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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신년 연설 관련 논평] 마지막까지 ‘환경’을 빼고 가는 참여정부

[노대통령 신년 연설 관련 논평] 마지막까지 ‘환경’을 빼고 가는 참여정부

이번 대통령의 신년 연설에서 ‘환경’은 딱 두 번 등장했다. 한 번은 규제가 줄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번은 ‘국민의 쾌적한 환경’을 거론하기 위한 것뿐이었다. 이는 ‘참여정부 4년 평가와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이라는 연설의 제목을 고려할 때, 참여정부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보여준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스스로 공약했던 이슈들(새만금 간척 재검토,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반대, 천성산 터널 반대, 한탄강댐 계획 백지화)을 완전히 거꾸로 실천했고, 환경 관련 행사 참여를 철저히 피해왔을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에 대한 비난을 일삼아 왔기 때문에, 이러한 연설은 그리 놀랄만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전국에 걸친 개발 계획 남발과 땅값 상승을 주도해 왔고, 수도권 개발 남발로 수도권규제정책을 사실상 파탄 내는 등 유례없는 환경정책 후퇴를 가져온 정권의 본질을 잘 표현한 것이라 판단한다.

환경연합은 참여정부 4년 실정과 각종 환경 파괴 정책을 충분히 경험하면서 이미 한 자락의 기대나 희망조차도 접었기 때문에, 때늦은 실망이나 좌절조차 다시 느끼지 않는다. 다만 이번 연설을 통해서도 드러난 후진적인 개발정권, 변절한 개혁정권의 본질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오늘(23일)은 세계경제포럼(일명 다보스포럼)이 시작되는 날이고, 경제인들조차 ‘기후변화’와 ‘석유 중독’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계획이라 한다. 이렇게 세계는 지구촌의 보전과 지구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의 관심은 ‘남 탓’과 ‘3만불 타령’에만 향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참여정부의 끝없는 성장 논리와 일방통행에 맞서 다시 한번 각오를 가다듬는다.

2007. 1. 24.

환경운동연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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