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세상 사람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녕 이대로 좋은가?(2)

징계위원회 회부 및 심의사항 대한 공개 진술서
이 자리에 서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함세웅 이사장님과 문국주 상임이사님입니다.

본인 양경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사담당자로부터 2006년 6월 12일 오후 6시에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문서번호 총무120-522)>문서를 받고 6월 15일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선 저는 과거 독재시기에 미력하나마 민주화운동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그 민주화운동을 기념·계승하고자 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조직의 한 일원으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하다 못해 비애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희생과 피를 바탕으로 이룬 오늘의 민주화가 민주화운동 본래의 정신을 망각하고 도덕성을 상실한 일부 민주화운동 출신 인사들에 의해 더럽혀지고 있는 생생한 모습을 바로 제가 몸담고 있는 기념사업회,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과거 독재시절 독재정권, 재벌기업들이 행했던 악태들을 과거 그 독재세력에 맞서 싸웠던 바로 그 민주화운동 출신인사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하고 있는 듯 하여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1층 로비에서는 송무호 전 본부장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화와 도덕성 회복, 공공성 회복을 위한 일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120일이 넘었지만, 기념사업회 임원들은 추호의 반성도 없이 수많은 인맥을 동원하여 주저앉히기에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건물 관리실에 일인시위자를 쫓아내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경찰을 불러 잡아가게 하겠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최상천 전 관장은 단지 1987년 이전에 민주화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매도하고 온갖 근거 없는 악소문으로 한 사람의 인격을 철저히 짓밟고 있습니다. 1987년 이후의 운동은 운동도 아니라는 이상한 관점으로, 남들이 고생할 때 운동도 안한 놈, 또라이, 정신병자라고 전국적으로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인신공격은 군사정권시대의 빨갱이 몰이보다 훨씬 더 악랄한 중상모략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임원진은 독재적 운영과 도덕성의 심각한 상실의 도를 더할 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정체성 확립,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과 도덕성, 내부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한 문제제기를 철저히 짓밟고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위 두 분의 문제제기와 관련되어 지난 2005년 12월 26일에 직위해제를 당하고 5개월 20일이 지난 오늘, 직위해제 자동면직 시한 열흘을 남겨놓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인사위원으로 계신 여러분들이 과연 인사위원회 위원 자격이 있는가를 감히 묻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기념사업회 사태의 직간접적 이해당사자들입니다. 기념사업회의 도덕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상임임원진의 독재를 부추기는데 앞장서거나 일조했던 분들입니다. 현재 인사위원 7명 중에서 그나마 최소한의 자격을 가진 분은 겨우 한분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판정신의 상징인 동아투위의 일원이신 문영희 부이사장님은 2005년 12월 7일 기념사업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최상천 전 관장의 문제제기를 평지풍파로 매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일이 진행되어도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라고 입장을 밝히신 분이십니다. 또한 2006년 3월 <기념사업회 운영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대한 이사회의 입장>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학영 이사님을 비롯한 다른 이사님들과 함께 연명으로 발표하여 기념사업회의 제반 불미스러운 사업운영에 대해 어떠한 사태 파악이나 진정한 해결 모색 없이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면죄부를 주고 민주화운동권력 명망대열에 편승했습니다.
또한 지금 부서장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기념사업회 사태와 관련하여 명백한 이해당사자입니다. 기념사업회 고위직이 낙하산이 아니라 내부직원의 승진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은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이분들의 인사조치는 낙하산식 인사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난현 기념사업본부장, 이인수 사료관장이 어떻게 부서장이 되었는지는, 상임임원진의 비상식적 비도덕적 사업운영에 열심히 몸바친 대가로 얻은 전유물임은 직원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조직과 상임이사진을 혼동하고, 민주화운동정신의 기념과 계승 그리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조직의 발전은 뒷전에 둔 채 상임이사진의 전횡조차 조직의 발전이자 요구라고 생각하는 단세포적인 사고의 결과물, 그에 몸바친 대가일 따름입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두 분의 부서장들 역시 간접적인 이해당사자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진보적 학자로 명성을 날리고 계신 정해구 교수님은 정당한 문제제기와 발전적 비판으로 인해 계약연장이 파기된 최상천 전 연구소장의 자리에 부임하셨습니다. 