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국무회의 의결을 규탄한다!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부추길 <용산공원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을 규탄한다!

정부는 지난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서울시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용산공원특별법>을 의결하고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용산기지 이전이 2008년에서 2010년 이후로 연기된 마당에 정부가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용산공원특별법>은 지난 7월2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는 하였지만 본질적으로 공원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의 상업개발을 통해 주한미군재배치 비용(이전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향후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용산공원특별법>을 개발악법으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용산공원특별법>은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부추길 개발악법이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용산공원특별법>의 핵심내용은 메인포스트(MP)․사우스포스트(SP)와 인접해 있는 캠프킴(매각가능면적; 15,563평)․유엔사(15,957평)․수송단(23,044평) 부지를 상업개발하고, 심지어는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인 MP, SP부지 중 일부도 주한미군재배치 비용 충당을 위해 상업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안에 캠프킴, 유엔사, 수송부 부지를 복합개발지구로 지정(제2조④항나)하고, 정부의 의도대로 상업개발을 하기 위해 복합개발지구(제25조⑤)와 공원조성지구내에의 일부 부지(제14조⑥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사하고 사회적 합의과정을 배제한 채 도시관리계획도 약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처럼 정부가 집요하게 용도지역 변경 권한과 도시관리계획을 행사하려고 고집하는 것은 부지의 용도지역과 용적율․건폐율의 상향조정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상업개발을 극대화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다.

2005년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498억원에 불과한 캠프킴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변경하고 600%의 용적율과 30%의 건폐율을 적용, 주상복합아파트로 상업개발하면 15.6배에 달하는 7,766억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만일 정부가 주한미군재배치 비용 충당을 이유로 용적율과 건폐율을 이보다 더 상향조정했을 경우 예상 수익이 1조원을 훌쩍 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반환되는 용산기지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는 망상을 버리지 않는 이상 용도지역과 용적율․건폐율의 상향조정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몇 만평의 부지를 상업개발 하는 문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서민과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04년 뚝섬 체육공원 일대 34만평을 서울 숲으로 조성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일부 부지(총 16,500평)를 민간에게 상업용지로 매각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평당 5천6백65만~7천7백32만원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으로 매각하였는데, 매입 당사자인 민간 건설업체는 이를 핑계로 평당 4천만에 이르는 고분양가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으려 하고 있다.

이렇게 민간 건설업체가 고분양가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으려는 것은 서울 숲이라는 공원을 끼고 있다는 점과 서울시의 강북 U턴 프로젝트 등의 호재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울 뚝섬(상업용지) 지역의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 풍선효과 등으로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므로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고 밝히고 ‘뚝섬발 폭탄’이라며 서울시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그런 정부가 ‘뚝섬발 폭탄’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용산발 폭탄’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부동산 대란’을 불러일으켰던 정책 실패자인 자신들을 믿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특히 용산기지의 경우 복합개발지구로 지정된 부지 규모가 54,564평이며, 여기에 상업개발이 될 용산 본기지(MP와 SP)의 일부 부지를 포함한다면 뚝섬 서울숲 상업용지 규모에 4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돼 단순 비교만으로도 부동산 투기의 악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더욱이 용산기지를 둘러싸고 용산구청과 서울시가 한남뉴타운사업(33만평), 이태원지구개발사업, 서빙고재개발사업, 용산지구단위사업계획(100만평) 등의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있는 조건에서 공원내에서의 상업개발과 공원과 바로 인접한 지역을 상업 개발하겠다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임이 자명한 일이다.

정부는 <용산공원특별법>을 철회하고 용산기지를 온전히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어떤 규모로, 어떻게 공원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과 비젼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의 모든 의도가 용산기지 상업 개발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만일 정부가 이런 입장을 버리지 않는 한 용산공원은 유래를 찾기 힘든 상업적인 공원, 기형적인 공원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정부는 공원으로 조성될 용산 본기지 일부 부지를 상업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가 본기지 내에서 상업개발을 제한적으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것이 지하공간의 개발이든, 지상공간의 개발이든 모두 온전한 공원조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현재 본기지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원조성에 문제가 없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내에 다양한 문화시설 및 여가시설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공원과 어울리는 문화시설 및 여가시설을 만들고 싶다면 현행법에 의거해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 여건에선 이미 용산공원은 이질적인 공간과 출입 제한 지역이 여기 저기 자리 잡은 기형적인 공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용산공원 부지 내에 주한미군이 잔류하고(헬기장 1만7천평, 연락사무소 2만5천평), 2만4천평에 이르는 부지에 미대사관과 직원용 숙소가 이전할 예정이며, 국방부가 요구하는 부지(주한미군 잔류부지와 국방부연결부지, 전쟁기념관 확장 부지, 121병원 부지 등 5만 7천평)가 있기 때문이다. 용산공원 81만평 부지 내 약 12만평이 이미 듬성 듬성 공원과는 다른 용도로 정해질 예정이다. 군사시설과 외국 대사관이 들어 있는 기형적인 공원조성 사업을 두고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쾌거라고 홍보하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기만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용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당장 실시하라.

지난 11월27일 이수정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은 용산기지 기름유출로 인한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오염 사건을 폭로한 바 있다. 2001년 기름유출이 발견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하수오염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심지어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1998배에 이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서울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특히 2003년12월 주한미군 측이 사우스포스트의 오염원을 정화했다고 밝혔지만, 서울시가 정화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고, 여기에 환경부가 사후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오염지역에 대한 재검증과 주한미군과 환경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다. 그런데도 주한미군과 정부는 이런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더구나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오염 사건 말고도 주한미군 측이 본기지 내에서의 공식적으로 인정한 환경오염 사건이 8건에 달하는데, 이 사건들도 마찬가지로 오염 정화에 대한 검증 작업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만일 오염 정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된다면 토양오염뿐 아니라 지하수의 흐름을 통해 오염이 확산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정화에 드는 비용과 기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오염사건을 비롯하여 본기지 내에서 벌어진 환경오염 사건에 대한 재검증과 본기지 뿐 아니라 서울시내 미군기지에 대한 전면적인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하여 정화 비용과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요구>

◇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부추길 <용산공원특별법>을 즉각 철회하라!

◇ 용산기지 이전협정과 미대사관 이전 양해각서의 재협상을 통해 용산 본기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한미군기지와 미대사관을 이전하라!

◇ 용산기지와 서울시내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2006년 12월 28일

용산공원시민연대

기독교환경연대,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녹색교통, 녹색미래, 녹색아카데미, 녹색연합, 문화연대, 문화우리, 문화유산연대,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YWCA, 서울그린트러스트, 여성환경연대, 우이령보존회,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 환경과생명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이상훈(010-7770-7034)

admin

초록정책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