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성명] FTA 반대 한미 환경단체 공동성명

「한미 FTA 반대 한미 환경단체 공동선언문 발표」

「한미 FTA 환경대책위원회(이하 ‘환경대책위’)」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천제연 폭포 입구 천제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과 미국의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작성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환경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 18개 환경단체와, ‘지구의 벗’, ‘시에라 클럽’ 등 미국의 6개 단체는 한미 FTA가 국민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한미 FTA로 인해 양국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이 침해받을 것이 확실하므로 한미 FTA 협상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특히, ‘시에라 클럽’과 ‘푸드퍼스트’ 등 미국 내 주요 환경단체들이 한미 FTA 협상이 중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뒤늦게 공동선언에 추가로 참여해 한미 FTA가 양국 환경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공통된 시각을 보여주었다.

미국 측 연대 단체들은 아직 한미 FTA 반대 공동선언 소식을 접하지 못한 미국 단체들을 대상으로 추가 규합하는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한미 양국 의회에 환경단체의 공식 입장문서를 상정할 것을 환경대책위 측에 요청했다. 이에 5차 협상이 진행되는 12월 전에 양국 의회에 공식 문서를 전달할 예정이고, 이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2006년 10월 24일

한미 FTA 환경대책위원회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불교환경연대,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재활용연합회, 청년환경센터,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한국YMCA 전국연맹, 한살림,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운동연합 임지애 팀장(010-8445-7092), 환경정의 이진우 부장(019-97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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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한미FTA 반대 한미 환경단체 공동성명 전문>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의 환경을 위협한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내년 초 협상 체결을 목표로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농업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 17개 분야, 1만여 개 이상 품목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양국의 환경과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에 서명한 한국과 미국의 환경단체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과 체결 결과가 환경에 미칠 영향이 심각할 것을 우려하며, 미국이 근래에 진행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모델을 따르는 자유무역협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한다.

우리는 첫째로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상의 심각한 결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사회에 미칠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양국 국민의 의사 수렴 과정은 거의 전무하며, 협정 체결이 초래할 악영향에 대한 대책 마련 또한 미약한 상황이다. 또한 양국 정부는 민주주의와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협상 과정과 협상 결과에 관한 주요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등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로 우리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추구하려는 국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특히 ‘투자자의 국가 제소 권한’은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환경 관련법과 제도를 위협할 수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자유무역협정 문안에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투자자의 직접적인 분쟁해결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당사국의 법원이 아닌 국제 분쟁재판소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이 투자자 권리 조항을 이용하면 국가의 환경법과 제도가 기업의 이익이나 이윤 추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의 이윤 확대를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의 환경 등 공공정책과 제도가 훼손될 수 있음은 이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제11조의 투자자권리 조항 관련 소송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의무 조항과 최혜국대우기준 조항도 국가의 환경 등 공공정책과 제도 보다는 경제 활동과 기업의 상업적 권리를 적극 보호하는 것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 하에서 이러한 소송이 40건 이상 제기되었으며, 국제 분쟁재판소를 통해 다국적 투자자들은 보상금으로 3천8백만 달러 이상을 받아냈다.

한편, 미국-호주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이러한 투자자의 국가 대상 분쟁해결 절차가 포함되지도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미국과 호주는 서로가 건강하고 투명한 법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와 우호 관계 하에서 국가를 대상으로 투자자가 직접 분쟁해결을 시도하는 제도를 자유무역협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원칙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 권리 등의 조항은 이론적으로는 무역과 통상 부문에만 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당사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 선출되지 않은 국제 분쟁재판소가 국내 환경법과 제도의 타당성에 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당사국의 민주주의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과 환경을 보호해야할 임무를 수행하는 정부의 권능을 침해하는 것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양국의 환경을 보호하고, 양국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 권리 조항, 특히 비민주적인 정부 대상 투자자 제소 제도는 협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협상분야 중 양국의 환경과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분야, 특히 농업 부문에 대한 시장 개방에 반대한다.

양국의 농업은 식량보급의 기능 외에도 환경적 기능을 포함한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과 기업의 상업적 권리에 앞서 보호되어야 한다. 가족농과 소규모 농민들은 보호받아야하며, 기업농의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두 나라에서 공장형 농축산업으로 인한 광우병의 발생과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식용 유통 등 식품안전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양국 정부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유통시키기 위한 관리와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완화시켜서는 안 된다.