박문숙 사무처장님, 유감스럽게도 부임한지 1개월도 채 안된 시점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발전을 위한 부산 간담회”에 참석하여 부임 이전의 사태들에 대해 기념사업회 임원진과 일부 충성분자들의 생각을 반복하는 안타까운 행동을 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앉아계신 문국주 상임이사님. 저는 문국주 상임이사님이 무슨 자격으로 저 자리에 앉아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징계위원회의 피심자 자리에 서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함세웅 이사장님과 문국주 상임이사님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횡과 독재, 규정 파괴, 도덕성과 내부 민주주의 상실의 장본인인 함세웅 이사장님과 이사장님의 등 뒤에 숨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도덕성과 공공성을 파괴하고 있는 문국주 상임이사님이 앉을 자리는 이사장이나 상임이사, 인사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아니라, 바로 제가 앉아 있는 징계위원회 피심자 자리이어야 합니다. 아니, 최소한의 도덕성이 남아있다면, 최소한의 과거 민주화운동인사로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징계위원회 피심자 자리에 앉기 이전에 스스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기념사업회의 폐해와 민주화운동권에 막대한 누를 끼친 잘못을 반성, 백배사죄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권좌에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과거 민주화운동 진영을 볼모로 해서 자신의 영달을 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인사위원회는 미리 결정된, 특히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앉아계신 문국주 상임이사의 머릿속에 결정된 징계를 내리는 요식행위, 더 나아가 문국주 상임이사께서 그렇게 좋아하는 “법”의 저촉사항을 피해나가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이는 제가 문서를 받은 지난 월요일, 아침에 문국주 상임이사가 지금 1층 로비에서 120일이 넘도록 일인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송무호 전 본부장에게 한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05년 12월, 단지 저의 지인들에게 기념사업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알리는 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당했습니다. 엄연히 언론의 자유, 통신의 자유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기념사업회 임원진은 저의 개인 메일을 문제 삼아 직위해제를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메일에 기념사업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며 터무니없는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임원진은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백히 밝히건대 기념사업회와 기념사업회 상임임원은 동격이 아닙니다. 개인 사업체조차도 그 사업체가 사회의 한 조직인 한, 임원이 사업체와 동격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메일을 고의적으로 대량 유포한 행위를 굳이 문제 삼으시려면, 제 메일을 읽고 민주화운동권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겠다고 판단하여 그 메일을 돌린 당사자들을 불러 징계를 처하시는 게 마땅하실 줄 압니다.
문제가 있다면 징계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저의 죄는 기념사업회의 건강성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문제제기이기에, 그것이 바로 상임이사진이 앞장서 추진하는 “성역화”된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소위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입니다. 징계위원회의 징계사항이 전혀 될 수 없는, 비상식적 독재와 전횡을 행하는 상임임원진들 눈밖에 벗어나는 “괘씸죄”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직위해제 기간 동안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는 소리를 임원진과 일부 추종자들을 통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덕을 베푼 겁니까? 직위해제는 징계 중 파면과 해임 다음으로 신분상의 무거운 제재조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생활에서 직위해제를 받은 사람은 1개월, 길어야 2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굴복하거나 타협하고 맙니다. 업무 없이 월급의 일부만 제공된다는 신분상의 불이익 사실 말고도, 직위해제는 본인의 이력에 블랙리스트처럼 평생을 따라다녀 다른 어느 직장에도 취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념사업회 임원진이 경쟁상대로 여기고 예본으로 보고 있는 공무원 세계에서조차도 직위해제를 이렇게 함부로 내리지 않습니다. 2005년 12월 당시 제가 정말 기념사업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규정 어기는 행위를 했다면 왜 곧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이사장 직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습니까? 그리고 직위해제 조치가 징계 전 단계 조치라면 직위해제를 5개월 20일간이나 끌다가 직위해제 기간 마지막에나 와서야 징계위에 회부를 했습니까?

