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세상 사람들

(탄원서)검사 한명이 나라법을 흐려서야 되겠습니까?

검사 한 명의 잘못된 판단

2005년 7월 13일 L교수 등이 논의하여 직인을 회수하기로 약속한 후, J교수가 K팀장을 시켜 직인을 회수하게 하였으며, K팀장은 P팀장을 시켜 직원이 가지고 있는 직인을 K팀장에게 전달하였으며, K팀장은 이를 LK교수에게 보고하였습니다.
2005년 7월 28일 L교수 등이 정동배, P교수가 직인을 위조하였다며 D지검에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정동배 등은 L교수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기소 송치하였으며,
같은 이유로 L교수 등이 2005년 7월 14일 디지털아트연구소 활동을 중지시킨 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디지털아트연구소에 83억의 손해를 끼쳐 이를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습니다.
정동배 교수는 2005년 7월 25일 이전에는 자타가 인정하는 모범교수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을 하던 사람이며, 당일 역시 오후 6시 15분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까지 학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며, 정교수가 아무것도 인지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 야간에 정교수 연구실의 컴퓨터를 절도해갔습니다.
다음날 정교수는 조교로부터 도난 사실을 연락받았으나 한국D진흥원에서 D벤처기업 심사가 오전 11시부터 있어 분당으로 출근하였습니다.
이후 디지털아트연구소로 조교를 불러 질의하였더니, 컴퓨터가 없어졌으며 문이 잠겨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학교로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내용증명이 연구소로 날아왔습니다(절도에 대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추측되나 아무튼 절도이후의 행위임)
억울하여 2005년 7월 29일 절도로 중앙지검에 고소하였으며, 이후 강남경찰서에서 진술을 받으면서 성동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을 알려주었습니다. 얼마 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 우리의 실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성동경찰서에서는 조사내용만 강남경찰서로 보내지 증거자료를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우리는 담당 검사님의 엄중한 사법처리결과에 감탄했으며 검사님의 확실한 사법처리 능력에 대한민국 검찰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검찰은 믿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증거를 모아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뭐가 잘못인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D지검의 ‘혐의없음’ 불기소이유고지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로는 누가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는 정말 대한민국 검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기소시키는 검찰이 너무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6년 8월 3일 이후는 이런 검찰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검찰을 상대로 초등학생 대하듯이 상식을 놓고 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면 학연이나 뇌물로 밖에는 더 이상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항고장을 접수할 때는 모든 증거서류가 있었으니까요. 특히, D지검에서 디지털아트연구소의 합법적임이 밝혀졌으며 그 증거서류를 대검에 제출했으니까요.

1. 남의 물건을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가져갔다면 이것이 절도죄에 해당됩니까? 아닙니까?

2. 다른 검찰청에서 합법적임이 증명된 일을 못하게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됩니까? 아닙니까?

3. 지검, 고검, 대검에서 단 한 번의 조사도 하지 않고 기각만 한다면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런 상식이 대한민국 대검찰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검사의 나라입니까? 옳고 거른 것의 기준도 못되고 뇌물이나 학연이 아니라면 정말 상식이 없는 곳이 대검찰청 아닙니까?
국민 없는 검찰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검찰청 앞에서 하소연하는 많은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상식도 판단 못하는 검찰이니 세상의 똑똑한 민초들이 대검찰청 앞에서 저러는 것 아닙니까?
저의 상식으로는 대검찰청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악용하는 단체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자신 있다면 당당하게 나서서 단 한번이라도 면식을 한 후 일사부재리도 잘못이라며 처벌하는 용기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법을 집행하는 한두 사람의 편향된 편견으로 모든 검찰관계자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되었는데 이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엄중한 조치를 바랍니다.

* http://www.ideahome.co.kr 재항고인 정 동 배(017-334-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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