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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1,4- 다이옥산 검출,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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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올해 초, 낙동강의 주요 정수장에서 1,4-다이옥산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은 후부터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지금까지 1,4-다이옥산과
관련된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고 해결방안이 요구됐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1,4-다이옥산이 법정관리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배출업체들에게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단정짓고 있다. 지난 9월 6일 갈수기 낙동강 왜관철교의
1,4-다이옥산 농도를 50㎍/ℓ로 규정, 발표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한정시켰다.
1,4-다이옥산을 배출시키는 업체들은 환경부의 결정에 맞춰 지난 9월 14일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갈수기에 낙동강으로
배출되는 폐수배출량과 배출농도를 한정하자는 내용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배출업체,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 3자가
맺은 협약은 어디를 둘러봐도 배출업체가 협약에 규정된 1,4-다이옥산의 농도 이상을 배출시켰을 경우에 대비한 행정제재나 단속과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다.

애초 환경부는 지난 6월 23일 환경연합과의 회의에서 1,4-다이옥산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환경부와 해당업체가 자발적 협약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환경연합이 참여한다고 공문을 통해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후 환경부는 환경연합만 배제한 체 경상북도와
배출업체들, 환경부 산하 기관과만 회의를 비밀리에 진행하여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그 후 환경연합과는 마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회의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1,4-다이옥산 기준농도 50㎍/ℓ을 제시하였다.
환경부가 처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때 환경연합은 △배출업체 현장조사 및 모니터링에 대한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한다는 조건하에 가이드라인인 50㎍/ℓ에 대해 양해하였다. 또한 1,4-다이옥산 배출기간과 규모, 주민피해
공동조사, 미량유해물질 사전예상대책을 강구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지난 9월 6일 환경부는 1,4-다이옥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환경연합이 주장한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환경연합과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결정한 것처럼 호도했다. 이에 1,4-다이옥산 배출업체들과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 3자는 9월 14일, 환경부의 발표를 기다렸다는 듯이 배출농도를 어긴 경우에 대비한 행정제재나 단속을
규정하지 않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 따르면 배출업체가 협약에서 규정된 농도 이상의 1,4-다이옥산을 배출시킨다
해도 어떤 제재나 단속을 받지 않는 것이다. 결국 이들의 “자발적 협약”은 “휴지협약”일 뿐이다.

새로운 미량유해물질이 발견될 때마다 바로 먹는물 수질기준이나 법정관리항목으로 첨가시킬 수는 없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1,4-다이옥산처럼 미량유해물질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 절차다. 환경부와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은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지만, 이 협약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출업체들의 법적
책임을 면제시켜준 꼴이 돼버렸다. 이 모든 것은 일차적으로 환경부의 문제해결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새로운 미량유해물질이 발견된 경우 해당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참여해서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과정과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1,4-다이옥산 같은 미량유해물질은 언제든지 발견될 수 있다. 환경부는 배출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환경부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쓰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글/ 녹색대안국 김낙중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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