제가 전달받은 문서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에 의하면 저의 오늘 징계를 결정하는 중요사항인 심의내용이 “가. 우리사업회에 대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명예훼손 행위, 나. 근무태도 불량, 다. 명령 불복종 행위” 라고 제목만 적혀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사위원회의 피심자인 본인이 어떠한 내용으로 징계여부를 심의 받는지, 어떠한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미 저의 징계사항은 답이 결정되어 있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기에 저에게 구체적인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징계심의 내용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심의내용조차 명시하지 않아 제대로 변명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심의위원의 부적절성에도 불구하고, 저의 견해를 간단하게나마 밝히고자 합니다.

가. 우리사업회에 대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명예훼손 행위 : 제가 지인들에게 보내는 메일을 문제로 삼고 있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밝혔듯이 대한민국에 통신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존재하는 한 어떠한 문제도 있을 수 없음을 밝힙니다. 더구나 저는 기념사업회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기념사업회에 대한 애정과 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도덕성을 상실하고 독재를 일삼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민주화운동에 먹칠을 하는 임원진과 그에 편승한 일부 추종자들에 대한 비판을 담은 글을 써서 지인들에게 알렸을 뿐입니다. 또한 송무호 전 본부장의 농성이 시작된 후 그 소식을 알리는 글을 쓰는 것은 그 상황을 알고자 하는 민주화운동 지인들에게 제가 행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며, 이 또한 통신의 자유입니다. 기념사업회 임원진과 일부추종자들은 자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저의 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나. 근무태도 불량 : 직위해제를 당한 직후, 저는 당시 인사담당자로부터 업무로부터의 면제와 함께 근태관리로부터의 면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직위해제자는 근태관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모제나 민가협 집회 등의 집회시를 제외하고는 업무도 없는 상태이지만 기념사업회에 출근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4월27일에 전달된 문서(총무120-432)에서는 “근태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서를 받은 즉시 인사담당자에게 “직위해제자는 근태관리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물었습니다. 인사담당자는, “그냥, 좀 자중하고 조용히 계셔달라는 소리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현재 저의 출근사항 등 근태를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의 근태를 문제 삼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앉아계신, 기념사업회 고위층으로서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기는커녕 지각과 결근을 밥 먹듯 하는 문국주 상임이사의 근태부터 문제 삼고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죽하면 업무관계로 상임이사를 찾던 직원들이 상임이사가 안 나왔다는 말에 ‘어제도 술 드셨나보군’이라는 말이 그 자리에서 튀어나옵니까?
또한 인사문제를 다루고 있는 인사담당자의 “왜곡” 전달을 먼저 문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태관리에 들어감을 명확히 밝히고, 그에 문제가 있을 시 그를 정확히 전달하고 통보하여 개선토록 하지 못한 담당자를 먼저 문제 삼는 것이 순서이리라 생각합니다.

다. 명령 불복종 행위 : 저는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기념사업회가 “명령-복종”이라는 군대용어를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모습이 한탄스럽습니다. 무엇에 대한 명령이고 무엇에 대한 복종입니까? 기념사업회 임원진이 저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저는 어떤 명령도 받은 바 없습니다. 또한 간접적으로나마 제게 제발 그만 항복선언을 하고 도덕성을 상실한 임원진의 독재를 받아들이라고 명령을 했다면 그 명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단지 저는 직위해제 기간 동안 3건의 문서를 전달받은 바 있으며 문서에서 요구하는 바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2006년 1월 23일 <인트라넷 접속권 제한 검토 통보(총무110-61)>에서 저의 문제제기 글을 “조직의 화합분위기를 훼손하는 글”로 매도하며 사내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지 말라고 요구하여 사내 게시판에 기념사업회 조직 발전을 위한 문제제기나 비판의 글을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2006년 3월 9일 <사업회 명예 실추행위 중단 및 개인용도 사무기기 사요 자제 요청(총무120-237)>에서 사업회 사무기기 중단을 요구하여, 상임이사 판공비의 1/100, 1/1,000도 안되는 비용의 복사 등 사무기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상임임원진은 국민의 세금과, 노동자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기업협찬금(제대로 간다면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인 그 돈)을 가져다 제 돈 주무르듯 엉뚱한 사업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다만, 이메일 발송과 추모제 등 외부행사 참여 중지 등은 인간의 기본권인 통신과 언론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므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셋째, 2006년 4월 27일 <사업회에 대한 고의적 명예훼손 행위 중단 요청(총무120-432)>의 경우는 이메일 발송에 대해 기념사업회 임원진 측이 저의 이메일 내용을 지극히 왜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가 참은 경우입니다. 또한 근태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습니다.

옛 유럽 격언에 “민중의 소리는 하느님의 소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아마도 함세웅 이사장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경구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민중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면 그것을 명령으로 알고 수행하겠습니다.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도덕성 회복,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그 누군가 명령을 내린다면, 한반도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헌신하라면 그것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성을 상실해버리고 과거의 민주화운동 전력을 낡은 훈장처럼 흔들고 있는 현 민주화운동 상층권력인 상임임원진의 그릇된 행위와 그 명령은 따를 수 없습니다.

요식행위에 불과한 징계에 대해 제 입장을 밝히며 서글픈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현재 청와대 앞에서 문정현 신부님의 길거리 단식이 오늘로 10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정현 신부님의 단식이 5일째 되는 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함세웅 이사장과 일부 민주화운동 명망가들이 청와대 만찬을 즐기며 과거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자신의 훈장인양 향유하고 있었습니다. 참 개탄할 현실입니다. 7-80년대 같이 민주화운동에 같이 앞장섰던 어느 한 신부님은 청와대 만찬장, 또 어느 한 신부님은 길거리 단식…

저는 지금 시계가 한참을 거꾸로 돌아가 독재시대의 재판정에 서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독재세력의 비호세력이 단지 이미 결정된 형을 선고하기 위해 요식절차로 방망이를 두들겨대던 재판정이 생각나고, 머나먼 과거 중세시대의 마녀사냥 재판장에 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 기념사업회 상임이사진은 마치 과거 독재권력이 그랬듯이 민주화운동 내부의 건강성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문제제기를 이렇듯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혁당 사건을 비롯해 수많은 민주화운동 사건이 그랬듯이 저의 오늘 징계를 비롯하여 송무호 전 본부장과 최상천 전 관장의 투쟁도 민주화운동의 획을 긋는 중요한 한 사건으로, 민주화운동권 내부의 민주화를 위한 한 과정으로 기록되고 인정될 것입니다.

2006년 6월 15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직위해제자 양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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