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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오염처리 및 사격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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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_1_주년_기자회견문.hwp

기자회견문

(별첨 1)
2006년 8월 매향리 미공군 사격장 토양 오염 분석 결과
(별첨2)
2005년 8월 매향리 농섬 중금속 오염도 분석결과

매향리 미공군 사격장 폐쇄 1주년을 맞이하여

매향리 주민들은 2005년 8월 매향리 미공군 사격장을 폐쇄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자축하는 주민잔치까지 개최한바 있다. 주민들은 매향리 사격장이 폐쇄되면 오폭과 폭음의 피해에서 벗어나고, 사격장내의 농지와 인근 바다 어장에서 자유로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환경오염처리는 방치되어 왔고, 어느새 미공군 폭격기들이 몰래 날아와 다시 폭격 연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매향리 사격장이 폐쇄된지 일년이 지난 올 8월말 매향리 농섬지역에 대한 토양 오염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별첨 결과 참조바람) 중금속인 납의 경우 전국 평균의923(4786mg/kg)배나 초과하는 곳이 있었으며, 구리의 경우 9배(43.5 mg/kg)나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결과는 작년 광주과학기술원이 분석한 것 보다 약간 낮은 수준(납 4786, 구리 80.4 mg/kg 각각)이지만, 지난 일년 간 사격이 중단되었고 그동안 비, 바람, 해수 등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자연 정화된 점을 고려해도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조사는 풍화의 영향이 많은 표면의 오염도만을 조사했지만, 지난 수 십 년간 폭격 연습의 결과로 땅 밑에는 아직도 상당히 많은 불발 포탄이 남아 있으며 그 오염도는 지상의 오염도보다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한다. 매향리 주민들과 환경운동연합은 신속한 오염 조사와 처리를 요구하였지만, 정부 당국은 사격장 반환을 앞둔 이틀 앞둔 지난 2006년 7월 12일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만 한차례 실시하였을 뿐이다. 다시 한번 정부당국에 오염 처리 진행 경과와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정부 당국의 몇가지 거짓 주장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정부 당국은 미군기지 열쇠를 돌려받으며 환경오염 정화와 안전처리를 완료하였다고 하지만, 오염 정화는 물론 안전처리에 기본인 불발탄 제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농섬 사격장에는 아직도 연습탄 파편 뿐만 아니라 불발탄들이 산재해 있었으나, 정부 관계자는 방송에 나와서 불발탄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매향리 사격장은 아직도 완전히 폐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2005년 8월 31일부터 미군의 사격 연습이 중지되었다고 발표했지만 현재도 미군들은 사격장 폐쇄 이전처럼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다만 실폭탄과 연습용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뿐, 유사한 비행고도를 유지하면서 레이저 장비를 이용한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 그 비행 소음도 사격장 폐쇄 이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정부는 사격장 폐쇄를 발표해 놓고도 어떤 이유에서 미군들이 사격훈련을 하도록 방치하고 있는가? 국방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주둔 미군의 경우, 미국 환경법과 미군 환경 규정 어디에도 오염을 방치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다. 환경정화 책임을 회피하려는 미군 측도 “공지의 현저하고도 본질적인 오염 (KISE)”과 8개 조항은 자신들이 처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 위험이 있는 현저한 위협인 매향리의 불발탄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미군 측은 스스로 주장한 매우 소극적인 의무와 책임조차 이행하고 있지 않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과거엔 제한적이지만 그 안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사격장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생계의 보탬이 되었다. 그러나 사격장이 폐쇄 된 후 국방부는 사격장 부지를 매각하려 하고 있다. 40년 전 주민들로부터 헐값으로 강제 수용한 땅을 웃돈을 얻어서 되팔려하다니, 이는 매우 부도덕한 일이다. 주민과 지자체와 협의없이 이 땅을 매각해선 안된다. 오히려 이 사격장 부지는 지난 54년 동안 사격장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의 복리 후생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 50년, 매향리에 남은 것은 불발탄과 폭음 그리고 공포밖에 없다. 이제라도 한미 동맹과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당한 주민들의 권리와 경제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1. 미공군은 주민 몰래 실시하고 있는 사격 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2. 정부는 매향리 사격장에 대한 환경처리를 주민 참여하에 투명하고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
3. 국방부는 매향리 사격장 매각 계획을 철회하고 지금처럼 주민들의 영농을 허용해야 한다.
4. 국회는 미군기지 반환 과정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하고, 환경처리 비용에 대한 예산 배정을 거부해야 한다.

2006년 8월 31일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 주민 대책위원회 / 환경운동연합

문의
주민대책위 전만규 위원장 : 019-9191-8000
환경연합 권헌열 정책위원 : 011-269-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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