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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특별법안 철회를 위한 각계인사 33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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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용산공원 특별법안 철회를 위한 각계인사 33인 선언
“용산 미군기지 전면 공원화”

○ 용산공원 특별법안 철회에 나서며

용산 일대는 구한말에 청나라 군대가 주둔한 이래 지금까지 외국군대가 점유해 온 오욕의 땅이자 북악산과 관악산을 잇는 지축과 한강의 수축이 교차하는 중심점이다. 이러한 역사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용산 미군기지를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역사공간이자 서울의 남북 생태축을 복원하는 세계적인 도심 생태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역사에 남을 최적의 선택이다.
이미 용산기지를 온전하게 역사·생태 공원화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참여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 마련을 빌미로 용산기지를 매각하고 고층 아파트를 개발하여 왜소해진 용산공원을 아파트 병풍으로 둘러싸는 계획을 용산공원 특별법안에 담으려 하고 있다.
이에 반환되는 용산기지를 역사와 후손에 부끄럽지 않은 역사·환경 유산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남다른 우리 기성세대들이 용산공원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통렬히 지적하며 법안 철회와 용산기지 전면 공원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 용산공원 특별법안 위헌성 제기 및 철회를 촉구한다 ◎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2004. 12. 3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국방부)이, 2006.3.3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특별법(행정자치부)」이 각 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용산 기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바, 2006.8.17 환경·사회단체 등이 이 법안의 위헌성 문제를 제기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용산공원 특별법안의 철회를 요구한다.

–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는 시민과 어린이들의 휴식처로, 문화공간으로, 미래 세대의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서울의 도시환경 질은 매우 열악하다.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미세먼지의 경우, 뉴욕의 3배, 도쿄의 2배로, 서울시민들은 대기오염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대기오염을 정화해 줄 공원·녹지는 매우 부족하다. 그러나 건교부는 평택미군기지 이전비용 마련을 명분으로 용산공원 및 주변지역에 주상복합건물 등 사실상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용산 공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캐나다 정부가 영국군이 철수한 이전부지 120만평에 스탠리파크(생태공원)를 조성한 사례와 대조적이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부지는, 시민과 어린이들의 휴식처로, 문화공간으로 그리고 미래 세대의 휴식공간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 용산공원 특별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지방자치의 원리’에 반한다.

도시계획의 권한은 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의 입안·결정,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권한도 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에 있다.
그러나 용산공원 특별법안은 용산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계획의 입안, 결정, 설치, 관리에 관한 권한은 물론 공원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권한까지도 중앙정부에 부여하고 있는 바 이는 도시공원조성계획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현행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의 지방자치원리에도 반하는 것이다.

– 용산공원 특별법안은 대통령의 재량권을 넘는 포괄적 위임 입법으로 헌법에 반한다.

용산공원 특별법안은 공원시설을 공원조성 목적을 달성(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시설로 정의하고 구체적으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주상복합건물 등의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기 따라 공원시설사업으로 될 수 있는바 이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과도하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헌법 제75조의 포괄적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 용산공원 특별법안은 정부의 독단이며, 권력의 남용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도시공원조성 및 주변지역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실행의 권한은 서울시에 있으며, 용산공원을 세계적인 도시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현행법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럼에도 중앙정부가 용산공원조성 및 주변지역 개발에 관한 권한을 배타적으로 소유, 행사할 목적으로 현행법체계 및 헌법의 지방자치원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의 독단이며, 권력의 남용이다.

○ 우리의 계획

– 각계 인사 33인은 향후 용산공원 특별법안의 폐지를 위해서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향후 법적 대응도 추진할 것이다.
– 각계 인사 33인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원조성 비용 마련을 위해 국민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 각계 인사 33인은 124년 동안 청나라, 일본, 미군의 군기지로 사용된 용산 미군기지 이전 부지가 전면 생태공원으로 조성되고, 이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

2006년 8월 23일
<용산공원 특별법안 철회를 위한 각계 인사 33인 일동>

강지원(법률사무소 청지 고문변호사), 김용택(시인), 김기호(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성훈(상지대 총장), 김영호(유한대학장, 전 산업자원부장관), 김일중(환경정의 대표), 김정욱(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지하(시인), 문국현(생명의 숲 공동대표), 박경조(녹색연합 공동대표), 박상증(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영숙(여성재단 이사장),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영신(연세대 명예교수), 박정희(그린훼밀리운동연합 총재),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원제무(녹색교통 공동대표), 원택스님(겁외사 주지), 유인촌(배우), 윤준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강현(볼래티어21 사무총장), 이세중(전 대한변협 회장), 이선종(원불교 천지보은회 대표), 이정자(녹색구매네트워크 공동대표), 이종훈(덕성여대 이사장), 이혜경(여성문화예술기획 이사장), 이형모(희망포럼 운영위원장), 오충일(6월사랑방 대표), 임옥상(화가), 장미희(영화배우), 주종환(민족화합운동연합 이사장), 최열(환경재단 대표), 최재천(이화여대 석좌교수) – 이상 33인(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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