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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핵 개발은, 평화를 위협하는 최악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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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총 2매)




핵 개발은 평화를 위협하는 최악의 선택이다.




○ 10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35분, 북한은 지하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 클럽에 가입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민족적 합의와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도발 행위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핵발전 기술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 전례를 보였고, 이란과 북한이 다시 그 위험한 길을 따르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4월 ‘일본과 한반도의 핵확산 위협’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과 일본의 핵발전 기술은 언제라도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결국 북한은 여러 나라로부터 전력생산을 목적으로 원자로 기술을 도입하여 핵개발에 활용한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핵무장을 부추길 수 있다. 일본은 이미 세계 4위의 플루토늄 보유국이며, 최고 수준의 미사일기술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비난하며 핵재처리 시설을 보유해야 한다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사용 후 핵연료는 20기의 원전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 원전 6기를 가동 중인 대만에서도 대중국 관계에 따라 핵개발이 추진될 잠재력이 존재한다.




○ 북한 핵실험이 초래한 긴장과 위기를 해결하는 길은 무엇인가? 분명한 점은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여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음으로써 한반도에 긴장과 위기를 고조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미국 강경파의 선택일 순 있어도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과 전세계 평화세력의 선택이 될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북한은 시계추를 거꾸로 돌려야 한다.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핵개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핵개발을 통한 체제 보장 관철이라는 위험한 도박을 중단하라. 특히 대화를 거부하고 제재와 압박으로 일관한 미국의 강경책도 북핵 사태의 빌미를 제공했음을 상기해야 한다.




○ 북한은 핵개발 중단과 포기를, 미국은 북미간 양자대화 재개를 통한 관계정상화를 시도해야 한다. 6자회담 체제는 여전히 북핵 사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외교무대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뿐이다. 북한 핵을 포함하여 전세계 모든 핵무기는 제거되어야 한다. 이것은 기존 핵무기 보유국이 핵감축 약속을 이행할때만이 가능해지며, 이 평화의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촉구한다.






2006년 10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인령․윤준하  사무총장 김혜정






*문의 :환경운동연합 정책실, 이상훈 처장 (02-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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