환경은 양국의 공동 자원이므로 개인과 기업의 경제 행위와 상업적 권리 보호에 앞서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우선하여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10월 24일

한국 : 한미 FTA 환경대책위원회(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불교환경연대,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재활용연합회, 청년환경센터,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한국YMCA 전국연맹, 한살림,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미국 :
Defenders of Wildlife (야생동물보호자)
Environmental Health Coalition (환경보건연대)
Food First / Institute for Food and Development Policy(푸드 퍼스트 /식량개발정책연구소)
Friends of the Earth – U.S. (지구의벗 미국)
Sierra Club (시에라클럽)
Washington Fair Trade Coalition (워싱턴공정무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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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Statement of South Korean and U.S. Environmental Groups Concerning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FTA) Negotiations

The proposed Korea-U.S. FTA threatens the environment of bo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South Korean and United States governments are currently negotiating the terms of a possible Korea-US FTA, and hope to conclude the Agreement by early next year. The current proposal includes more than 10,000 items in 17 sectors including agriculture, manufacturing, and services. If the FTA is signed and ratified by both governments, it will significantly affect the environment, economies, and societies of both countries. Given our deep concerns about the negotiating process, as well as the serious environmental impacts that could result from the proposed FTA, the undersigned Korean and U.S. environmental groups believe that an agreement that follows the same model being used by the U.S. for its recent free trade agreements would not be acceptable. We would oppose such an agreement.

First, we would like to highlight serious deficiencies in the negotiating process for the Korea-U.S. FTA. If the agreement is completed, the impact on both Korean and American societies would be enormous. However, the opinions of the respective publics have not been heard, nor have negotiating proposals or other measures to minimize the negative impacts of the FTA been prepared. Furthermore, it is undemocratic for governments to pursue such agreements without disclosing critical information about the negotiating process and results from the negotiations to the public. This closed process stands in stark contrast to the stated emphasis on democracy and transparency in both countries.

Second, environmental groups in both Korea and the U.S. are concerned that the public’s right to a clean and healthy environment would be seriously compromised by the agreement. Most notably, the investor rights provisions in the agreement actively protect the rights and commercial activities of corporations, while posing threats to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The current proposed language for the FTA includes a direct investor-to-state dispute mechanism, which grants corporations the right to file a claim against a government directly before 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completely bypassing the domestic court system. As has been seen in the case of investor rights rules in Chapter 11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national and provincial environmental laws and other public interest laws and regulations can be challenged as interfering with the investment interest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Using these investor rights provisions, corporations can essentially sue the state to demand compensation for the impact of the state’s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on their business interests or profits. The agreement’s provisions on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the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also actively protect the economic activities and commercial rights of corporations at the potential expense of a country’s environmental and public interest laws and regulations. Under NAFTA, more than 40 cases have been brought thus far, and tribunals have awarded more than $38 million to multinational investors.

Notably, the U.S.-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did not include the kind of investor-to-state dispute mechanism proposed for the Korea-U.S. FTA. As members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ustralia and the U.S. deemed each other to have robust and transparent legal systems. As a matter of trust and amicability, the countries therefore opted not to include an investor-to-state dispute mechanism. For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oth of whom are OECD members, the same principles ought to apply.

While investor rights and other provisions in free trade agreements are concerned in theory solely with trade and commerce, in practice they challenge the sovereignty of the respective states. The ability of an unelected and international tribunal to rule on the validity of domestic environmental legislation and regulation seriously compromises the democratic process of the respective states, while undermining the government’s ability to fulfill its duty of protecting its citizens and environment.

We believe that the Korea-U.S. FTA should only be pursued with the principle of protecting both countries’ environment as well as the environmental rights of people. Consequently, the investor rights provisions, particularly the nondemocratic investor-to-state suit mechanism, should therefore be removed from the agreement.

Third, environmental group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opposed to increased market access in sectors that have a direct negative impact on the environment and food safety of both nations, particularly agriculture. Agriculture in both countries has multiple functions, including providing environmental services and food supply. Therefore, family and small-scale farmers must be protected and given priority over the commercial rights of agribusiness corporations. In addition, as our countries face ongoing food safety concerns, including the outbreak of mad cow disease due to factory farming of livestock and the unauthorized mixing of genetically modified food with non-genetically modified food, both governments should strengthen regulations and control to provide safer food, not undermine such protections in a trade agreement.

The environment is a common resource of both nations, and the commercial rights of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must not be given priority over the protection of people’s environmental rights.

October 24th, 2006

Endorsed by

Korean Environmental Alliance against KORUSFTA(18 NGOs)

Defenders of Wildlife
Environmental Health Coalition
Food First / Institute for Food and Development Policy
Friends of the Earth – U.S.
Sierra Club
Washington Fair Trade Coa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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