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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정부는 용산공원의 상업개발계획을 철회하라!

<<정부는 용산공원의 상업개발계획을 백지화하고 용산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철회하라!!>>

정부 관계자는 최근 용산 본기지(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내 4~5곳을 상업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녹사평역과 국립중앙박물관 북측에 신분당선을 연결시켜 지하공간에 극장이나 쇼핑센터, 음식점 등 상업시설 등을 짓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정부가 맡긴 용역 보고서의 상업개발 구상과 일맥 상통한다. 지난 2005년12월 국무조정실 주한미군대책단이 작성한 ‘용산기지 공원화 구상 연구’보고서에서도 녹사평역 서측, 캠프킴 동측, 국립중앙박물관 북측, 유엔사·수송단 부지 인접부, 신용산역 인접부 등 5곳을 상업 개발하는 안이 들어 있다.

그동안 정부는 언론을 통해 소개된 정부의 용역보고서가 시효가 지난 과거의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며 용산공원 상업개발을 전면 부인해왔다. 그리고 건교부 장관 등 고위관계자들이 본기지를 전면 공원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결국은 지상 개발만 아니면 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본기지 내에서 복합 쇼핑몰 등 상업개발을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지하 공간에 대규모 쇼핑몰을 조성하고 그 인공지반 위에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면 그것은 관심이 집중된 도심 자연공원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가 용산 본기지 내에서 상업개발을 한다면 그것의 명목은 주한미군재배치 비용의 일부를 마련하기 위함일 것이다. 용산 공원 일부를 상업 개발하는 것은 비용 마련의 가장 손쉬운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세계적인 도심 자연공원을 기대하는 시민들과 미래세대의 바램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또한 용산공원 상업개발의 여파가 공원 주변 지역의 확산되어 용산 일대에서 망국적인 집값 폭등과 부동산 투기 바람을 불러올 것이다.

실제로 용산 본기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원조성에 법률적인 장애가 없으며 관련 철도법이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사와 공원내에 다양한 부대시설이나 문화시설을 둘 수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공원과 어울리는 문화시설 및 여가시설을 만들고 싶다면 현행법에 의거해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본 기지 일부를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서까지 상업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곧 문화시설 및 여가시설이라는 미명아래 용산 공원을 상업적인 개발지로 악용하는 것이다.

용산공원 특별법 수정안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용산공원의 효용증진과 기존 시설의 합리적 활용’을 위해 공원 조성 지구내에서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주었다. 이는 공원이 조성될 용산 본 기지내에서 용도지역을 상향 변경하여 임의로 상업개발을 하는 길을 열어둔다는 의미이다. 즉, 외형은 ‘공원조성지구’라고 하면서, 실제는 공원 내까지 상업개발을 통해 개발이익을 뽑으려는 얄팍한 꼼수가 숨어 있다.

또한 정부는 용산공원 특별법을 입법예고하면서 제14조 도시관리계획 의제를 통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약식으로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삽입하였다. 정부가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약식으로 행사하려는 것은 용산 본기지의 상업개발과 주변부지의 용도 변경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용산공원 특별법 수정안에도 제14조 ⑤항 공원조성지구내에서의 ‘제한적 용도지역 변경’과 제25조 복합개발지구계획의 작성 ⑤항을 통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임의대로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다. 이는 해당 부지의 용도를 상향 변경하여 주상복합아파트 등 상업개발을 통해 그 비용으로 주한미군재배치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기존 용역보고서의 구상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우리는 용산 본기지가 온전히 도심 자연공원으로 조성되는 것을 저해하는 공원 부지 내 상업개발의 백지화를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부추기게 될 용산공원 특별법 수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11월 28일
용산생태공원화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혜정, 지금종>

[기독교환경연대,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녹색교통, 녹색미래, 녹색아카데미, 녹색연합, 문화연대, 문화우리, 문화유산연대,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YWCA, 서울그린트러스트, 여성환경연대, 우이령보존회,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 환경과생명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 환경연합 권채리 (02-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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