙니까?

2. 다른 검찰청에서 합법이라는데 일을 못하게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됩니까? 아닙니까?

3. 지검, 고검, 대검에서 단 한 번의 조사도 하지 않고 기각만 한다면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 맞습니까? 아닙니까?

4. 상식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면서 억지를 부리는 대검찰청 검사님을 고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CH검사님! 저는 두꺼운 법전에 있는 어려운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7살 먹는 제 아들도 판단할 수 있는 상식을 놓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고검과 지검의 이유고지서에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이때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 그 때는 당연히 ‘혐의없음’이나 ‘기각’이 되었겠지요. 하지만 재항고장을 제출할 때는 분명히 증거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단을 하신 이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CH검사님! 본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큰 사건이 아닐 수 있으나 관계자 수만 명이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제자 수천 명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사님도 사회적 지위가 있으시겠지만 저도 검사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제는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수이면서 언론에 칼럼을 쓰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이는지 아십니까? 잘못 행동한 피고소인들은 100여명의 교직원을 전국에 보내 저를 파렴치로 몰려고 학생들에게 세뇌교육을 시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이런 활동에도 저들의 말을 믿는 학생들은 불과 20여명뿐입니다.
진실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겠습니까? 이번 사건으로 20여분의 법조인을 만나 문의하였으며, 지인을 통해 대검찰청의 C검사님을 만나 사건 기록을 보여드리며 문의한 결과 명백한 절도와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대검찰청의 검사님은 처음부터 지인을 통해 사건을 알아보셨으며 제가 만나자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된단 말입니까?

CH검사님의 편견으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훌륭한 검찰 관계자 모두를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 시선이 되었는데 이것이 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올바른 조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숨 쉬는 많은 사람들은 ‘레미제라블’을 읽고 자랍니다. 즉, 빵 한 조각을 훔쳐도 절도죄에 해당된다는 것은 전 세계 국민이 다 아는 상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물며 대학 학부장(교수)의 연구실에서 컴퓨터는 물론이고 칼럼자료 및 개인의 모든 정보를 야간에 문을 따고 들어가 훔쳐갔는데 협의 없다는 것이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미대 출신입니다. 하지만 절도를 행한 사람들은 법학박사나 문학박사들입니다. 법학박사, 행정학박사가 법리오해를 했다는 뜻입니까? 법리오해라뇨? 차라리 유전무죄라고 기록하시지요? 그것이 더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메일을 보내고 글을 올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시대의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힘없고 빽 없고 보잘 것 없는 한 교수가 후손에게 물려줄 바로 된 세상을 만들고자 제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정의를 믿고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믿고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워낙 어이없어서 급조하여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시간되시면 들어오셔서 사건 전반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www.ideahome.co.kr
탄원인 정 동 배(017-334-4701)

PS : 다음에는 본 사건으로 연결되는 최종 배후의 모든 관계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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