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기존 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

앞으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주체를 달리해 사업면적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환경부는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지난 12월 22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와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사안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정책기본법상 농림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 이상인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이다. 그런데, 사안에서는 순차적으로 연접하여 설립되는 5개 공장의 사업계획 총면적은 31,006㎡에 이르나, 각각의 개별면적은 모두 7,500㎡ 미만이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규정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면적 미만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면적과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면적의 130% 이상이 되는 때에는 추가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 그런데, 이 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지금까지 환경부는 기존 개발사업자와 추가개발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해왔고, 이러한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행정청은 위 공장설립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환경부의 해석 근거는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업무폭주(종전 연간 4,000건에서 50,000건 이상으로 증가 추정)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 그러나, 위 규정은 소규모 개발사업이 한 곳에 집중되면서 초래할 총량적 ․ 누적적 환경상의 악영향을 미리 방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환경부처럼 해석한다면 그 규범적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환경부의 유권해석은 부당하다고 보아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는 지역주민들을 대리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2년이 넘는 치열한 법정공방을 펼치는 가운데(1심: 지역주민 승소, 2심: 행정청 승소) 마침내 대법원 2006두 14001 판결(주심 대법관 박시환)은 원고들의 상고논지(왜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부당한가에 관한 주장)가 이유 있다며 행정청에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주체를 달리하여 사업면적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게 했다.

▷ 한편, “원고적격”과 관련하여서도 위 대법원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누구나 아는 바와 같이, 법원은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전환경성검토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논란이 되어 왔는데 이와 관련한 하급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5누20445호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청구사건 판결 및 춘천지방법원 2006구합 147 하천점용변경허가취소 청구사건 판결)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와 같은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에게 바로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고, 주민들이 직접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 지역주민들의 원고적격은 사실상 부정되어 왔다.

▷ 그런데, 위와 같은 하급심 판결의 논리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와 환경영향평가 협의제는 제도적 취지가 같다는 점, 사전환경성검토에서도 평가대상지역이 설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형식논리적이며, 따라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에게도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원고들은 주장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여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규정에 관한 종전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실무에서의 혼란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되었다. 환경부는 앞으로 대법원 판결의 해석태도를 존중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행정실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명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06년 12월 26일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소장: 여영학)

**<문의: 부소장 변호사 박태현(02-730-1327, 011-9939-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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