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세상 사람들

8.31부동산정책 1년 좌담회 개최 안내

참여정부 8․31 부동산정책 1년 좌담회 – “부동산은 내운명” 어떻게 할건가?

“2003년 강남불패신화” “2005년 버블세븐 지역 탄생” “2006년 부녀회 아파트값 담합”
집값만큼은 꼭 잡고 말겠다는 대통령의 엄포가 무색하리만큼 참여정부하에서는 각종 부동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동산정책이 발표된 직후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는 듯 했지만 곧이어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널뛰기를 반복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결국 참여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장악하지 못했고 아파트가격 상승에서 소외된 서민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참여정부는 할 말이 많습니다. 세금부담이 늘어난 계층은 종부세 대상자 2%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의 편차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자산의 85%가 부동산인 사회, 아파트 한 채 갖기 위해 평생을 바치는 우리, 땅과 집은 일단 갖기만 하면 손해는 안 본다는 것이 일반상식이 된 사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환경정의는 참여정부의 8․31부동산정책 발표 1년을 맞이하여 前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셨던 이정우 교수님과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국사회에 만연한 부동산투기 문제의 실체를 파헤치고 부동산 소유편중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 합니다. 시민여러분!! 동참하지 않으시렵니까!!

▯ 주최 : 환경정의

▯ 일시 및 장소 : 2006년 8월 25일 (금) 오전 10시 배재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

▯ 사 회 : 조명래 (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 환경정의 집행위원장)

▯ 좌 담 :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환경정의 공동대표)
이정우 (경북대 교수, 前 청와대 정책실장)
홍종학 (경원대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변창흠 (세종대 교수, 환경정의 운영위원)

▯ 좌담의 주요내용

1st Round : 831 대책의 종합 평가

① <8.31 대책과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평가>
– 추진배경 : 2004년 연말부터 강남, 분당, 용인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주택가격 급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에서 출발.
– 주요내용 : 서민주거 안정대책(무주택서민지원, 공공 및 민간임대 주택건설 확대 등)
부동산 거래 투명화 정책(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등기부 기재 등)
투기적 수요억제책(보유세, 양도소득세 강화, 거래세 인하 등)
주택공급 확대정책(주택공급 확대, 주택분양제도 개선 등)
토지시장 안정정책(보유세 강화, 개발부담금 재부과, 토지비축 확대 등)
– 효 과 : 정책의 가시적인 목표와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문제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주택정책의 대상 계층별 효과
주택수요 억제정책과 공급 확대정책의 관계
부동산 외적환경(부동자금, 국민인식, 교육 등)과 정책수단의 한계 문제 등

②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의의와 한계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와 효과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저평가 원인
. 목표, 대상계층 및 주택, 수단, 인식, 언론 등
– 부동산 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

③ <부동산 정책 내용별 평가: 보유세 강화>
– 목표 실효세율의 문제: 0.4% or 1.0% and more ?
– 보유세 강화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관계
– 종합부동산세의 대상과 적정 세율, 재산세와의 관계

④ <부동산 정책 내용별 평가: 양도소득세 강화>
– 양도소득세의 의미: 거래세 or 소득세
– 양도소득세 강화와 부동산 안정화: 투자수익률 저하 or 전가
–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과 납세자: 무소득 보유자와 다주택보유 문제

⑤ <부동산 정책 내용별 평가: 공급확대 정책>
– 투기적 수요억제와 공급 확대정책간의 관계: 상충 or 실효성 확보 수단
– 투기적 수요와 적정 주택공급량: 연 700만평에서 900만평까지
– 공급 주택의 내용과 입지: 중대형, 아파트, 강남권 등

⑥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보완 방안>
– 8.31 대책과 후속대책의 관계: 3.30 대책,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금리인상 등
– 부동산 시장 내적인 제도 개선 방안
– 부동산 시장 외적인 환경 개선 방안

2nd Round : 부동산 소유편중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의 근거와 공개념 문제>
– 상품으로서의 부동산과 공공재로서의 부동산 문제
– 부동산 시장에서 공공개입의 근거와 한계
– 주택정책의 목표와 대상: 1가구 1주택, 주거복지 향상, 최저기준 지원
– 국가개입의 단계: 토지이용계획단계, 개발단계, 건축-공급단계, 거래단계 등

② <부동산을 통한 양극화 심화와 대책>
– 부동산 양극화의 원인: 소유편중, 자본이익, 개발이익 등
– 사회양극화와 자산 선택의 문제: 부동산, 주식, 펀드, 투자활동 등
– 부동산을 통한 양극화 해소 방안: 부동산의 양극화 해소, 사회양극화 해소

③ <부동산 거품과 국가경쟁력 문제>
– 부동산 거품의 실상과 원인
–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문제: 주택, 산업, 상업, 경쟁력 등
– 부동산 거품해소를 위한 대책

④ 세금 폭탄과 부동산 정책의 수단
– 세금폭탄의 진실과 오해
– 부동산 세제강화외의 부동산 정책 수단
– 부동산 세제와 경기활성화 문제
–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의 방향

⑤ 토지주택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 부동산 개발 및 소유로 인한 불로소득 차단의 근본적인 방안
– 주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 개발, 분양, 소유방안
– 토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 토지이용, 개발, 택지공급 등
– 대안적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의 모색:
.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개발권 공유, 개발허가제, 용도 및 용적률 관리 등

문의 : 환경정의 정책실 이현애 간사 011-9931-0856 박종숙 부장 018-234-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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